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감사원 국정감사

□ 4대강, 설계채점표에 나타난 국토부 개입 정황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 변상판정 미집행 증가, 132억원 여전히 미회수

□ 감사원의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관련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처리기간 준수 부족

□ 중앙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 비용추계 부풀리기 관련 감사 촉구

□ 감사원 퇴직 공직자들, 금융기관 재취업 급증

□ 4대강, 설계채점표에 나타난 국토부 개입 정황

1. 채점표상 동일한 점수차는 설계심사위원간 협의의 증거

- 1차턴키 공사중 제일 발주액이 크고 5개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던 낙동강 22공구(달성보)의 평가 점수표임

- 배점이 다른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주고 그 합계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수자원 분야가 3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음

- 그런데 특이한 것은,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 위원들이 배점한 점수에서 각 순위별 점수차인데, 그 점수차가 모든 위원들이 똑같음

- 각 전문분야별 위원들은 하위에 5~6개의 세부평가항목별로 각각 점수를 매기되 1,2,3위간 점수차를 고정해서 배점하게 되어 있고 이를 합산해서 전문분야별 총점을 내도록 되어 있음

	세부평가항목	배점
수자원 (30)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3
	계획의 적정성	3
	수리·수문 분석	4
	보	10
	준설	5
	자연형 하천정비	5
	소수력 발전소

<참고> 수자원 분야 세부평가항목

o 세부항목의 점수가 제각각이므로 아무리 차등평가제하에서라도 저렇게 순위별 총점차이가 모든 위원이 똑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이 6개의 세부항목에서 5개의 참여업체에 대해 똑같은 순위로(현대-한양-롯데-sk) 채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 업체간 배점 차이가 일치할 조건

- 모든 심사위원 사이 업체 순위 일치

- 전문분야별 세부 항목에서 업체 순위가 동일하게 유지. 단 하나의 항목에서도 순위가 흔들리면 동일한 배점차이가 나타날 수 없음

o 이 채점표 설계나 입찰 전문가의 시각 아닌 문외한의 눈으로 보더라도 설계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적극개입 해 특정 회사 밀어준 정황이 확연히 드러남

2. 설계심사 입회하고도 공무원 개입 정황 못밝혀 낸 문제점

- 감사원은 2010년 1월 4대강 감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09년 8월에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9월에는 예비감사를 실시했음

- 감사원 자료에는 “설계심사는 설계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에 의존함에 따라 입찰참여업체와 설계평가위원이 유착되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는 등의 부조리가 우려”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설계심사의 중요성을 감사원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이번 4대강사업은 설계와 가격 비중이 6:4로 가격가중치 턴키 방식이었으므로, 설계점수 1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을 낮게 투찰해야 했으므로 설계심사가 중요했다고 본 감사원의 시각은 타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이 보내온 다른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09년 9월 감사관 18명이 수자원공사등 5개 발주청에서 실시된 설계심사를 참관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자료는 없음” 이라고 답변했음

- 하지만, 이렇게 설계심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앞서 지적한대로 채점표상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차감사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설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들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음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3. 감사원의 채점점수표 확인 여부 - 담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이유

‘11. 3. 7. 하복동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12. 8. 23 양건 감사원장
“(턴키발주 감사하면서 채점표, 설계평가 사유서 등 다 검토했냐는 이춘석 의원 질의에) 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작했기 때문에 담합문제는 대상이 아니었다”

o  11년 3월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턴키발주를 감사하면서 채점표, 설계평가사유서 등을 다 검토했냐는 이춘석의원의 질의에 “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음

- 하지만, 올해 8월 현안보고 당시에 양건 감사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작했기 때문에 담합문제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답변

o 원장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답합문제를 감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올해 6월에 발표된 공정위의 최종 심사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가격입찰 담합 부분만 집중해서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음

o 이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은 앞서 밝힌 데로 설계심사 부분이었음.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미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손을 떳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이고 공정위에 핑계를 대는 것이 불과한 해명으로 보임.

