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9 수도권매립지 국정감사】

매립지 골프장 민영화,

50MW발전소처럼 성공한 민투 사업되나?

-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50MW발전소, 지난해까지 1,235억 챙겨 (사업비 773억원)

- 전력단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18.3까지 매년 300억원 이상 수익 보장돼.

- 50MW 발전소 성공한 민간투자 사업이자, 정부가 손실보고 있는 사업.   골프장 운영방식은 매립가스 발전소 전철을 밝으면 안돼.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업체에게 안겨주는 것이다”라며, “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매립지는 2000년 이전까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중앙소각장치로 이송하여 단순 소각 처리하였으나, 2001년 이후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2001년 5월 매립가스를 활용하여 50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 전력을 생산하기고 결정.

- 환경부는 사업방식을“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고시하고, 우선협상자로 에코에너지(주)(구, 김포에너지)로 결정.

- 2004년 3월 착공, 2006년 12월 준공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상업운전 개시.

▢ 50MW발전소 운영기간은‘07.3~’18.3(11년)까지로

준공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하고 민간사업자는 11년간 운영권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상업운전이후 매년 평균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총 사업비는 100% 민간자본 77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력판매 총액에서 정부 배분액을 제외한 (주)에코에너지의 매출액 누계는 지난 2010년까지 919억원으로 총사업비를 넘어섰으며, 지난해까지 누계액은 1,235억원에 달하고 있다.

< 매출액 및 매출액 배분현황(2007년～2011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배분현황
	전력판매금액	정 부	에코에너지(누계)
‘07년	17,784	3,529	14,255
‘08년	45,191	18,940	26,251 (40,506)
‘09년	39,743	13,462	26,281 (66,787)
‘10년	41,163	16,095	25,068 (91,855)
‘11년	46,256	14,907	31,349 (123,504)
‘12년 8월	38,559	-	-
계	228,696	66,933	123,204

* 정부는 추정전력판매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분 보상,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 환수 [실시협약 제40조]

*‘07년 이후 현재까지 미달분 보상은 없으며, 정부환수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처리

▢ 2003년 실시협약(계약)체결 당시 12년도 예상 전력판매단가는 1kWh당 50.06원이었으나, 현 시점의 판매단가는 당초 예측가의 3배가 넘는 166.30원에 판매되고 있다.

- 또한 07년 1kWh당 판매 단가는 90.11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28.96원으로, 올해에는 166.30원에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전력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에코에너지는 안정적으로 매년 30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가져갈 수 있다.

▢ 홍영표의원은“매립지 골프장 운영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매립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