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2.10.12.(금)

불안한 사이버거래소, 불안한 학교급식

13개학교 1,384명 식중독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33개 업체 적발

적발되고도 급식자재 공급은 버젓이 계속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서비스는 2008년부터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급식 재료 공급과 국산 농산물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유통공사는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전국 16개시도 3,607개 학교가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에 활용하고 있다.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회원수(누계)		계약건수	거래액
	업체수	학교수
2010년	145	119	2,393	3,618
2011년	2,025	2,318	81,318	424,981
2012.9월	2,891	3,607	93,901	656,457
합계(누계)	2,891	3,607	177,612	1,085,056

올해 9월에 공사의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로를 공급받은 인천과 부천의 7개 학교에서 1,155명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사이버거래소에 등록된 업체가 공급한 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EAEC)이 검출됐다.

2011년 2개 학교 82명, 2012년 13개 학교 1,302명이 사이버거래소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승인된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연번	발생일시	학교명	발생인원	원인균
'11	08.25	1개학교	23	바실러스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원인불명)
	12.16	1개학교	59	노로바이러스(원인불명)
계		2개학교	82
‘12	04.21 ~ 04.25	2개학교	44	노로바이러스
			4	클로스트리듐 퍼프리젠스
	06.4	1개학교	45	EPEC(장병원성대장균)
	09.6 ~ 09.10	7개학교	1,155	병원성대장균(ETEC)
계		11개교	1,302

사장!

식중독 사고는 공사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학부모와 학교들은 공사의 신용도를 믿고 학생들의 먹거리를 맡기고 있다.

적어도 공사의 시스템을 통해 조달되는 학교급식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하고도 사이버거래소 통해 급식재료 공급

지난 7월 17일 식약청은 공사의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식약청 식자재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위반내역	유통기한 경과	위생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시설기준위반	기타
업체수	5	12	4	6	6

적발된 업체중 8개 업체는

단속후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급식자재 공급을 계속해

적발이후 22개학교에 1억55백만원에 해당하는 급식자재를 공급했다.

또한 15개 업체는 행정처분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81개 학교에 7억5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급식자재를

계속해서 공급중이다.

유통공사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는 제재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반업체가 학교급식에 참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행정처분이후에는 입찰은 제한하고 있으나, 사이버거래소 내에서 학교와 수의계약은 허용해 학교 급식자재를 계속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

식품위생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계속해서 학교급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을 사안인가?

학생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통공사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학교가 수의계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적발업체가 계속 급식자재를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발되면 즉시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공급업체 등록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식약청  식자재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12.7.17)

				7. 17~행정처분일			행정처분일~9.30
적발 업체명	위반 내역	처분 기준	행정 처분일	거래 학교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 학교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유)그린종합식품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행정소송제기	8.23	10	11	104,497,000	20	30	274,610,350
고향떡전문점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8.17	2	2	1,271,300	0	0	-
농림상사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17	0	0	-	4	4	7,500,656
늘솔푸드	시설 기준위반	시정개수명령	7.17	0	0	-	4	4	65,400,205
대명축산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8.06	0	0	-	0	0	-
대성상회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18	0	0	-	4	11	22,210,680
대성할인마트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18	0	0	-	5	9	45,457,540
대원친환경유통	표시 기준위반	영업정지	7.25	0	0	-	0	0	-
동우 F&D	시설 기준위반	시정개수명령	7.17	0	0	-	3	3	31,662,700
만리공판장마트	표시 기준위반	과징금	8.09	1	1	6,679,000	2	2	13,587,280
부산 동부수협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7.27	0	0	-	6	8	45,438,500
씨엠푸드시스템㈜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24	1	1	23,186,704	1	1	7,742,506
유진미트	시설 기준위반	시정개수명령	7.23	1	1	2,224,680	3	3	35,036,100
임실애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24.	2	2	465,180	2	2	774,580
전주전통식품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과태료	7.23.	1	1	2,399,400	3	3	2,264,910
제주올레 영농조합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7.16	0	0	-	18	19	152,072,300
㈜국제씨푸드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6.29	0	0	-	3	3	26,591,200
㈜김장독	위생적취급기준위반	과태료	8.02	4	4	14,789,200	3	4	26,032,220
합계				22	23	155,512,464	81	106	756,38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