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16일 배포		2012년 10월 16일 보도
	총 9쪽		담당 : 김보현 보좌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kbh1101@na.go.kr

10월 16일(화) 국정감사

전라북도

1. 전라북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 ............ 1

2. 전북, 5년간 여의도 면적(835ha) 7배에 달하는 농지 농지전용 .... 3

3. 전북, 폭염피해 가장 큰데 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전국평균보다 낮아 ..................................... 5

4. 새만금 의복석산 조속추진 노력 필요

중단될 경우 방수제공사 예산 2천150억 반납 ............................. 7

전라북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

- 농림수산예산 ['00]도 전체예산의 24.6% → ['12]19.1% 로 감소

- 농림수산분야 공무원 ['00]전체의 18% → ['12]13%로 축소

■ 현황

o 전라북도의 농․어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하게 감소.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25만9천명으로 지난 2000년 38만8천명보다 33.1% 감소. 어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5,853명으로 지난 2000년 1만3천170명보다 무려 55.6% 감소.

o 전북의 농가부채는 지난해 2,566만원으로 전국평균(2,604만원)보다는 작지만 지난 2007년 2,088만원보다 23% 증가. 반면 농가소득은 지난해 2,964만원으로 전국평균치를 매년 밑돌고 있으며, 5년 전보다 0.4% 증가에 그쳐.

o 한편, 5년간 전북 농어민의 자살자 수는 389명으로 한해평균 78명에 달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농업인이 46%에 달해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임.

■ 문제점 및 질의

o 문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북도의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데 있음. 지난 2000년 전북도 전체예산의 24.6%를 차지했지만 올해 예산은 19%에 불과함.

o 동기간 전라북도 전체예산은 2000년 1조2,326억원에서 2012년 3조8,723억원으로 무려 3.1배 증가했으나, 농림수산예산은 2.4배 증가하는데 그쳤음.

<전라북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	2010	2011	2012	증가율
도 전체	1,232,649	…	3,510,360	3,337,467	3,872,378	3.1배 증가
농림수산	304,383	…	731,402	721,103	739,089	2.4배 증가
농림수산 비율	24.6%	…	20.8%	19.3%	19.1

o 특히, 전북은 친환경농업을 도 농정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으나 4년연속 예산 축소.  (09)499억 → (00)477억 → (01)453억 → (02)390억 으로 4년전 대비 22% 급감.

o 또한 현재 전라북도내 농림수산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87명으로 도 전체 정원 3,710명의 13%에 불과함. 지난 2000년 18%(도전체 2,695명중 479명)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

o 김완주 지사님! 현재 전라북도의 여러 지표를 볼 때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o 일단 예산부분에서 농수산 분야 홀대가 심각함. 농림수산예산비율이 20%선이 무너지면서 농도로서의 위상마저 무너지고 있음. 더욱이 농수산분야 예산증가율도 도전체예산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음. 지사의 견해는?

<참고 : 전라북도 농어가인구 현황>

(단위 : 명)

년도	농어가 인구	농가인구	어가인구
2000	401,267	388,097	13,170
…	…	…	…
2009	294,920	285,584	9,336
2010	284,382	277,611	6,771
2011	265,405	259,552	5,853
2000년 대비 감소 비율	▲ 33.8%	▲ 33.1%	▲ 55.6%

<참고 : 전국 및 전라북도 농가소득, 농가부채 현황>

(단위 : 만원)

시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평균	소득	3,197	3,052	3,081	3,212	3,015
	부채	2,994	2,579	2,627	2,721	2,604
전라북도	소득	2,951	2,896	3,064	3,111	2,964
	부채	2,088	1,775	1,936	2,604	2,566

전북, 5년간 여의도 면적(835ha) 7배에 달하는 농지 농지전용

- 2011년 기준 전북 경지면적 20만2천ha(5년만에 9천ha 감소)

- 전체 농지전용중 농업진흥지역이 20%

- 골프장 만들기 위해 645ha의 농지 및 산지전용

■ 현황

o 2011년 기준 전북의 경지면적은 논이 14만1천ha, 밭이 6만1천ha로 총 20만2천ha임. 5년전인 지난 2006년 21만1천ha 대비 9천ha가 감소하였음.

o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은 총 16,084건으로 총 5,800ha의 농지가 전용 되어 사라졌음. 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835ha)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1,160ha가 전용되고 있는 것임.

o 산지의 경우에도 5년간 총 4,991건 2,966ha(여의도 3.6배)가 전용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o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농지보전은 중요한 일임. 전북은 쌀의 주산지이고 대대적으로 농도를 표방해온 지역임.