- 이런 사실은 사전에 선정될 업체를 정해놓고, 평가위원들끼리 세부항목에서 업체별 순위를 똑같이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

4. 국토부등의 적극 개입 정황에 대해

o 이렇게 순위별 점수차이가 위원별로 똑같은 것은 비단 22공구 뿐만 아니라, 20, 24, 30, 33공구 등에서 나타나며, 특이한 것은 가장 배점이 높은 수자원 분야에서 특히 자주 나타난다는 것

- 그런데 문제가 된 공구의 수자원 부문을 보면, 3명의 위원중 국토부 공무원, 수자원공사 직원등 관계기관 공무원 두명이 선임되어 있음

- 공정위로부터 담합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 일부업체는 “정부가 4대강 조기완공을 위해 사실상 공구별로 업체를 할당해 놓고 이제와서 담합으로 몬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함

- 각 공구의 위원별 점수차가 동일하다는 사실(심사위원들이 업체순위를 완벽히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비추어보면,  4대강을 임기내 완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구별로 사전에 업체를 할당해 놓고 설계심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o 특히, 공정위가 담합의 증거로 확보한 업체들이 직접 작성한 선정업체 목록(첨부)을 보면 국토부의 개입정황이 더 두드러져 보임

- 입찰전인 8월 23일 대림산업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이미 회사간 담합을 통해 공구별로 공사를 맡을 회사들을 미리 선정해 표시해놨고,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과와 일치했음

- 그런데 다른 문건을 보면(업체 작성의 8.23, 9월25일 작성 문건 - 예상낙찰자 표시) 업체들이 최초문건에서는 32공구를 삼성이 맡기로 내락했다가, 후에 두산으로 바꾼 사실이 보이는데, 실제로 32공구 평가 결과 다른 전문분야는 삼성이 점수가 높았으나 수자원 분야에서 두산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순위별 배점차이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모든 심사위원이 모든 세부항목을 두산을 1위를 주고 나머지 업체 순위까지 정해서 채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제는 업체들은 이미 이렇게 변경될 내용까지 다 알고 있었고 문건에 이를 변경해 표시했다는 사실

5.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이유 추궁

-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설계심사 현장을 참관하고도 적발하지 못했고, 1차감사에서도 감사대상에 넣지도 않았음

-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감사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이 국토부, 수자원공사가 설계심사에 개입한 정황이 명백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감사에서 공정위 조사를 핑계삼아 조사대상에도 넣지 않은 것고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패한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죄부 감사임.

- 앞서 지적한대로 순수민간 건설사들이 주도한 입찰담합이 아닌 국토부,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이 개입된 비리 의혹이므로 현재 감사중인 감사대상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감사원의 핵심 가치.

그러나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과 감사원장의 수시보고 등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늘어남.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설문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3.1%임.

매우 잘 지켜진다	지켜진다	보통이다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0.9%	8.9%	37.1%	41.5%	11.6%

[설문지 질문] : ‘귀하께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10 미디어리서치, 국민 1,000명 대상)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년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보통 이상’의 응답이 2009년 76.5%에서 2011년 46.9%로 급격하게 하락.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직무상 독립적 지위(감사원법 제2조)이며, 중요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 수시보고가 가능(제42조)

최근 5년간(2008~2012.현재) 수시보고 현황 보면, MB정부 때는 수시보고 16회에 93건의 감사사항 보고.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현재	MB정부 (합계)
보고횟수 (감사사항 보고건수)	0회 (0건)	5회 (35건)	5회 (26건)	4회 (23건)	2회 (9건)	16회 (93건)
수시보고전 감사위원회 의결건수	0건	6건	0건	1건	0건	7건 (8%)
수시보고후 감사위원회 의결건수	0건	15건	13건	16건	3건	47건
홈페이지 미등록 등 (확인불가)	0건	14건	13건	6건	6건	39건

<최근 5년(2008~2012.현재) 수시보고 현황>

(※홈페이지 미등록 등 :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미게시, 보도자료만 게시, 감사결과 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확정날짜 미기록, 파일 손상으로 열리지 않음 등)

(※홈페이지 미등록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의 감사위원회 의결날짜에 따라 위 자료 데이터는 일부 수정될 수 있음)

감사원법상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은 수시보고 전에 감사위원회 의결(감사결과보고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함(제12조).

