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8.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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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정부는 전력대란에 대한 책임 져야 - 수요예측 오류와 발전소 증설 차질로 전력공급 부족 - 2. 동북아 오일허브 단순한 비축기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 각종 규제(관세, 블렌딩 등)완화와 금융 인프라 구축 시급 - 3. 전기화재 발생률 21.3%로 미국의 7배, 매년 증가추세 -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시급 - 4. 정부 원유비축계획 17년째 목표 달성 못해 4천만 배럴 있다던 공동비축물량 실제론 5백만(12.6%) 배럴에 불과 -

과거 정부는 전력대란에 대한 책임 져야

수요예측 오류와 발전소 증설 차질로 전력공급 부족 -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올 겨울 전력대란 최대 위기 맞을 수도

최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전력대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큰 위기는 넘겼다지만, 더 큰 위기는 올 겨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2012년 1월 4일 전력수요는 7,352만KW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가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동절기(12월 ~ 2월)마다 최대 수요기록을 갱신하면서 2012년과 2013년 동절기 예비전력은 50만KW(9. 15 정전대란 수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13년  동절기(2011 대비 추정) 전력수요 11.1% 증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 공급 7.3% 증가에 그쳐 전력부족현상은 지속될 전망임(2012,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

전력공급이 불안해지면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활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경제성장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부족이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IT등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서 경제성장도 1.2%나 감소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해마다 전력난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적 수요가 급증해서 일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산업용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후 2011년 까지 전력수요증가율을 보면 상업용이 11.4%, 산업용이 6.9%, 주택용이 6.4%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웰빙가전이나 정수기 보급으로 그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과거 정부의 수요예측 오류와 발전소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원인

정부는 지금까지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 국민의 전력 과소비를 들면서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을 토대로 향후 전력수요를 예측해 본다면 연평균 11%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증가율은 7.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장래 수요예측을 잘못한 과거 정부 관계자의 책임이다.

그나마도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했던 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급량 1,397만KW도 80%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1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세웠던 1990년에는 18기(1,620만KW)의 원전건설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2002년 노무현정부 들어서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1차에서 12기(1,360만KW)를 건설하기로 했던 계획을 2차에서는 10기(1,160만KW)로 축소하고 2006년 3차에서는 8기(960만KW)로 대폭 축소하고 있다.

통상 원전은 입지선정 후 원전건설에만 5~6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에너지 관리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 국민생활의 불편과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하루속히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단순한 비축기지로 전락 해서는 안된다

- 각종 규제(관세, 블렌딩 등)완화와 금융 인프라 구축 시급 -

□ 현 황

1. 울산지역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개요

구 분	전 체	1단계(북항)	2단계(남항)
사업규모	- 1～30만톤 7선석 - 돌핀12만톤 1기 - 부지 899천㎡	- 1～5만톤 4선석 - 돌핀12만톤 1기 - 부지 295천㎡	- 5～30만톤 3선석 - 부지 604천㎡
저장시설	2,840만배럴(68기)	990만배럴(42기)	1,850만배럴(26기)
총사업비	1조 6,620억원	5,872억원	1조 748억원
사업기간	2010～2020년	2010～2016년	2016～2020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공공기관)>

○ 특정법인에 대한 공공기관(단독 또는 두 개이상) 지분율이 30%이상이고,  임원 임명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애로 사항 발생

○ 따라서, 석유공사와 UPA가 합친 출자지분이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Oil-hub Korea 여수(주)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o 매출액	0	0	0	0
o 영업비용	2.1	25.5	19.0	15.7
o 영업 이익	△2.1	△25.5	△19.0	△15.7
o 영업외 수익	0.2	0.6	0.8	1.8
o 영업외 비용	-	0.5	1.2	-
o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9	△25.4	△19.4	△13.9
o 법인세	-	-	-	△12.8
o 당기 순이익	△1.9	△25.4	△19.4	△1.1

* 상업운영 계획 : 현재 시설 건설 중으로 2013년 초 상업적 운영 개시할 예정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울산지역 오일허브사업의 상부 탱크시설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투자유치 활동계획과 SPC (상부사업자, Special Purpose Company) 구성 방안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중 총저장능력 820만배럴 규모의 여수사업이 내년 3월이면 상업적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총2,840만 배럴 규모로 울산 신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일허브사업도 총990만배럴 규모의 북항사업이 지난 8월 울산항만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사업을 착수함으로써 본격 괘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오일허브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선점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글로벌 탱크터미널운영사와 트레이더를 비롯한 석유물류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울산지역 오일허브사업은 1단계사업에 약 5천억원, 그리고 2단계사업에 약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로 상부 탱크시설 개발과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들을 신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여수지역 오일허브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오일탱킹, 글렌코어 등 글로벌 석유물류기업들이 참여했다가 사업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탈한 적이 있다. 이번 울산지역 오일허브사업에서는 경쟁력 있고 건실한 글로벌 석유물류 기업과 국내 정유사와 재무적 투자자 등 다양한 잠재력이 높은 수요자들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울산항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며 현재 북항 하부시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북항 상부시설은 물론, 향후 남항시설 개발에 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국가공기업으로서 상호 대등하면서도 균형적인 지분을 가지고 쌍두마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일허브사업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한다.

