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평가, 연구의 질 떨어뜨릴까 우려

경영평가·성과 평가만 치중, 연구행위와 직접연관 있는 분야 평가 소홀

법률에 명시된 연구기관의‘독립성과 자율성’보장함으로써,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 보장해야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들이 국내․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총 4,432건이다. 이 중 국제논문저널(SSCI, SCI) 등에 게재된 건수는 373건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현황

(단위: 건)

년도	게재 현황			SSCI․SCI 게재현황
	합계 (a+b)	국내 (a)	해외 (b)
2008	1,012	887	125	71
2009	996	889	107	73
2010	1,016	879	137	89
2011	1,117	854	163	108
2012.06	291	249	42	32
합 계	4,432	3,758	574	373

23개 연구기관 중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동 기간 중에 총 573건을 게재했다.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숫자의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총 6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과정평가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현황

(단위: 건)

기관/년도		게재 현황			SSCI․SCI 게재현황
		합계 (a+b)	국내 (a)	해외 (b)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08	124	119	5	2
	2009	143	138	5	2
	2010	125	118	7	5
	2011	143	134	9	5
	2012.6	38	37	1	1
합 계		573	546	27	15
한국 조세 연구원	2008	14	11	3	3
	2009	12	10	2	2
	2010	15	11	4	4
	2011	17	12	5	4
	2012.6	3	2	1	1
합 계		61	46	15	14

국제논문저널 등(SCI, SSCI)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총 61건이다. 교통연구원의 전체 논문게재건수는 209건으로 29%가 국제논문저널 등에 게재된 셈이다. 그에 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은 단 한건도 게재된 논문이 없어 대비를 이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현황

(단위: 건)

기관/년도		게재 현황			SSCI․SCI 게재현황
		합계 (a+b)	국내 (a)	해외 (b)
한국 교통 연구원	2008	74	60	14	16
	2009	42	24	18	18
	2010	36	22	14	9
	2011	54	33	21	17
	2012.6	3	2	1	1
합 계		209	141	68	61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8	29	28	1	0
	2009	24	23	1	0
	2010	36	33	3	0
	2011	38	33	5	0
	2012.6	0	0	0	0
합 계		127	117	10	0
한국 법제 연구원	2008	38	38	0	0
	2009	37	37	0	0
	2010	39	39	0	0
	2011	37	36	1	0
	2012.6	2	2	0	0
합 계		153	152	1	0

박 의원은 기관별 특수성과 여러 가지 사정은 무시한 채, 무조건 논문게재 건수만을 가지고 기관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소위 국책연구기관이 이렇듯 논문게재가 저조한 것은 연구능력이 낮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따져 봐서도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기관들의 연구과제 대부분이 국가 주요 시책의 근간이 되거나 평가지표로 쓰이는 것들인데, 시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논문 게재실적 부진과 더불어 전체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박사급 인력의 이직률이 늘고 있는 것 때문에 연구기관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연구회의 기관 평가기준과 무관하지 않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구회의 기관 평가기준을 보면, 연구행위와 무관한 조직관리라든지 예산관리 등의 경영관리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과에만 치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비해 연구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사업관리, 성과확산체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배정해 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우수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에 맞게, 연구기관이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박 의원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식으로 행정기관 평가방식으로 연구기관을 게속 평가하려 들면 결국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지고, 이것이 심화되면 연구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양질의 연구실적이 아닌 평가를 위한 결과물만을 내놓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적시해 놓은 만큼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의 평가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구회 이사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