지사께서는 농지전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문제점① 농업진흥지역도 전용

o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전용 면적 5,800ha중 농업진흥지역이 1,133ha(20%)에 이르고 있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으로 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문제점② 불법농지전용

o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농지전용은 허가 및 협의로 전용되더라도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함.

o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불법농지전용은 총 531건, 77ha에 이르고 있음.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법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도 필요함.

문제점③ 농지 및 산지를 골프장으로 전용

o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농지 및 산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 골프장에 농지는 110ha, 산지는 535ha로 총 645ha를 골프장 용지로 전용하였음.

o 지사님! 소중한 농지 및 산지가 골프장으로 전용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골프장으로 전용하는데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농지 및 산지전용을 통해 조성된 골프장 현황>

남원 (2개소)	(운영중)드라곤레이크(18홀), 남원상록(18홀)	농지 및 산지 전용
장수	(공사중)장수CC(18홀)	농지 및 산지 전용
고창	(운영중)석정웰파크(18홀)	농지 전용
무주	(운영중)무주안성(18홀)	농지 및 산지 전용
진안	(공사중)동전주써미트(27홀)	산지 전용
김제	(공사중)금구간이(7홀)	산지 전용
완주	(운영중)운선(9홀)	산지 전용
임실	(미착공)사우스밸리(9홀)	산지 전용

전북, 폭염피해 가장 큰데 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전국평균보다 낮아

■ 질의사항

o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전북이 41%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음.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가 많은 이유는?

☞ 폭염에 약한 양계농가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기 때문

<전북 가축폭염 피해현황>

ㅇ 피해시군 : 12개 시군(무주, 장수는 피해 없음)

ㅇ 피해내용 : 축산 207농가 76만2,776마리

- 축종별 : 닭 144농가/71만2,540마리, 오리 46농가 / 4만9,680마리 등

ㅇ피해액 : 48억2,900만원(시세기준) / 9억8천900만원(복구단가 기준)

※ 전국 피해발생현황 : 10개 시도 / (축산) 676농가 1,85만7천마리

o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매년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양계농가에 대한 폭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올해 3월 가축재해보험상에 폭염특약이 신설 되었는데,

전북 같은 경우 폭염에 가장 취약한 양계사육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전국 평균 32%보다 낮은 24%(207농가 중 51농가)밖에 되지 않음.

☞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대상 :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o 또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도 전국 58.1%에 비해 전북은 15.1%로 턱없이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o 가축재해보험과, 폭염 특약 가입률을 높이도록 농가에 전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가축재해보험에 미 가입한 농가들은 농어업대책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복구지원단가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음.

※실례) 병아리 마리당 427원, 토종닭 병아리 229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시중에 팔리는 토종닭이 평균 일반 닭에 비해 20-30%비쌈에도 불구하고 토종닭 병아리 복구 단가가 낮게 되어있어 현실에 안 맞음

o 전북의 경우 자연재해 및 폭염 등에 취약한 양계농가가 많은 만큼, 가축관련 정책 및 보험에 더욱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참고]

국내 축산 사료, 질병, 유통의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고품질, 친환경 축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임

① 사료 원료를 85%나 수입하는 실정에서 축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는 만큼 사료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함

② 작년 구제역발생으로 인해 3조원이나 되는 돈을 땅에 묻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하나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하루빨리 국내 가축 환경에 맞는 백신을 생산해야 할 것임

③ 복잡한 6단계의 유통구조 속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유통구조를 3단계로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새만금 의복석산 조속추진 노력필요,

중단될 경우 방수제공사 예산 2천150억 반납

■ 현황

o 부안소재 의복석산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소요될 전체 사석 중 80%인 규모의 사석을 공급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66억원

<부안군 석산개발 현황>

구분	의복석산	정일석산	염창석산	SM석산(신규)
거리	6.0km	25km	25km	25km
허가기간	허가전	2010~2020(10년간)연장	2009~2016(7년간)연장	‘12~’22(10년간)신규

▷ 2012. 5월, 지역주민 반대 및 부안군의 미 협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 상태

* 환경영향평가 착수 후 약 100여 차례 이상 지역주민 및 부안군 협의실시

■ 질의사항

o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사용될 유용토(골재·자갈·토사) 공급을 위해 ‘의복석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일부 주민 공사 시행권 양도 등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음

o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100여 차례 이상 지역주민들과 석산개발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대해 협의 했으나, 협의 시 마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요구사항 변경, 수용이 곤란한 요구사항 추가로 협의가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음.

o 또한, 부안군은 마을 몇몇 주민들의 반대가 부안군민의 전체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군수가 표심을 미리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안군의 소극적 태도)

o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5년까지 11개공구에 대해 방수제공사(2,150억 예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함.

o 또한 석산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 보상법에 의해 보상비 자체가 환원될 상황에 처하게 됨.

o 따라서 여러모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로가 피해를 보는 만큼, 전북도가 직접 나서 해당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