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3(수)
blog.daum.net/bhjun 신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9>

이통3사 오픈마켓 SKT올킬? 1년사이 3사통합 3.7배 매출신장

전병헌 의원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mVoIP 등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이통3사가 전향적 개방해야”

- ‘다양, 고품질 콘텐츠 생산’은 곧 ‘오픈마켓 매출신장’이란 마인드 ‘망중립성’ 접근필요 -

-음성통화 자체가 2010년 대비 30% 감소. 요금제 리밸런싱 위해서도 콘텐츠는 절대요소-

❏SKT T-스토어 필두로 KT 올레마켓, LGU+ 앱마켓도 급성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동통신3사의 최근3년간 모바일 마켓을 통한 수익현황’을 보면 이동통신3사 공히 모바일 마켓이 크게 성장해 2011년 9월 대비 1년 만에 3.7배의 매출신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들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SKT의 T-스토어는 2010년에 비해 68배 이상 매출신장을 이뤄 총 매출액 1,979억원을 기록했음, 2011년 대비는 3.3배의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콘텐츠 판매 개수에서도 3년만에 10억개 가까운 판매를 기록했음

- 이는 이동통신3사 모바일마켓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SKT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50.66%)보다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

- 1년 늦게 출발한 KT와 LGU+의 모바일마켓도 1년 사이 큰 매출신장을 이루었음, KT의 올레마켓은 지난해까지 매출 70억에서 올 9월까지 440억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해 6.2배의 매출신장을 기록해 성장률에서는 SKT T-스토어보다 앞섰고, LTE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다 할 것임

- LGU+의 앱마켓 역시 2011년 9월까지 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그쳤으나 올해 들어 4.2배의 매출신장을 기록 누적매출 380억원을 기록했음, 콘텐츠 판매 개수에서도 3천 5백만개에서 1억 3천8백만 개로 늘어 1년 사이 4배 가까운 판매 신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 모바일 마켓을 통한 수익현황

구 분	’10. 9	’11. 9	’12. 9
매출액(총 거래액)	29억원	593억원	1,979억원
콘텐츠 판매개수	52백만개	446백만개	962백만개

o SKT (T-스토어, ‘09.9월 개설)

o KT

구 분	’11. 9	’12. 9 (~9/20)
매출액(총 거래액)	70억원	440억원
콘텐츠 판매개수	100백만개	220백만개

(올레마켓, ‘10.9월 개설)

o LGT (U+ 앱마켓, ‘10.8월 개설)

구 분	'11.9	'12.9
매출액(총거래액)	90억원	380억원
콘텐츠판매개수	35백만개	138백만개

❏ mVoIP 등으로 촉발된 망중립성 문제 넘어서야 ‘모바일 마켓’ 지속성장

- 지난 7월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제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로 촉발된 ‘망중립성 문제’였음, 보이스톡을 통화의 범주로 볼 것인지,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의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와 함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수익감소 문제가 주되게 다루어졌음

- 문제는 현재 촉발된 mVoIP 등 망중립성 문제는 이동통신3사가 2G에서 3G로 서비스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금제 배런싱’을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놨고, 54요금제 이상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자초한 문제라는데 있음, 3G요금제와 LTE요금제는 사실상 ‘데이터 중심’으로 리밸런싱된 요금제임, 당초 1만원 초반의 기본요금에 음성과 문자로 이뤄졌던 2G 요금제와 달리 3G요금제는 3만원 중반대 이상의 정액요금제로 그 안에서 단위에 맞춰 음성과 문제를 제공해주는 형태. 54요금제 이상에서는 ‘데이터 무제한 제공’이 이뤄진 요금제임

- 당연스럽게도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 주어진 ‘데이터’를 소진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환경은 3G 요금제를 설계한 이동통신3사가 의도한 방향대로 이뤄진 것임

- 그런데 이동통신3사는 데이터 중심의 3G 요금제를 출시하고도 데이터를 소비시킬 모바일 콘텐츠 마켓을 준비가 늦음으로서 초기 시장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현 플레이스토어)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2012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안정된 모바일 마켓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임