MB정부, 수시보고 건수 93건 중 감사위원회 의결 후 보고된 건수 7건(8%)

감사원장은 2011.3월 취임 후 지금까지 수시보고(총6회)한 건수 32건 중 단 1건(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실태-감사위원회 의결일(2011.7.7), 수시보고일(7.15))만 수시보고 전에 감사위원회 의결 거친 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감사원장의 수시보고 빈도는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 더구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수시보고가 남발되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보고가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수시 결제’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생략되는 수시보고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

□ 변상판정 미집행 증가, 132억원 여전히 미회수

감사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판정하고, 징계문책 처분을 요구함.

변상책임 판정 후 소속 장관 등은 감사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변상하게 하고,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

감사원은 변상책임 판정 후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 이유를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 등에게 송부.

2007년부터 전체 변상판정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64건(285억) 중 31건(152억-53.5%)이 집행완료(회수) 되었지만 여전히 33건(132억)이 미집행(미회수) 상태임. 변상판정 건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나 집행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은 회수된 금액이 전혀 없음.

변상판정 건수 : 2008년(11건), 2009년(14건), 2010년(8건), 2011년(19건)

집행율 : 2008년(88%), 2009년(77%), 2010년(22%), 2011년(5%)

<전체 변상판정 집행현황> (2007.1~2012.8) (*1인당 평균변상액 : 2억원 상당)
구분	총 합계			집행 완료				집행 중
	건수	인원	금액(원)	건수	인원	금액(원)	집행률	건수	인원	금액(원)
합 계	64	136	28,534,447,617	31	69	15,281,672,378	54%	33	67	13,252,775,239
2007	8	12	404,263,250	5	9	299,873,440	74%	3	3	104,389,810
2008	11	22	3,017,076,590	10	21	2,648,350,120	88%	1	1	368,726,470
2009	14	30	14,382,470,848	9	22	11,120,297,728	77%	5	8	3,262,173,120
2010	8	18	4,542,246,299	5	13	1,016,526,320	22%	3	5	3,525,719,979
2011	19	43	3,672,619,030	2	4	196,624,770	5%	17	39	3,475,994,260
2012.8	4	11	2,515,771,600	0	0	0	0%	4	11	2,515,771,600

‘전체 변상판정’현황 중 <정부기관별 변상판정 현황>을 보면, 62억8813만원 중 32억9963만원(53%) 집행완료(회수), 29억8850만원 미집행(미회수).

변상판정 금액 많은 기관 : 국방부(16억원), 고용노동부(14억원), 법무부(14억원), 국토해양부(9억2천만원) 등의 순서

변상 미이행 기관 : 법무부(14억원), 교육과학기술부(2억1천만원), 보건복지부(1억4천만원), 환경부(1억2천만원), 기획재정부(4천만원)로 이는 19억5천만원에 해당

<정부기관별 변상판정 현황> (2007.1~2012.8)
부처별	합 계		집행 완료			집행 중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집행율	건수	금액(원)
총 합계	28	6,288,136,377	14	3,299,630,598	53%	14	2,988,505,779
국방부	11	1,615,150,750	5	1,037,015,530	64%	6	578,135,220
고용노동부	3	1,453,815,680	3	1,453,815,680	100%	0	0
법무부	1	1,438,118,060	0	0	0%	1	1,438,118,060
국토해양부	4	921,353,320	1	467,280,000	51%	3	454,073,320
조달청	1	247,766,470	1	247,766,470	100%	0	0
교육과학기술부	1	213,912,059	0	0	0%	1	213,912,059
보건복지부	1	142,115,840	0	0	0%	1	142,115,840
환경부	1	122,603,220	0	0	0%	1	122,603,220
기획재정부	1	39,548,060	0	0	0%	1	39,548,060
특허청	1	30,072,500	1	30,072,500	100%	0	0
외교통상부	1	25,502,358	1	25,502,358	100%	0	0
해양수산부	1	21,588,300	1	21,588,300	100%	0	0
병무청	1	16,589,760	1	16,589,760	100%	0	0

<자치단체별 변상판정 현황>(#첨부)을 보면, 서울시 등 8개 지자체의 변상판정액 81억7500만원 중 12억6551만원은 집행완료(15%), 69억949만원은 집행 중.

