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4. - 환경부 국정감사】

국내 시내버스(CNG) 보급지원 정책 제안 자료집 발행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가 CNG버스보다 연비 40% 높아

정부는 CNG버스에만 국한된 지원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은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센터장: 정동수 박사)와 함께 CNG버스, 클린디젤버스,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비교한 「버스별 비교평가를 통한 국내 시내버스의 국제 추세에 부응하는 보급지원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 정부는 CNG시내버스 보급정책을 13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은 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해이지만, 종료할 계획없이 여전히 일방적인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고서에서는 시내버스 연료지원을 CNG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OECD국가는 없으며, 천연가스 생산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는 연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는 물론 대중교통체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CNG버스, 클린디젤버스, 디젤하이브리드 버스의 연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클린 디젤버스는 CNG버스보다 25%,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는 CNG버스 보다 40% 이상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 배출가스 배출량은 디젤버스가 CNG버스 대비 미세먼지 성분 등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으나, 최근 중요시 되는 온실가스와 연비 면에서는 CNG버스보다 우수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디젤버스에 불리하고 CNG버스에게 유리하도록 지정하는 등 CNG 버스에만 국한된 지원정책을 펴왔다.

-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배제하였을 경우, 경제성 면에서 클린 디젤버스와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가 CNG버스 보다 약 6천~8천만원 정도 월등히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디젤버스의 경우 수출 등 산업발전성을 고려하면 약 2천억원의 수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CNG 버스와 같은 특정 차종에만 국한된 재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성, 효율성, 온실가스 저감 면에서 국제 규제를 맞추고 있는 타 차종에도 평등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