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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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1 (목)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종사자 음주적발건수 최근 6년간 80여건에 달해!(07~12.현재)

◼최근 6년간 음주적발건수 80여건! 연평균 13건!

철도 안전에 직결된 철도 종사자의 경우 1명의 음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작위로 음주측정하나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 전체 대상으로 할 경우 수치 늘어나!

매일 승무적합성검사 거치는 기관사 외, 역무원, 차량관리원, 열차운용원,시설관리원의 경우 소장의 육안으로 검시, 음주 측정해 철저한 관리 어려워!

음주적발 기준 현재 0.05%에서 항공사 (0.02%~0.03%)기준으로 강화해야!

□사상사고 기관사들의 사고 후유증 철저히 관리해야!

◼‘07년 이후 총 사상건수 734건에 달해! 연평균 146.8건 꼴!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고(사상사고)가 많을수록 사고에 노출된 기관사들도 증가!

◼ 사상사고 이후 공황장애 호소하는 기관사들 많으나 정신질병으로 분류돼 드러내지 않아! 현재까지 심리치료 받은 기관사 단 1명?!

전 직원에 대한 공지 없이 추천, 자진 신청 등 소극적 홍보!

공황장애를 마약, 알콜중독자 등과 같은 정신적 결격요인으로 분류해 기관사들이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해 위험성 증가!

◼ 사고 후유증 기관사들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의무화 해야!

프랑스의 경우, 사상사고 접한 기관사 정신과 치료 100%의무화

공황장애, 정신적 결격사유 외로 분리해 지속적인 상담치료로 완치도와야

□ 철도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설치율 21%에 불과!

◼역내 투신이나 자살로 인한 사상사고 최근 5년간 232건에 달해!

‘07년 이후 투신이나 자살로 인한 사고 232건, 연평균 46건!

◼ 코레일 스크린 도어 설치율 21%에 불과,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설치율 100%에 달해

서울 메트로의 경우‘09년도 120개 전역에 설치해 사상사고 거의 全無!

□ 방치되는 철도 폐선(예정)부지 여의도 면적의 6.5배!

철도시설공단, 철도개량사업으로 발생한 경부선 등 11개 노선 11,403,667㎡의 폐선부지를 관리중이며 2012년 이후 폐선예정부지도 7456659㎡나 됨. 이는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17조, 하루 이자만 23억원으로 폐선 부지등 적극 활용해 매각, 임대수익을 남겨야!

□ 8년째 방치중인 교외선 활용방안 찾아야!

-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임에도 2004년 운행중단되어 8년째 방치중

독점운영권을 가진 철도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운행포기. 철도공사는 운영권 포기하고 새로운 운영자 찾아야.

* 질의서 전문이나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tel 788-2944 이정훈 보좌관에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