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운영 실적 저조 및 시험 연구비 부적절 집행

[요약]

▢ 현황

◦ 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을 공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문제점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의 경우,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이 적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성과 확산 프로그램이 부족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를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일부 예산을 집행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함.

▢ 개선방안/질의

◦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을 현지 농가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국제농업기술협력 사업은 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을 공여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현지 시험연구를 통해 상대국이 요청하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과 농업자원 공동개발하고, 해외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인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해외농업기술협력센터 주요사업 현황>

	아시아(7개국)	아프리카(4개국)	중남미(4개국)
2009년	베트남 (채소, 바이오에너지) 미얀마 (두류) 우즈벡 (채소, 사료작물)	케냐 (씨감자, 축산)	브라질 (버섯, 딸기) 파라과이 (채소, 감자)
2010년 추가	필리핀 (벼) 캄보디아 (옥수수)	DR콩고 (식량증산) 알제리 (씨감자, 맥류)	-
2011년 추가	태국(조직배양) 스리랑카(두류, 채소)	에티오피아 (축산, 채소)	볼리비아 (감자) 에콰도르 (시설채소)

▢ 문제점

1) 해외농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의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이 적음

◦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이 적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성과 확산 프로그램이 부족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현지 적응 검증이 완료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베트남, 알제리, 케냐, 캄보디아, 파라과이 등 5개 국가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현지 확산 프로그램 보고서가 완료된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벡 등 3개 국 밖에 없음.

2) 예산 불용 및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적정

◦ 2011년에 예산액 129억 9,600만 원 중 126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00만원을 불용했음.

2011년(단위: 백만원)							2012년
예산액	전년이월	이ㆍ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12,996	-	-	12,996	12,695	-	301	15,824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체 협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과제 선정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15개국의 농산업관련자 46명을 초청해 2차례 직무연수과정을 수행할 때,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빈 초청 여비는 국외업무여비에서 집행하고, 기타 소요경비는 사업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별도의 승인 없이 관련 경비(약 3억 6,400만원)를 국제 부담금에서 집행했음.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해야 하는 국제기술협력센터의 개보수 경비(약 3,700만원)를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해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함.

▢ 개선방안

◦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지 적응검증이 완료된 기술을 현지 농가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당초의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