지자체 변상판정액 : 충청남도(39억6910만), 충청북도(18억3670만), 전라남도(13억8823만),  인천광역시(4억7642만), 서울시(3억1036만), 경기도(3214만), 경상북도(1300만)

<공공기관별 변상판정 현황>(#첨부)을 보면, 대한주택보증 등 3개 기관의 변상판정액 2억4500만원 모두 집행완료(100%).

<기타단체별 변상판정 현황>(#첨부)을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8개 단체의 변상판정액 138억2607만원 중 104억7130만원 집행완료(76%), 33억5477만원은 집행 중임.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책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속 장관 등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 규정을 준수하여 이를 집행(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감사원은 변상판정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변상판정액의 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 필요.

시행일자	처분요구 제목	공공기관	금액 (62억원)	집행여부
20110530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에따른이행담보제공확인업무부당처리	고용노동부	58,055,770	집행완료
20100406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점포임대차계약업무부당처리	고용노동부	41,666,650	집행완료
20100129	관사임차보증금채권보전조치태만	병무청	16,589,760	집행완료
20091117	관서운영경비횡령	외교통상부	25,502,358	집행완료
20081120	판매대금잘못지급에대한유책및무책판정	국방부	4,626,650	집행완료
20081013	초과수입보상금부당지급요구및수령	특허청	30,072,500	집행완료
20090422	토지보상업무부당처리	국토해양부	467,280,000	집행완료
20081125	기금수입금횡령	고용노동부	1,354,093,260	집행완료
20080428	수리계약납품대금지급의뢰및지출업무부당처리	국방부	64,108,860	집행완료
20080227	군관사용아파트매입대금부당지급의뢰	국방부	791,102,380	집행완료
20080320	비상등(콤비라이트)출급업무등부당처리	조달청	247,766,470	집행완료
20070514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추진부적정	해양수산부	21,588,300	집행완료
20070315	국유지내불법건축물보상업무처리부당	국방부	34,062,140	집행완료
20070315	군인복지기금횡령	국방부	143,115,500	집행완료
20110906	성남체력단련장입장료수입금횡령	국방부	6,000,000	집행중
20110728	사권이설정된진도우회도로편입토지취득업무부당처리	국토해양부	38,583,750	집행중
20110928	국내여비횡령	국방부	3,483,050	집행중
20110928	국내여비등관서운영경비횡령	국방부	162,519,010	집행중
20110928	급식비횡령	국방부	293,035,900	집행중
20110928	복지시설수입금횡령	국방부	89,767,520	집행중
20100714	관서운영경비및한글학교운영비횡령	교육과학기술부	213,912,059	집행중
20090911	관사임대차계약및전세권설정해지업무부당처리	환경부	122,603,220	집행중
20110715	불법어업손실보상금회수채권관리부적정	국토해양부	46,763,100	집행중
20091008	생계.주거급여등횡령	보건복지부	142,115,840	집행중
20090615	서울고등검찰청추징금등횡령사건관련변상판정	법무부	1,438,118,060	집행중
20080421	세출금횡령	국토해양부	368,726,470	집행중
20071008	경매배당금횡령	재정경제부	39,548,060	집행중
20070315	관서운영경비횡령	국방부	23,329,740	집행중
-	-	합 계	6,288,136,377	-

