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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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4,431억원 세외수입 편성은 현행법위반과 국민 동의 무시하는 불법 행위 - 인천공항 지분매각 관련해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 국회 및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밀어붙이는 정부 - 2010년 5,909억원 ⇒ 2013년 4,431억원 매년 흑자성장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저평가

2013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4,431억원 세외수입 편성은 현행법위반과 국민 동의 무시하는 불법 행위

- 인천공항 지분매각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 국회 및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밀어붙이는 정부

- 2010년 5,909억원 ⇒ 2013년 4,431억원 매년 흑자성장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저평가

□ 인천공항 지분매각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 국토부는 2009년 12월 ‘선 공공성 확보, 후 지분매각’ 원칙을 수립하고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

- 그에 따라, 특정이해관계자의 경영간섭과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 지분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8대 국회때부터 의원발의로 관련법안개정(인천공항공사법, 항공법)을 추진해 왔음.

<인천공항 지분매각 관련 법안 개정 내용>

해당법률	법개정 내용	기대효과
공사법	정부지분 51%이상 보유	정부 경영권 유지
	외국인 총량 30%, 개별항공사 5%이내 주식보유	특정인 주식소유제한
	공항핵심시설 국가귀속 및 공항시설관리권(40년)부여	공항운영 공공성 강과
항공법	공항시설사용료 신고제⇒승인제	가격인상 규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서비스 질저하 방지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항공법개정(11년 12월)은 통과,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을 51%이상 확보하여 정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지분 30%로도 공항운영에 대한 실질적 경영 참여가 가능하고 공항의 주요정보 열람요청 등 정보제공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대

□ 국회 및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밀어붙이는 정부

- 국회와 국민의 반대여론, 관련 근거법 미비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지분매각 대금 4,300억원을 반영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기재부는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을 포함해 8조1,000억원을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 이 중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은 약 4,431억원.

□ 2010년 5,909억원 ⇒ 2013년 4,431억원 매년 흑자성장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저평가

2010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5,900억원으로 인천공항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4조1,000억원이지만 공시지가 반영한 순자산가치인 약 7조 1,000억원을 반영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되었음

올해는 2년보다 낮아진 4,431억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인천공항 2011년 영업이익은 6,010억원, 당기순이익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각대금 산정금액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매해 저평가되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