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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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6.>                   문의 : 이인구 보좌관 (02-784-4630)

윤명희 의원, 전라북도 국감자료

1. 전북 귀농귀촌 전국 2위!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지의 순위는 글쎄?

2. 전북, 최근 5년간 평균 147.4건의 불법산림훼손 발생

3. 전북,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적극적 지원 필요!

전북 귀농귀촌 전국 2위!

귀농귀촌 정책 추진의지의 순위는 글쎄?

- 귀농귀촌농가소득은 1,688만7천원, 일반농가 57%수준! 역귀농 통계는 없어!

- 귀농귀촌지원센터 개설! 인력은 1명? 서울센터는 서울사무소에 업무만 추가!

■ 질의 요지

전북은 귀농귀촌세대가‘12년 6월 1,380세대로 전국 2위이나, 귀농농가소득은 1,688만7천원으로 일반농가소득의 57%수준임.

역귀농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임.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 전북은 귀농귀촌센터(4.23)와 서울센터를 개설(5.22)함.

귀농귀촌센터의 인력은 1명으로 퇴직공무원임.

서울센터 역시 기존의 인력에 귀농귀촌 업무만 추가

■ 질의 및 대안제시

○ 김완주 도지사님! 귀농귀촌은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 전북은 전국에서 농업이 가장 활발한 도인만큼 귀농귀촌역시 활발한 듯 합니다.

○ 최근 전라북도로의 귀농귀촌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국 : 09) 4,080가구→10년) 4,067→11년) 10,503→12년 6월) 8,706

-전북 : 09)   883가구→10년)   661→11년)  1,247→12년 6월) 1,380

※ 전북 1,380가구는 전국 8,706세대의 15.9%(충북에 이어 전국 2위)

<귀농귀촌현황>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전국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전북	5,82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국대비	15.0%	14.4	11.7	16.4	12.7	5.9	14.3	19.6	17.4	21.6	15.0	11.9	15.9

○ 이렇듯 활발한 귀농귀촌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전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역시 추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귀농세대 소득 일반농가의 57%수준! 역귀농 통계 없어!

○ 도지사님! 귀농귀촌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저해사유

사 유	일자리 부족	부족한 소득	자금조달 어려움	영농기술 부족	이웃주민과의 갈등	기 타
비 율(%)	34.6%	26.9%	15.4%	3.8%	3.8%	15.5%

‘11년 농업인재개발원 자료

○ 농업인재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부족과 소득부족의 사유가 가장 큽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소득이 없고 이는 역귀농의 현상으로 이어 지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귀농인 평균 소득은 1,688만7천원으로 ‘11년 전북 농가소득 2963만9천원의 57%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농을 했어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 따라서 상당한 역귀농 현상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되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역귀농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 귀농정책에 있어서 역귀농에 대한 조사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역귀농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문제점 파악 등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귀농귀촌센터 인력은 1명! 서울센터는 기존인력에 업무만 추가!

○ 지사님! 귀농귀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정보제공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귀농귀촌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및 영농기술 등 각종 정보를 획득이 용이해야 하는데요.

○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아시는지, 지난 4월23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개설하셨습니다. 귀농귀촌흐름에 맞추어 적합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 그런데 지사님!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인력은 어찌 됩니까? 1명(민간인, 퇴직공무원)

○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 알선, 교육, 홍보 등을 종합하는 센터 인력이 1명이다?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이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 귀농귀촌센터 인력은 퇴직공무원으로 단순히 연락책 업무 수행함. 각 시군센터와 연계해주는 단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임.

○ 서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센터 개소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귀농귀촌 업무를 추가한 것일 뿐이군요. 이것을 어찌 귀농귀촌 서울센터개소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준비부터 현장교육, 작목선택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에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취지에 알맞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모든 것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센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시도별 귀농귀촌현황>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부산	15	-	-	-	-	-	1	-	-	-	-	-	14
대구	0	-	-	-	-	-	-	-	-	-	-	-	-
인천	230	-	1	-	16	28	2	-	-	26	20	123	14
광주	13	-	-	5	6	-	1	-	-	-	-	1	-
대전	13	1	-	-	-	-	1	-	-	-	-	-	11
울산	7	-	-	-	-	7	-	-	-	-	-	-	-
경기	83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4,783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1,014
충북	4,052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2,085
충남	2,879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403
전북	5,82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남	5,590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355
경북	8,049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1,317
경남	5,859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959
제주	641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154

전북, 최근 5년간 평균 147.4건의 불법산림훼손 발생

- 최근 5년간 총 737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246ha 산림이 피해

- 시군 산림업무 담당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대비 1.6%에 불과

■ 질의요지

○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전북도내 불법산림훼손은 737건으로 해마다 150건 가량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음.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시군 산림업무 담당공무원은 158명으로 일반직공무원 9,749명 대비 1.6%에 불과함

○ 산림담당업무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고, 산림전담업무 부서 재편을 통해 산림관리를 강화해야 함

■ 질의 및 대안제시

불법산림훼손 현황 관련

○ 도지사님, 최근 5년간 불법산림훼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737건의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해 24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훼손 유형 중 불법산지전용이 464건(63%)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농경지조성으로 인한 훼손이 145건, 묘지설치를 위한 불법산림훼손이 9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2. 산림업무 담당공무원 인원 관련

○ 산림업무 담당공무원(녹지직)은 몇 명입니까? (158명)

○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네요. 일반직 공무원은 몇 명이죠? (9,749명)

○ 전북의 산림면적이 도 총 면적의 55.4%던데, 산림면적 대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원이 적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반직 공무원 대비 1.6%인 산림업무담당 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별 산림전담부서 및 과 명칭, 산림업무 담당 직원 수>

(단위: 명)

시군명	산림전담부서 유무	과명	산림업무 담당인원	비고(일반직)
합계	10개 시군		158	9,749
전주시	○	푸른도시조성과	20	1,498
군산시	○	산림녹지과	12	1,064
익산시	○	산림과	12	1,085
정읍시	○	산림녹지과	16	855
남원시	○	산림과	15	814
김제시	○	공원녹지과	9	760
완주군	○	산림공원과	11	550
진안군	○	산림자원과	9	426
무주군		방재산림과	9	354
장수군	○	산림과	11	356
임실군		문화관광산림과	10	467
순창군	○	산림공원과	9	440
고창군		산림축산과	9	540
부안군		환경녹지과	6	540

○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산림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요?