<정부기관별 변상판정 현황>

시행일자	처분요구 제목	공공기관	금액 (81억원)	집행여부
20111125	손실보상금공탁업무부당처리	인천광역시	138,569,000	집행완료
20100910	세입세출외현금횡령	충청남도	657,298,070	집행완료
20100107	유치권처리비용이중지출	인천광역시	273,469,200	집행완료
20090612	폐업어선기관장비매각업무부당처리	전라남도	21,350,000	집행완료
20090612	채권압류된공사대금부당지급	전라남도	31,425,470	집행완료
20090605	도로개설공사지장물보상금부당지급	경기도	29,294,570	집행완료
20080728	공중보건의숙소임대차계약업무부당처리	경상북도	13,000,000	집행완료
20070410	학교시설부지수용보상금의공탁업무부당처리	경기도	35,000,000	집행완료
20070711	명예퇴직수당지급및환수업무부당처리	서울특별시	66,107,500	집행완료
20120726	전대차(轉貸借)보증금채권보전업무부당처리	서울특별시	49,416,510	집행중
20120726	공사선금급정산업무부당처리	인천광역시	64,382,200	집행중
20120619	선금급채권확보업무부당처리	전라남도	281,464,250	집행중
20110708	유가보조금등횡령	충청북도	514,545,040	집행중
20110708	보건소세출금횡령	충청북도	987,806,610	집행중
20110506	도로명표지시설구매설치비부당지급	충청북도	334,349,270	집행중
20110608	공사선금급채권확보미조치	서울특별시	82,725,600	집행중
20111123	공사선금급채권확보미조치	전라남도	94,080,000	집행중
20110114	농업인자녀학자금등횡령	경상북도교육청	75,382,910	집행중
20100510	공사비등세출금횡령	충청남도	3,250,659,220	집행중
20110715	기존무허가건물보상업무처리태만	서울특별시	112,115,000	집행중
20100702	도시계획도로부지내가설건축물보상업무부당처리	충청남도	61,148,700	집행중
20090626	생계주거비횡령	전라남도	959,912,000	집행중
20070410	세입세출외현금횡령	부산광역시	41,512,010	집행중
-	-	합 계	8,175,013,130	-

<자치단체별 변상판정 현황>

시행일자	처분요구 제목	공공기관	금액(2억4천만)	집행여부
20101222	법원경매배당금신청등채권회수업무부당처리	대한주택보증	27,502,640	집행완료
20090923	채권회수업무부당처리	대한주택보증	37,034,190	집행완료
20090720	경매배당금및채무상환금횡령	한국주택금융공사	168,982,550	집행완료
20080225	황금기념메달부당지급	한국조폐공사	11,700,000	집행완료
-	-	합 계	245,219,380	-

<공공기관별 변상판정 현황>

시행일자	처분요구 제목	공공기관	금액 (138억원)	집행여부
20091008	산업단지토지보상금횡령	한국산업단지공단	10,326,018,280	집행완료
20090522	용지매매계약체결및용지보상채권지급업무부당처리	인천광역시도시공사	13,410,310	집행완료
20080829	우표책제작납품업무부당처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0,980,000	집행완료
20081125	전산장비구매요청및검사업무태만으로손해초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0,900,000	집행완료
20120326	석유품질검사수수료횡령	한국석유관리원	2,120,508,640	집행중
20110919	철도화물운송료이중지급	코레일로지스	18,837,500	집행중
20110729	카지노칩스판매대금절도	강원랜드	495,000,000	집행중
20111129	카지노수입금횡령	강원랜드	121,000,000	집행중
20090522	공사이행보증금확보태만	서울메트로	599,424,000	집행중
-	-	합 계	13,826,078,730	-

<기타단체별 변상판정 현황>

□ 감사원의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관련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요구 현황>

연도	감사 사항수	요청기관	요구현황 건수	정보요구이유
2008	4개	○○은행 등 8개 기관	8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감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필요하여금융기관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도로 요구
2009	9개	○○은행 등 57개 기관	225
2010	28개	○○은행 등 665개 기관	715
2011	28개	○○은행 등 770개 기관	1,524
2012	4개	○○은행 등 25개 기관	336
계	73개	○○은행 등 1,525개 기관	2,808

