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선정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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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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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김중수 총재,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13명 선정

◦ 2012.8.23., 美 글로벌 파이낸스의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평점 C로 전체 50개국 중앙은행 총재 중 ‘최악의 13인’에 포함

<2012 최악의 중앙은행총재 13인 성적표(**ppt)>

국가	이름	평점
한국	김중수	C
아르헨티나	메르세데스 마르코 델 폰트	D
에콰도르	페드로 델가도	D
일본	시라카와 마사아키	C-
벨라루스	나데자 예르마코바	C
헝가리	안드라스 시모르	C
인도	두부리 수바라오	C
베트남	응웬 반 빈	C
알제리	무하마드 락사씨	C
에티오피아	테클월드 앗나부	C
레바논	리아드 살라메	C
남아프리카 공화국	질 마르커스	C
방글라데시	아티우르 라만	C

(자료:글로벌 파이낸스)

※ 글로벌 파이낸스 : 물가 관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정확성, 통화정책의 안정성, 기준금리 관리 등의 기준으로 주요 50개국의 중앙은행 총재 평가

☞ 평점 C를 받았는데, 김 총재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C-)과 아르헨티나(D), 에콰도르(D) 세 명 뿐.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전임 이성태 총재, 같은 평가에서 2008년 B, 2009년 A 받음

<한은총재 최근 5년간 성적표>

연도	평가대상자	성적
2012	김중수	C
2011	김중수	C
2010	김중수	(임기 초이므로 평가를 유보)
2009	이성태	A
2008	이성태	B

(자료:글로벌 파이낸스)

시장과의 소통부재,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것이 “C”평가의 이유

(美 CNBC해설)

◦ 지난 7월12일 기준금리 0.25% 인하시, “시장에 큰 충격....그동안 금리 정상화와 물가 방어를 강조해온 것과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              (CNBC)

◦ 금통위의 금리 인하 직전(7.10)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대책회의) 참석

⇨ 정치적 외압에 의한 금리 인하였다는 평가

◦ 2012.4, 금융권 종사자 상대로 한 설문조사 (인터넷 언론사)

⇨ 한은 독립성 훼손됐고, 이는 親정부적인 김중수 총재 탓

◦ 2011.1, 한은 노조원 1,400명 설문조사

⇨ 김 총재 업무수행 부정적 90%, 한은 독립성 부정적 92%

☞ 소통부재, 정치적 외압에 흔들렸다는 평가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 총재의 서별관회의(경제금융대책회의)참석 현황 등을 자료요청 했지만 비공개라는 답변. 총재의 회의참석 날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음. 서별관회의는 공식회의인가? 참석자 및 안건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 국회에도 알릴 수 없는 비공식 일정이라면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당당하게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親정부적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의향은 없나?

☞ 언론을 통해 ‘외압 없었다’고 밝혔지만, 한은의 최근 행보 등을 종합해 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독립성 수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람

※ 다음 주제부터는 총재에게 한은의 독립성 수호의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