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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감 제주경찰청

2012 국정감사 – 제주경찰청

□ 민생‧관광‧행사 ‘제주 특수성’ 감안, 경찰 충원돼야

주요 내용

지역적 특수성으로 과다한 경찰업무

·제주도는 관할면적이 1,848㎢로 서울의 약 3배이며,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2011년 874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는데다 308㎢에 달하는 해안선 경계 책임까지 경찰이 담당하는 등 각종 치안수요가 많은 상황임.

이와 같은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에는 전국 4위의 공항경찰대(경찰 27명, 의경 22명)와 전국 유일의 해안경비단(경찰 110명, 전경 735명)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각종 국가정상회의와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이 일반적인 치안활동에만 주력하면 되는 것과 반해서 제주도는 국가요인 및 국제인사 등의 경호와 경비도 많은 지역임.

치안력 향상을 위해서 부족인력 충원해야

·2011년 4월 경찰청이 경찰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주요 선진국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 400명에 비해 상당히 과다한 상태임.

경찰 1인당 담당인구 :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95명.

·제주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조직진단한 결과대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주요 선진국 수준인 400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90여명 정도의 부족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제주경찰청 현원 1355명, 경찰 1인당 담당인구 430여명

2. 질의 내용

- 제주도는 기본적인 지역주민 치안수요에 더하여 수백만 외국인 관광객과 각종 국가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경찰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립이라는 기본업무에 외국인 범죄 대응, 각종 국가·국제 행사 지원 등과 같이 많은 경찰력이 필요한데 반해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제주경찰청장의 경찰인력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 외사경찰 외국어 소통능력 필요하다

주요 내용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함께 제주도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휴양지로 발돋움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77만여명 2011년 104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간·절도·폭력 등의 외국인 범죄 발생과 검거도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및 범죄 검거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외국인 관광객	777,000명	1,045,637명
외국인 범죄 검거	54건	86건

외국인 수사의 첫걸음은 의사소통이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경찰청 외사경찰 33명중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은 7명(21%)에 불과하여 외국인 범죄 수사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 외국어 의사소통 가능 외사경찰 현황 >

구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원
인원	2명	4명	1명	7명

2. 질의 내용

- 제주도는 2011년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강간·절도·폭력 등과 같은 각종 외국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제주경찰청의 외사경찰 33명중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은 7명으로 전체 외사경찰의 21%에 불과하여 외국인 범죄 발생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경찰청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해야

1. 주요 내용

- 경찰과 함께 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서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과 합동순찰을 하거나 3~5명이 한조로 자체순찰을 하면서 취약시간대 범죄예방활동·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24개 741명의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이 자율방범대도 활동 지원해야

·이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 조끼·방범봉·X-밴드 등과 같은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도 지원해야하는데 전무한 상황임.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수호천사 등과 같이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과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는 안전용품, 교육연수 등의 지원을 해주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임.

< 녹색어머니회 예산 배정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금액	868만원	315만원

2. 질의 내용

-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에 비해 녹색어머회 등과 같이 다른 단체가 받고 있는 최소한의 지원도 못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경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때로는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예산 지원이든 장비 지원이든 어느 정도의 적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