□ 감사원법 27조 (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② 감사원은 이 법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2(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등 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② 실지감사실시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등이 제출요구는 실지감사통할자가 행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이외의 자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정보 등의 제출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 급증 하는 추세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에 금융거래 정보 받고 있음

o 11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증권거래 실태감사’ 를 벌이면서, 금감원을 통해 10여개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금감원 명의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증권사 직원들이 반발하는 사례 있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처리기간 준수 부족

- 2년 이상 지연도, 그러나 평균 인용율은 40%

- 감사원 감사결과(징계,변상판정,시정요구)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은 재심청구 가능(감사원법 제36조)

- 최근 4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전체 재심청구 및 처리현황 자료 보면, 재심청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처리현황은 감소.

2009년(58⇒45건), 2010년(57⇒26건), 2011년(99⇒47건), 2012.8월(87⇒30건)

- 이처럼 재심청구 처리현황 줄어 결국 이월되는 재심청구 건수는 증가하여, 2012.8월 기준 재심청구 87건 가운데 52건인 60%가 이월 건수.

이월건수(%) : 2009년(29건/50%), 2010년(13건/23%), 2011년(31건/31%), 2012.8월(52건/60%)

<최근 4년간 전체(징계/변상판정/시정요구) 재심청구 및 처리현황>

연 도	재심청구 건수			처리현황
	신규	이월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계(%)
2009	29	29 (50%)	58	20 (44%)	15	5	5	45 (78%)
2010	44	13 (23%)	57	14 (54%)	6	4	2	26 (46%)
2011	68	31 (31%)	99	20 (43%)	11	9	7	47 (47%)
2012 (8월말 현재)	35	52 (60%)	87	7 (23%)	16	4	3	30 (34%)
합 계	176	125 (42%)	301	61 (41%)	48	22	17	148 (49%)

- 재심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여야 함(제38조)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함.

- 2012년 이월된 건수의 처리 지연 기간 : 2년 이상 건수(2건), 1년 이상 2년 이내 건수(35건), 1년 이내 건수(15건)

- 그러나 4년간 전체 처리현황에 대한 평균 인용율은 41%(148건 중 61건)로 2010년에는 54%(26건 중 14건)에 달함.

- 전체 재심청구 및 처리현황 중, ‘변상판정’ 재심청구 및 처리현황만을 보면, 평균 인용율은 63%(30건 중 19건)로 2011년에는 86%(7건중 6건)에 달함.

<최근 4년간 (변상판정) 재심청구 및 처리현황>

연 도	재심청구 건수			처리현황
	신규	이월	계	인용	기각·취하	계(%)
2009	6	4	10	3 (50%)	3	6
2010	7	4	11	1 (50%)	1	2
2011	13	9	22	6 (86%)	1	7
2012 (8월말 현재)	-	15	15	3 (38%)	5	8
합 계	31	38	69	19 (63%	11	30

- 재심청구는 감사원의 원처분이 신중치 못하게 내려진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실시하는 만큼 ‘2개월 이내 처리 준수’ 등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

□ 중앙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 비용추계 부풀리기 관련 감사 촉구

- 지난 4.11 총선 당시 박재완 기획부장관의 <복지 TF회의-정치권의 총선 복지공약 재정소요 추계결과>라며, “향후 5년간 최소 28조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총선 이슈였던 정당 복지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4.4)

- 선관위, 기재위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촉구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발표.

- 전해철 의원, 법사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에 대해 감사원의 실질적인 조치 촉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복지 TF회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음.

- 최근 대선 투표시간 연장 논쟁과 관련 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비용 과다 책정 논란도 발생.

- 중앙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시 추가비용추계’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약 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2시간 연장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2교대 편성해 2배 수당 지출, 14시간에 식사 4끼 비용 책정, 개표시간 지연에 다른 개표인원 31% 증가 등

o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투표시간 3시간 연장’ 기준, “49억 7600만원이 소요된다”는 법안비용추계(공직선거법 개정)를 국회에 제출.

