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알뜰하지 않아, 소비자 “눈속임장사”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개 중 1곳,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중 -인근지역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 전북 73.3%, 경북 70.4% -알뜰주유소 정부지원 1개소당 약 1천만원과 세금감면 고려하면 혈세로 “눈속임장사” 늘려나가는 꼴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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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알뜰하지 않아, 소비자 “눈속임장사”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개 중 1곳,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중

-인근지역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 전북 73.3%, 경북 70.4%

-알뜰주유소 정부지원 1개소당 약 1천만원과 세금감면 고려하면 혈세로 “눈속임장사” 늘려나가는 꼴

□ 알뜰주유소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세티브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를 일시 감면

1)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현행)10%→(확대)20%

2) 2년간 재산세 50% 감면

기존 주유소를 매입 ․ 임차비용,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조 지원,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책 5천만원 지원

1)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2) 시설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90%,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금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20%)까지 확대,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 추진키로 함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45개 중에 10.3% 전국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월 4일자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평균가인 2014.89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는 15개 10.3%. 조사일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최고가는 경북 A주유소 2,029원, 최저가는 대구, 울산, 충북 등의 3업체에서 1,979원으로 가격 차이는 50원이었음

□ 인근지역 평균 판매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곳은 전북 73.3%, 경북 70.4%

- 지역별 주유소 판매가와 비교해 보면, 전북지역 11개소 73.3%, 경북 19개소 70.4%가 인근지역의 평균가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었음.

<전국 지역별 판매평균가 대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판매가 현황>

지역별	지역평균가(원)	지역 알뜰주유소개소	지역평균가보다 높은 알뜰주유소개소	점유율(%)
서울	2082.90	1	0	0.0
경기	2019.24	17	0	0.0
강원	2014.40	14	1	7.1
충북	2015.53	19	2	10.5
충남	2023.49	17	0	0.0
전북	2009.25	15	11	73.3
전남	2009.40	15	5	33.3
경북	2004.13	27	19	70.4
경남	2004.67	16	7	43.8
대구	1999.95	2	1	50.0
대전	2017.09	1	0	0.0
울산	2007.78	1	0	0.0
소계		145	46	31.7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재구성함

□ 인근 상/하행선 주유소에서도 가격차이가 크게 20원까지 차이나

대구지역 E 휴게소 상하행선 방향의 알뜰주유소의 경우 인접해 있으나 판매가격이 각각 1979원, 1999원으로 20원이 차이가 났으며, 14개지역의 인접한 주유소에서 판매가가 달라 도로공사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음

정부에서 고속도로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시설지원금은 총 11억6천3백만원. 이외에 각종 세금감면 등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국민세금으로 “알뜰한 척”하는 주유소라 할 수 있음

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음에도 가격은 낮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피해보는 실패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