- 결국 이동통신3사가 mVoIP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리밸런싱’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할 것임, 3G에서 제공됐던 무제한 요금제가 LTE에서는 사라진 것만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는 서비스가 전환될 때마다 원하는 요금제 밸런싱을 충분히 해온 상황인 것

- 문제는 이동통신3사가 이미 최고점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음성통화 서비스 수익구조에 매달리고 있는 행태임, 이통3사가 살길은 사실상 사양화 되어가는 음성통화에 수익구조를 이유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mVoIP는 물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망을 최대한 개방해 콘텐츠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콘텐츠 마켓시장의 지속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현재의 LTE 요금제 이상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리밸런싱이 가능할 것임

최근 4년간 음성통화 단절률 현황

구 분		단절률	시도호	성공호	단절호
‘09년 7월	3G	0.43%	4,318,387,823	2,776,401,491	11,866,336
	2G	0.19%	5,471,458,257	3,720,430,149	7,000,609
	소계	0.29%	9,789,846,080	6,496,831,640	18,866,945
’10년 7월	3G	0.46%	5,212,122,845	3,378,105,258	15,453,978
	2G	0.18%	4,955,075,360	3,365,943,210	6,184,662
	소계	0.32%	10,167,198,205	6,744,048,468	21,638,640
’11년 7월	3G	0.50%	4,335,047,479	2,778,388,693	14,021,959
	2G	0.21%	4,019,665,727	2,699,773,028	5,759,209
	소계	0.36%	8,354,713,206	5,478,161,721	19,781,168
’12년 7월	3G	0.27%	3,554,874,226	2,297,818,684	6,311,992
	2G	0.23%	3,503,030,357	2,356,913,858	5,431,759
	소계	0.25%	7,057,904,583	4,654,732,542	11,743,751

※성공호 : 고객이 호를 시도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호

※단절호 : 통화가 이루어진 후 도중(성공호 중) 끊어 진 호

※현재 VoLTE(이른바 4G)는 상용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통계가 불가한 상황

※2010년을 기점으로 고객의 음성통화 시도 차제가 급속히 줄어들어 2012년 7월에는 2010년 7월 대비 30% 가량 음성시도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며, 도리어 음성통화 시도 자체가 2G의 감소율보다 3G의 감소율이 큰 상황임, 또한 통화품질 자체가 2G는 음성통화에 최적화된 서비스이고, 3G는 음성통화에 부적합한 데이터 중심 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 이통3사가 아무리 ‘데이터 중심’을 외쳐도 이용자가 데이터를 쓸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요금제 리밸런싱 자체가 ‘어불성성’일 것임

- 또한 위의 단절률에서 보듯 3G의 질낮은 음성통화 품질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성통화보다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만든 것일 수도 있음, 2009년말 아이폰이 출시되고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늘자 2011년 7월 3G이용자의 통화시도가 늘어난 만큼 단절률(끊김현상)이 증가된 현상을 볼 수 있음, 이는 향후 상용화될 VoLTE(4G) 음성통화도 마찬가지 현상이 예상됨

❏전병헌 의원 “지금이야 말로 이통3사가 전향적인 망개방으로 콘텐츠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데이터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

- mVoIP논란에서 이동통신3사가 입을 모아 주장했듯,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통3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난하게 성장률’이 감소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실패를 다시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임

- 초고속 인터넷의 정액제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통신3사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돈을 반드시 더 내서라도 통신3사의 초고속인터넷을 더 이용해야 할 이유. 콘텐츠가 전무’했기 때문임, 가령 통신3사가 정액제로 한다고 했을 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과금방법-이용자에 대한 과금 방법 자체를 해결한 단초가 통신3사에 없었음

- 그러나 콘텐츠를 확보한 IPTV시장은 급속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이용자들이 돈을 더 내서라도 이용할 콘텐츠가 있기 때문임

- 결국 mVoIP로 촉발된 망중립성 문제에서 이동통신3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대한 망을 콘텐츠 사업자나 개발자에 개방함으로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지 않는다면 어떤 이용자도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 결국 지금 이동통신3사가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 리밸런싱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망개방으로 세계 제1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내는 길 밖에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