○ 그런데 산림율이 69.72%인 임실군은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산림업무를 담당하던데, 문화관광업무와 산림업무가 한 부서에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산림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 산림부서가 없는 군(郡) 중에 산림율이 높은 군에는 산림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발언>

○ 도지사님,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고이고 온실가스 흡수원인 것쯤은 잘 알고 계시지요?

○ 한번 파괴된 산림을 원상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담당업무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산림전담업무 부서 재편을 통해 산림관리를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산림내 불법행위 현황>

□ 유형별

(단위:건,ha,㎥)

연도별	계			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벌			기타
	건수	면적	재적	건수	면적	재적	건수	면적	재적	건수	면적	재적	건수	면적	재적
계	737	246.49	12,964	464	97.27	3,476	148	108.93	8,446	4	5.94	780	121	34.35	261
2008	166	41.93	548	95	21.03	51	18	6.72	445	1		2	52	14.18	50
2009	165	53.13	1,235	103	18.99	220	31	19.05	835			-	31	15.09	179
2010	160	55.11	2,112	107	25.54	406	37	27.70	1,705			-	16	1.87	1
2011	155	45.92	6,019	98	21.28	2,762	39	18.14	2,571	1	5.50	686	17	1.00	-
‘12.8월	91	50.41	3,049	61	10.43	36	23	37.33	2,890	2	0.44	93	5	2.21	30

<용도별 불법 산지전용>

(단위: 건, ha)

연도별	용도별
	계		농로․임도		축사․창고		농경지조성		묘지설치		택지조성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464	97.27	58	7.01	20	2.2	145	41	99	7.8	34	6.43	108	32.83
2008	95	21.03	13	1.9	1	0.4	34	10.4	19	1.53	4	0.38	24	6.42
2009	103	18.99	15	0.86	9	0.56	27	9.65	28	2.18	8	0.31	16	5.43
2010	107	25.54	12	2.25	3	0.76	38	6.22	23	1.73	8	2.46	23	12.12
2011	98	21.28	7	1.15	6	0.38	29	10.94	19	1.48	6	2.29	31	5.04
‘12.8월	61	10.43	11	0.85	1	0.1	17	3.79	10	0.88	8	0.99	14	3.82

전북,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작물 재배 적극적 지원 필요!

-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는 늘어나는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부족

■ 질의요지

○ 한․미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면서 농가소득이 3천만원 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아열대작물 판로 및 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도지사님, 전북 지역 내 총 생산액 중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 내 총 생산액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	2.3	1.1	5.7	4.2	4.5	8.6	6.8	5.2	4.1	17.2

○ 그런데 한․미 FTA로 인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면서 전북의 농가소득도 정체되고 있지요?

○ 최근 5년간 전북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은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연관된 농업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단위: 천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북	29,511	28,959	30,641	31,105	29,639
전 국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 아열대성 작물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재배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니 앞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 가능한 아열대 작물을 선별하여 재배하는 전북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 자체 조사결과 아열대작물 재배농가가 2002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생산 품목도 9가지나 됩니다.

- 2002년 2농가 → 2012년 70농가

* 생산 품목

- 아열대 과수: 한라봉, 무화과, 석류, 참다래 등

- 아열대 채소: 여주

○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가 생산하는 품목들에 대한 판매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전북지역 아열대작물 생산물은 생산농가에서 직접 판매(인터넷 및 직거래 등)

○ 아열대작물과 관련된 홍보는 하였습니까? (아열대작물과 관련된 홍보 예산 없음)

○ 도 차원에서 나서서 아열대작물에 대해 홍보를 하면 전북 농산물 홍보도 되고,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에만 매진함으로써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에서는 아열대 농산물 판로 확보나 홍보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 아직은 초창기 재배로 농가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고소득이 기대됩니다. 아열대작물의 재배를 권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나 소득 감소에 농민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아열대 작물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농가수, ha)

구분		2002	2005	2007	2008	2010	2011	2012
합계	농가수	2	8	31	48	56	65	70
	면적	1.1	2.4	12.2	18.9	20.7	22.8	24.3
한라봉	농가수	1	6	6	7	7	7	7
	면적	1.0	2.1	2.1	2.3	2.3	2.3	2.3
무화과	농가수			5	11	11	14	14
	면적			3.5	7.2	7.2	8.0	8.0
석류	농가수			18	26	26	26	27
	면적			6.3	8.7	8.7	8.7	8.9
참다래	농가수					1	2	2
	면적					0.3	0.5	0.5
키위	농가수					4	6	7
	면적					0.8	1.3	1.6
구아바	농가수				1	2	2	2
	면적				0.2	0.3	0.3	0.3
용과	농가수				1	1	1	1
	면적				0.2	0.2	0.2	0.2
체리	농가수						1	2
	면적						0.2	0.7
아몬드	농가수							1
	면적							0.3
여주	농가수	1	2	2	2	4	6	7
	면적	0.1	0.3	0.3	0.3	0.9	1.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