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통령실·특임장관실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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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5(목)

<대통령실 주요질의>

1.‘정수장학회 강압 없었다’는 대통령(행정부 수반) 공식입장 인가 ?

- 정부의 주장 : 정수장학회 증여과정에 폭행, 협박, 강요 등 위법한 강박행위 없었다.

2. MB 청와대, 국가1급비밀 마음대로 열람, 기록물관리법 우습게 생각하나

-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허의사실공표 해당

3.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보다 청와대의 거짓말이 더 문제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5. 이명박 집권 5년, 제대로 할 일 거의 없어, 추진계획 63% 미이행

주요공약이행률 27.4%, 청와대 주장 공약이행률도 48% 불가

6. 청와대 법인카드 사용액 매년증가, 눈먼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나?

청와대 업무추진비 최소한 열람이라도 시켜야

<특임장관실 주요질의>

1. 하는일도 없이, 100억대 예산만 축내는 특임장관실

- 청와대비서관이 할 일, 굳이 100억대 부서 필요하나?

2. 임기말인데 개선과제 연구용역?, 자기돈 아니라고 마구자비 예산집행해서야

년초에 뭐하고, 임기말에 부랴부랴 예산 집행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비공개’ 사유 ‘불명확’

작년말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유사사례 방지위해 이제는 공개 해야

[대통령실]

4.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관리 대실패,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되나?

<현 황>

□ MB 친인척·측근 비리

6인회 출신 인사 비리
이상득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속 중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미래저축은행 김찬경으로부터 각각 3억원 수수 혐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억원
파이시티 인허가 6억 수수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당법 위반)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
이상득 측,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김덕룡 전 의원 소개로 만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특임장관 재직 시 조카 컨텐츠 진흥원 특혜 채용 의혹

안국포럼 (2007년 대선 경선 캠프)출신 인사 비리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만원 (가석방됨)
부산저축은행 금품수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1천여만원
이국철 SLS 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 금품 뇌물수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청와대 출신)	징역2년 추징금 1억9,478만원
파이시티 인허가 1억원 수수, 민간인불법사찰 개입의혹, CNK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 징역 2년
선관위 디도스 사건 관련 수사기밀 누설 (공직상기밀누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에 돈봉투 건넨 혐의 항소중

청와대 출신 인사 비리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비서관)	1심 징역10월 (집유2년) 2심 징역 10월 (집유2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1심 징역1년6월 / 항소심 무죄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스트로부터 1억3000만원 수수혐의
배건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팀장	징역1년 / 항소심 무죄
함바비리 뇌물수수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과정 개입 의혹 (최시중·이정배 만남 주선)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징역1년 6월 추징금 2억원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 2억 수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징역 2년6월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0월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	구속 기소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혐의
김세욱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	구속기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시가1억6천만원) 수수 혐의]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내곡동 부지 매입 자금 6억원 집행

서울시 출신 및 기타 인사 비리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징역3년
함바비리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강경호 (전)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사장)	징역1년6월 추징금 5,000만원
인사청탁 (강원랜드 레저사업부 본부장직 연임 청탁), 알선수재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대통령인수위)	징역1년 집유 2년, 추징금 1,900만원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입찰 건설사 뇌물수수 혐의
음성직 (전)서울시 도시철도 사장	불기소
도시철도 입찰비리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광고특혜 등) 파이시티 ‘물류계획 작성’의혹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징역 3년 (집유4년), 벌금 71억원
46여억원 금품수수 및 알선수재 (2011년 9월 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미래저축은행 증자 개입 의혹

MB 친인척 비리
이상득 MB 친형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속 중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수수 혐의
이시형 MB 아들 (다스 경영기획팀장)	특검 수사 중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배임 혐의 및 실명제 위반
김재홍 MB 사촌처남 (세방학원 이사)	2심 징역2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원 수수
김옥희 김윤옥씨 사촌언니	징역3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원 수수
이지형 이상득 전의원 장남	검찰 소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유임로비 의혹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 큰형 (다스 회장)	특검 조사 예정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6억원 차용
황태섭 이명박 대통령 손위동서
제일저축은행 고문료 명목 4억여원 수수 혐의
황명섭 황대섭의 동생	구속 중
4대강 사업수주 알선 명목 1,850만원 수수
신기옥 이명박 대통령 손위동서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연루 의혹”
전종화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검찰소환
씨모텍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문제점>

□ 도덕적으로 완벽히 무너진 정권

o 이명박대통령 2011년 5월 26일 취임이후 첫 민정수석실 방문

(은진수 전 감사위원 비리의혹 언론에 보도된 후)

-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에게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국민앞에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o 이명박 대통령 2011년 9월 30일 발언

-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 최근 측근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우리 정권은 돈 안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된다.“

"청와대는 냉철해야 한다.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이 도덕적 기준도 많이 요구되는 만큼)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다 끝나고 나서 힘들게 일한 보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

o 이명박 대통령 2012년 7월 30일 대국민사과 발언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 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제 불찰입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오늘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고,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합니다.”

□ 민정수석실 측근관리 역할 전무

o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관리 철저 주문은 대언론용 쇼에 불과

-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측근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만,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음

친인척	이상득(MB 형)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여원 수수	구속
	김재홍(MB 사촌처남)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원 수수	징역2년 선고
	김옥희(김윤옥 사촌언니)	공천헌금 30억원 수수	징역3년
	황태섭(MB 손위동서)	제일저축은행 고문료명목 4억여원 수수	수사중
	황명섭(황명섭의 동생)	4대강사업 수주 명목 1,850만원 금품수수	구속
청와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여원 수수	구속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구속
	김효재 전 정부수석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집행유예 1년 선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	구속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여원 수수	집행유예2년 선고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원 수수	징역1년6월
	김세옥 전 청와대행정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회장에게서 금괴(약1억6천) 수뢰혐의	수사중
측 근 및 가 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금품수수 6억원 수수	구속
	박희태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징역8월 선고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징역2년 선고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인사청탁, 알선수재	징역1년6월
	최 영 전 강원랜드 사장	함바비리 뇌물수수 및 알선 수재	구속
	강희락 전 경찰청장	함바비리 뇌물수수	징역 6년
	정기택 명사랑(팬클럽)회장	사건무마 청탁 4억원 수수	구속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	이국철SLS그룹회장에게서 금품수수	징역3년6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함바비리 유상품에게서 금품수수	집행유예 선고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수수	징역1년6월

<질 의>

1)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되고 있음. 지난 7월 30일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있었지만, 임기말 어떤 비리가 추가로 더 터져나올지 불안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명박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장으로서 임기말 측근비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살피고,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봄. 이에 대한 대통령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