- [주요내용] 투표소 비용 : 39억1600만원, 개표소 비용 : 7억7800만원,  부재자 투표소 비용 : 2억 8200만원 (*투표시간 2시간 연장시 36억 추정)

- 선거의 중립성과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추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비판.

- 이에 대해 감사원 차원(특별조사국 소관)의 직무감사 등 실질적인 조치 필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와 유사한 공무원(관권)의 정치적 개입 논란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직무감찰 실시 필요.

□ 감사원 퇴직 공직자들, 금융기관 재취업 급증

o 2011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급증 [표-1]

- 2011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23명중 14명이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포하)에 재취업(60%), 올해 퇴직자 4명은 모두 금융기관 취업

- 08년부터 10년까지 퇴직자 26중 9명(30%)만 금융기관에 취업했던 것에 비해 금융기관 취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저축은행 사태가 시작된 2011년,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가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 이후,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취업은 급격히 감소했고, 그 빈자리를 감사원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감원 퇴직자는 2010년 18명에 이르던 금융기관 취업자가, 11년에 3명, 올해엔 1명에 그침.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하던 자리를 감사원 출신 퇴직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위 ‘경력 세탁’ 의심 사례도

- 금감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퇴직전 총무실, 인력개발실에 배치했던 사례 지적됨 [표-1]

- 감사원의 경우에도 11년 이후 퇴직자(취업승인대상자) 20명중 7명이 퇴직전 감사교육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 현행 ‘공직자 윤리법’ 에는 특정 분야에 해당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7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음.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11.10.30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전의 ‘경력 세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퇴직자의 퇴직 전 부서를 보면, 감사교육원과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자가 11명(24%).

- 이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퇴직 부서 전 일정기간 일선 업무를 맡지 않고, 교육·총무·인사 등의 업무를 맡는 이른바 ‘경력 세탁’ 을 통해 업무 연관성 제한을 피하는 편법 사용 의혹

o 퇴직일과 재취업 소요일 근접해 있는 사례 다수

- 08년 이후 퇴직자 46명의 퇴직 후 재취업에 소요된 날짜를 보면, 당일 취업한 사람도 2명, 일주일이내 취업자가 16명으로 퇴직 직전에 재취업 업체와 사전합의를 한 정황

<최근 5년(2008~2012.7) 감사원 퇴직자 46명의 재취업 소요일자>

기간	당일	1일	2일	3일	7일	10일	1개월	3개월	3개월 이상
인원	2명	5명	4명	1명	6명	4명	4명	7명	13명

- 감사전문성 전수 등 장점도 분명 있으나, 금감원 등 피감사 대상기구를 통해 유착관계 형성될 소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최근 5년(2008~2012.7) 감사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받아 취업한 현황>

