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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3)

지연 보상서비스 문제 진단

매년 KTX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증가로 인해 지연보상금도 급증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액 24억여원 – 보상율 평균 44.4% 불과

지연보상 ‘상시홍보’와 장기누적금 ‘사회환원’ 등 적극 강구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 누적 금액 24억여원 가운데 보상율이 전체 44.4%에 불과하여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 지연보상금을 반환하는‘홍보활동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초과한 지연보상금의 경우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공사」국정감사에서 열차 지연 보상서비스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KTX 등 열차사고 및 지연도착 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지연보상금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지난 3년간의 지연보상금이 2009년 2억8천4백만원 · 2010년 4억8천4백만원 · 2011년 15억8천3백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 누적 금액 24억여원 가운데 보상율이 전체 44.4%에 불과하여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급증하는 지연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지연보상금을 반환하는 ‘홍보활동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더 나아가 미반환상태인 지연보상금의 액수가 개인에게는 대다수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반환하는 방안’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일정기간이 초과(예를 들면, 2년 이상)한 지연보상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1> 열차고장 및 지연으로 인한 보상근거 및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철도(여객)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열차운행 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소요․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환불

2) 열차 지연 - 환불금액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불

-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

<참고자료2> 열차고장 및 지연으로 인한 보상현황

지연보상내역 산출 기준일 : ‘12. 8. 6 (단위 : 천원)
운행년도	지연보상대상금액(A)	지연보상금액(B)	미보상금액(C)	미보상율
2009년	284,526	193,542	169,614	59.6%
2010년	484,218	422,914	244,089	50.4%
2011년	1,583,910	1,175,397	902,157	57.0%

※ 2011년에 발생한 지연보상은 현재 보상 중으로 2012.12.31일 완료

※ 지연보상대상금액(A)과 지연보상금액(B) + 미보상금액(C) 값이 차이가 발생(A<B+C)하는 이유는 고객이 할인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기준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