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7월 26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 지자체장 등)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 무려 112억원!

- 강기윤 의원, 반환대상금 미납부자 명단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이 무려 112억원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조속한 징수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한편, 강기윤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6) 선거범죄 등에 따른 반환대상자 수는 19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반환대상금액은 18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반환대상금액 중 37.7%에 해당하는 68억원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198명 중 131명만 납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미납부액 112억원 중 84억원은 징수 진행 중이며, 28억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강기윤의원은 “선관위가 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의 납부기한 30일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관위가 징수주체인만큼 세무당국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표> 최근 10년간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선 거 명	반 환 대상자수	반환대상 금 액	처리상황
			납부완료		세무서 징수위탁
			건수	금액	징수진행중		징수불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도 제17대 국선	7	635	6	543	0	0	1	92
2006년도 제4회 지선	86	2,815	66	2,180	11	263	9	372
2008년도 제18대 국선	10	1,154	7	727	1	169	2	258
2008년도 교육감선거	1	2,885	0	0	1	2,885	0	0
2010년도 제5회 지선	94	10,538	52	3,396	27	5,097	15	2,045
누 계	198	18,027	131	6,846	40	8,414	27	2,767

* 2012년 6월말 기준임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