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18 (화)
		지식경제위원회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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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사업’이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이 한 해 200억원에 불과해 사업 예산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부분인데다, △예산 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7일까지 443개 업체가 총 1,470억5,800만원의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 받은 업체는 173개 업체(39.1%)로 집행된 지원 금액은 247억8,400만원(신청 예산의 16.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사업 예산은 2011년 1조4,000억원, 2012년 1조2,3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은 2011·2012년 각각 200억원에 불과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2011년 집행된 예산은 124억1,900만원이었고, 올해 9월7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08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책정된 예산 200억원의 62.1%만 집행된 셈이다.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재창업지원자금 건수와 지원금액은 하반기에 몰려 있었다. 2011년 1~6월까지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은 각각 34건, 33억7,400만원이었지만 7~12월까지는 각각 56건, 90억4,500만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월 별 지원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원 건수는 1~4월까지는 20건에 불과한 반면, 5~9월까지는 48건에 달했다. 상반기에는 재창업자금지원에 인색하다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자금지원에 너그러워지는 셈이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1업체당 평균 14.4일에 불과해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아니다.

문제는 한 해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국 31개 지역 본부별로 배분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서울본부에는 7억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예산이 가장 많은 경기본부는 12억3,300만원, 울산본부는 10억7,300만원에 불과하다. 한 해 예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 본부도 9곳에 달한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1년에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창업자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변경해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2012년도 정책자금 지원조건

구 분	예 산		융 자 조 건
	’11년	’12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및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 (창업기업) (재창업) (1인 창조기업) (청년전용창업)	14,000 (13,800) (200) - -	12,300 (10,300) (200) (500) (1,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업력 5년미만, 예비창업자
∘ 개발기술사업화	2,580	2,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기반 (녹색․신성장) (융복합사업)	8,620 (7,000) (1,620)	8,550 (7,050) (1,5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05%p ․업력 5년이상, 시설투자기업
∘ 사업전환	1,475	1,6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업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금리 : 공자금리 △0.45%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400 (1,000) (210) (490) (700)	2,500 (1,000) (400) (300) (800)	연간 10억원 (일반경안 5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이내)	․금리 : 공자금리 +0.35%p * 재해기업 :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소공인특화)	4,450 (4,450) -	4,250 (3,800) (450)	5천만원 (나들가게 1억원) (소공인특화 1억원)	5년 이내	․금리 : 공자금리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 투융자복합금융	-	1,500	연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계	33,525	33,330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2] 재창업지원 신청업체 및 승인업체 수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신청건수	신청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건별 집행금액
2010년	103	32,842	15	1,502	100
2011년	176	56,885	90	12,419	138
2012년 9월	164	57,331	68	10,863	148
합계	443	147,058	173	24,784	141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2] 재창업자금 연도별, 월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09.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	-	6	471	5	1,122
2월	-	-	4	480	3	450
3월	-	-	5	263	7	1,548
4월	-	-	5	620	5	1,212
5월	-	-	5	560	11	1,310
6월	-	-	9	980	11	1,731
7월	-	-	7	952	11	1,430
8월	1	100	13	1,720	12	1,560
9월	1	100	16	2,089	3	500
10월	4	370	11	1,092
11월	2	369	9	3,192
12월	7	563	-	-
계	15	1,502	90	12,419	68	10,863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첨부3] ’12년 재창업 자금 지역본부별 배분 현황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서 울	755
서울남부	665
서울북부	445
인 천	860
인천서부	433
경 기	1,233
경기동부	542
경기서부	782
경기북부	824
대 전	809
충 남	911
충 북	771
충북북부	498
전 북	505
전북서부	536
대 구	756
경 북	824
경북동부	700
경북남부	513
강 원	415
강원영동	171
광 주	993
전 남	400
전남동부	435
부 산	818
부산동부	273
울 산	1,073
경 남	655
경남동부	745
경남서부	549
제 주	113
계	20,000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