	퇴직부서	직급	성명	퇴직일	재취업 회사명	직위	재취업일자	기간
2 0 0 8	행정안보감사국 제2과장	3급	권○○	2007-10-01	○○○○㈜	비상임고문	2008-02-01	4개월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최○○	2008-03-31	○○○○○○○○㈜	감사	2008-04-01	1일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장	고감단	박○○	2008-04-30	○○○○○○○㈜	이사	2008-05-01	1일
	제1사무차장	고감단	조○○	2008-03-20	○○은행㈜	감사위원	2008-06-26	4개월
	특별조사본부 조사1팀장	3급	금○○	2008-06-30	○○○○○○㈜	상임고문	2008-08-01	2개월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	4급	안○○	2008-08-28	○○○○○○은행㈜	사외이사	2008-08-28	당일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7-12-16	○○○○지주㈜	사외이사	2008-03-28	4개월
	재정금융감사국 총괄과	5급	도○○	2006-10-25	○○○○○○㈜	연구위원	2008-06-01	1년7개월
	사무총장	사무총장	오○○	2006-12-15	○○○○㈜	사외이사	2008-06-10	1년6개월
2 0 0 9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	사외이사	2009-03-06	2개월
	감사원장	감사원장	전○○	2008-05-19	○○○○㈜	비상임고문	2009-03-	11개월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1-04	○○○○㈜	사외이사	2009-03-27	3개월
	감사원장	감사원장	전○○	2008-05-19	○○○○상사㈜	비상근 고문	2009-03-20	11개월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원○○	2009-06-19	○○○○○○㈜	상근감사	2009-06-26	7일
	법무연수원 파견원	고감단	서○○	2009-06-16	○○○○○○㈜	상근감사	2009-06-16	당일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	사외이사/감사위원	2009-08-31	7개월
	법무연수원파견	고감단	신○○	2009-08-26	○○○○○○은행㈜	감사	2009-08-28	2일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정○○	2009-08-26	○○○○○○은행㈜	감사	2009-08-28	2일
2 0 1 0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1-05	○○○㈜	사외이사	2010-03-12	1년3개월
	자치행정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0-03-11	○○○○보험㈜	상근감사위원	2010-03-12	1일
	감사위원	감사위원	김○○	2009-02-02	○○○○운용㈜	사외이사	2010-06-09	1년5개월
	제2사무차장	고감단	문○○	2010-04-09	○○○○보험㈜	상근감사위원	2010-06-01	2개월
	금융기금감사국 제2과장	3급	이○○	2010-05-17	○○○○코리아㈜	상근감사	2010-05-18	1일
	자치행장감사국장	고감단	성○○	2010-06-23	○○○생명보험㈜	상임감사	2010-06-29	6일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장	고감단	이○○	2010-06-23	○○○○산업㈜	상임고문	2010-07-01	8일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박○○	2010-06-24	○○○○자산운용㈜	감사	2010-07-01	7일
2 0 1 1	감사교육원교수부장	고감단	박○○	2011-01-18	○○○○㈜	상근 고문	2011-01-31	13일
	공공기관감사국국장	고감단	정○○	2011-02-23	○○○○㈜	상근감사	2011-03-18	1개월
	금융기금감사국제2과장	3급	이○○	2010-12-21	○○○○○○㈜	비상임 경영고문	2011-03-01	3개월
	제2사무차장	고감단	김○○	2011-03-21	○○○○㈜	상근감사위원	2011-03-24	3일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3급	이○○	2011-03-23	○○○○(주)	상근 감사	2011-03-29	6일
	감사교육원	3급	서○○	2011-03-23	○○○○평가정보(주)	상근 감사	2011-03-25	2일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정○○	2011-04-27	○○○신용정보(주)	상무	2011-04-29	2일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구○○	2011-06-22	○○○○○○㈜	감사	2011-07-01	9일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1-08-22	㈜○○○○○○	자문	2011-10-01	2개월
	감사교육원 전문위원	고감단	장○○	2011-03-30	㈜○○○○○○공사	감사	2011-03-31	1일
2 0 1 2	감사위원	차관급	하○○	2011-10-06	○○○○○○○㈜	고문	2012-03-26	6개월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신○○	2012-03-21	○○은행㈜	상임감사	2012-03-26	5일
	과장	부이사관	차○○	2009-12-31	○○○○생명보험㈜	사외이사	2011-06-24	1년6개월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장	고감단	홍○○	2010-06-23	(유)○○○○법인	고문	2011-07-12	1년1개월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김○○	2011-08-22	㈜○○○○○은행	사외이사	2011-08-30	8일
	감사관	감사주사보	이○○	2011-10-19	㈜○○○	과장	2011-10-24	5일
	공공기관감사국국장	고감단	조○○	2012-05-22	○○○○자산㈜	전무	2012-06-05	14일
	국방감사단장	고감단	김○○	2012-05-25	○○○○증권㈜	감사위원	2012-06-05	11일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고감단	김○○	2012-05-25	○○○○○○보험㈜	감사위원	2012-06-04	10일
	교육감사단장	고감단	진○○	2012-06-15	○○○○○보험㈜	감사	2012-07-23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