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9(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농업재해 심각, 전체산업 평균재해율의 2.2배

주요

내용

‣ 2011년 농·어·임업 재해건수 2,867건, 사망 49명, 부상 2,729명, 업무상질병 101명에 달함

‣ 농업재해율은 1.44%로 전체산업 평균재해율 0.65%의 2.2배에 달함

‣ 근골격계질환, 천식 등 직업성질환‘농부증’환자 전체 농민의 37.2%

‣ 평균보건의료비 지출 농가 196만6천원 vs 도시 187만 6천원

‣ 원인은 농촌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고령농업인 증가와 농업기계화에 따른 사고위험노출

‣ 농업재해 예방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 연구과제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안

‣ 재해는 보상보다 예방이 중요, 연구과제 대폭 확충하고 관련예산 증액하여 선제적 대응이 최선의 방안

□ 농촌사회의 농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도 농업재해건수는 총 2,867건으로 사망 49명, 부상 2,729명, 업무상질병이 101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농업재해율은 1.44%로 전체 산업의 평균 재해율 0.65%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 및 전체산업 재해율 비교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재해율(%)	1.52	1.29	1.40	1.46	1.38	1.44
평균재해율(%)	0.77	0.72	0.71	0.70	0.69	0.65
수치비교(배)	1.97	1.79	1.97	2.05	1.97	2.21

□ 농업재해건수와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농촌고령화현상의 영향이 크다. 전체 농업인의 37.2%가 대부분이 고령과 오랜 농업 활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제초제로 인한 직업성천식 등 농업관련질환인 이른바‘농부증’을 앓고 있고, 농업기계화에 따른 각종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60대 이상 농업인의 재해발생율은 3.5%로 30대의 1.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추세인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농업재해관련 연구는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에서는 농업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농작업재해, 농업질환에 대한 연구와 안전관리기술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것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농민들이 농업재해로 고통 받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농업재해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 농작업 재해예방 관련 연구과제 및 예산

연구과제		연구예산
완료	농업인 직업성 질환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	3억9,000만원
	인간공학적 설계지원 및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	10억5,900만원
진행중	세이프팜 구축을 위한 기초기반 및 평가연구	13억7,200만원
	농작업 재해원인 및 위해성 구명 연구	19억1,900만원
	작업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가공 공정 개선 연구	3억7천만원
	고령농업인의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농작업 안전 연구	15억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