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동문 변호사 로펌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농식품부 ‘구제역 전문 변호사에 일감 준 것’, 거짓으로 확인”

□ 서규용 장관, 민홍기 변호사와 청주고․고려대 동문 관계

○ 서규용 장관 : 청주고등학교 39회 졸업, 청주고 총동문회 위촉직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민홍기 변호사 : 청주고등학교 52회 졸업, 청주고 총동문회 사무처 2기 사무총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석사

→ 출처 : 재경청주고등학교동문회 사무처 다음카페 (11년 4월 11일 현재)

□ 서규용 장관, 취임 후 동문 법무법인에 고문 법무법인 계약·일감몰아주기

○ 11년 6월 2일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

○ 11년 7월 25일 : 농림수산식품부, 민홍기 변호사가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고문법률 법무법인으로 계약 (2011. 7. 25 ~ 현재)

○ 11년 7월 25일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소송 17건

법무법인 에이펙스 : 12건 (11년 4건 중 2건, 12년 13건 중 10건)

정부 법무공단 : 5건 (11년 4건 중 2건, 12년 13건 중 3건)

○ 서규용 장관은 취임 직후 자신의 동문인 민홍기 변호사의 로펌 ‘에이펙스’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문 법무법인으로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7건의 소송중 12건을 몰아 줌 (정부법무공단 5건)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송 몰아주기가 논란이 되자 언론을 통해 “구제역 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그 곳(에이펙스)에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

○ 하지만 12건의 관련 변호사는 이○○ 변호사로 (에이펙스 홈페이지 확인 결과) 구제역 전문 변호사가 아닌 건설과 송무, 외국기업노무 전문 변호사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됨

○ 구제역 문제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장관 취임 직후 구제역을 명분으로 장관 동문이 변호사로 있는 로펌에 소송을 몰아준 것은 장관과의 사적인 관계(청주고·고려대 동문)를 고려한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