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9일(금)	충청남도 국정감사	담당 : 송봉빈 비서관 (784-7381, 010-2709-5072)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지역갈등 넘어 상생발전 방안 마련해야

지자체 참여 정책협의회 구성, 하굿둑 구조개선 우선 추진 필요

충남, 수질악화 및 어업자원 감소 지적하며 하굿둑 해수유통 주장

전북, 농·공업용수 공급 부족 이유로 하굿둑 해수유통 불가 입장

하굿둑 해수유통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구조개선사업 우선 추진해야

1. 금강하굿둑 개요

○ 금강하굿둑 현황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 전북 군산시 성산면

- 연장 : 1,841m (방조제 1,127m, 배수갑문 714m–20련×30m)

- 유역면적 : 9,828㎢, 만수면적 36.5㎢(총저수량 138백만Ton)

- 준공년도 : 1990. 10. 31 (관리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 금강호 용수공급 현황

- 계획용수량 : 연간 3억6,500만Ton(농업 2억4,400/공업 1억2,100) 공급

- 농업용수 공급면적 : 60천ha (충남 16천ha, 전북 44천ha)

- 공업용수 공급지역 : 전북 (군장산업단지, 전주, 익산공단)

금강호 용수공급 현황

(단위 : 백만Ton)

구 분	합계	농업용수	공업용수	비고
합 계	365 (100%)	244 (66.8%)	121 (33.2%)
충 남	65 (17.8%)	65 (17.8%)	-
전 북	300 (82.2%)	179 (49.0%)	121 (33.2%)

○ 1일 용수사용허가 (2009년 기준) : 11개소 251만Ton/일

- 충남 20% (51만Ton/일), 전북 80% (200만Ton/일)

- 1일 최대급수 추정량 : 125만Ton/일 (충남 25, 전북100)

2.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문제점

① 수질악화

○ 1990년도 준공이후 수질악화로 농·공·생활용수 수급위기 직면

- COD : 1992년(준공전) 4.4~5.2㎎/ℓ(3등급) ⇒ 현재  7.7∼8.8㎎/ℓ(4등급)

※ 용수별 사용가능 수질등급 : 생활용수(3등급), 농업용수(4등급), 공업용수(5등급)

② 토사퇴적으로 생태계 파괴

○ 하굿둑 내·외측 연간 약 80만㎥ 토사퇴적 (한국농어촌공사 분석자료)

- 생태계 파괴, 연안 수산업 황폐화, 군산내항 및 장항항 기능 상실

※ 금강 하구역 총 준설량 104백만㎥으로 대부분 군산 내‧외항 수로 위주

③ 어업자원감소

○  충남, 전북 연안 해역 영양염(DIN) 부족으로 해양생태 악화되어 어업자원 감소

- 금강 해역인 충남, 전북지역 김 황백화 심각 (한강해역인 경기지역은 피해전무)

※ 실뱀장어, 참게 등 회귀성 어종 4.08% 감소(전국 연간 13.75% 증가)

3.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지역갈등으로 비화

① 충남, 환경단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

○ 충남 서천군과 환경단체는 금강종합개발사업으로 1990년도에 준공한 금강하굿둑은 농지확장,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교통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나, 배수갑문이 군산측만 설치되어 있어 서천(장항)측에 물길이 끊겨 생태계 파괴 및 수산업 피해, 담수의 정체와 토사퇴적으로 금강호 수질악화, 장항측 해면의 토사퇴적으로 장항항 기능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적

※ 충남 지자체측 해수유통 주장 경과

○ 2009.10.20. 서천군수, 국토부에 금강하굿둑 철거 및 해수유통 건의

○ 2011.7.22. 금강비전위, 금강 하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1차 대토론회 개최

○ 충남 지자체 측, 해수유통 촉구

- 서천군수 성명(2012.1.31), 서천군의회 결의(2012.2.13)

- 금강비전위,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성명(2012.2.9)

- 서천군의회, 정부(국토부, 농림부) 항의방문(2012.2.28)

- 충남도의회,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결의(2012.3.16) ⇒ 대정부 건의

○ 또한, 4대강사업을 계기로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어민,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하구역의 기수역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관철하기 위해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2012.4.19)하여 활동 중에 있음

② 전북 지자체 측, 해수유통 불가 입장 표명

○ 반면, 전북지역 3개 시, 군(군산･익산･김제)은 농‧공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갈등으로 비화됨

※ 전북 지자체측, 해수유통 불가 입장 주장

- 군산시장 기자회견(2012.2.14), 군산시의회 결의(2012.2.16)

- 군산‧익산‧김제시장, 공동 성명(2012.5.9)

-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공동 성명(2012.5.30.)

4.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대안모색 및 상생발전 방안 마련해야

① 합리적 대안모색 및 상생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관한 문제는 지역갈등의 문제로 접근보다는 생태계 복원이란 환경적 가치와 용수 확보 등 지역개발 가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해당사자간 상생발전 차원의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대안 모색과 상생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해야

○ 금강 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선천군, 전북, 군산시 등 이해관계 지자체와 국토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함

③ 해수유통에 앞서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우선 추진 필요

○ 충남과 전북 간에 입장차이가 큰 금강 하굿둑의 기수역 복원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굿둑의 구조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증설, 퇴적토사 준설 등 하굿둑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