2. 오일허브사업이 단순 비축기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관세, 블렌딩 등) 완화와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오일허브사업이 경쟁항만인 싱가포르나 중국 항만 등과 비교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항만인프라 확충은 물론 글로벌 탱크터미널운영사와 트레이더를 비롯한 석유물류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관세 환급 및 블렌딩 등 각종 규제완화 문제, 그리고 연관 지식정보서비스산업과 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오일허브사업의 성공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오일허브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업․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기화재 발생률 21.3%로 미국의 7배, 매년 증가추세

-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시급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12. 08 기준)

구 분	건축주 직접고용 (정규직)	시설물관리용역업체 위탁 (용역업체 소속)	소 계
수용가수	20,720	11,849	32,569
선임인력	25,738	13,897	39,635
기술인력 분포	64.9%	35.1%	-

□ 우리나라 전기재해 통계

연도별 구 분		2009	2010	2011
총화재 건수 (건)		47,318	41,862	43,875
전기화재	건수 (건)	9,391	9,442	9,351
	점유율 (%)	19.8	22.6	21.3
	사망(명)	43	48	27
	부상(명)	283	217	235
감 전	사망(명)	46	46	49
	부상(명)	533	535	508

*  소방방재청, ‘11 화재통계 / 한국전력공사 ’11 전력통계)

*  ‘11 전기재해통계분석 / 한국전기안전공사

□ 세계의 전기화재 점유율 현황

국가 구 분	한 국	영 국	미 국	뉴질랜드	일 본
화재건수(건)	47,318	384,600	127,016	25,491	54,582
전기화재건수(건)	9,391	8,439	3,812	1,235	6,967
전기화재점유율(%)	19.8	2.2	3.0	4.8	12.8
연 보	2009	2007	2006	2007	2007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2010)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대규모 건축물의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화 해야

전기화재 및 정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용량 1,000kW 이상 대규모 건축물 등에는 건축주의 소속직원으로 전기기사를 고용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외부 시설물관리용역업체에 아웃소싱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신설)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부분(35.1%)은 전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외부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기안전확보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관리용역업체의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업체가 바뀌는 관계로 건축물에는 1년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바뀌어 안전관리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계약기간동안 전기설비의 적극적인 유지보수 활동도 기대하기 곤란하여 우리나라는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근거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총 화재건수 대비 전기화재발생 점유율은 19.8%로써 미국 3.0%, 영국 2.2%, 뉴질랜드 4.8% 등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기화재, 감전사망, 정전파급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및 현황

ㅇ 전압 600볼트 또는 수전계약용량 75kW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선임하도록 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설비 용량	근무형태	안전관리업무 수행	업체수	비 고
1,000kW 미만	비상주 근무	1. 전기안전공사	1
		2. 민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900
1,000kW 이상	상주근무	1. 건축주 직접고용(정규직)	-
		2. 전문관리용역업체(대행)	41	등록업체
		3. 시설물관리용역업체(대행)	수천개	등록기준 없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규정(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전문관리용역업체)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시설물관리용역업체)

▢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전문인력 고용부담 대비 전기안전이 담보되지 않음

ㅇ 전기설비는 지속적인 사전예방과 정전, 화재 등 사고발생시 파급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가 요구되나, 안전관리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년마다 전기기사가 바뀌기 때문에 안전관리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책임있는 관리의식도 결여됨

ㅇ 특히, 용역계약 1년중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전후로 약 1~4월동안은 전기기사 파견 등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며, 파견 초기에는 전기기사가 파견된 현장의 전기설비 특성을 파악하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며, 이 경우 전기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가 곤란하여 정전파급사고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2) 전기기사의 사기 저조 및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ㅇ 국가산업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력산업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음

ㅇ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및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100만 전기인의 위상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 필요

정부 원유비축계획 17년째 목표 달성 못해

4천만 배럴 있다던 공동비축물량 실제론 5백만(12.6%) 배럴에 불과 -

□ 현  황

1. 제3차 원유비축계획(‘95년 ~‘13년) 추진 현황

일 자	내 용	목표연도
계획수립 (‘95. 7. 6)	ㅇ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량 : 석유 154백만B ㅇ달성시기 : 비축시설 (‘02년), 비축유(‘05년)	ㅇ비축시설 ‘02년 ㅇ비축유 ‘05년
1차 조정 (‘02. 4. 12)	ㅇ비축시설 목표 : 146백만B (‘07년 까지) ㅇ비축유 목표 : 141백만B (‘08년 까지) - 직접비축(117백만B), 국제공동비축(24백만B)	ㅇ비축시설 ‘07년 ㅇ비축유 ‘08년
2차 조정 (‘06. 12. 28)	ㅇ비축시설 목표 : 146백만B (‘09년 까지) ㅇ비축유 목표 : 141백만B (‘10년 까지) - 직접비축(101백만B), 국제공동비축(40백만B)	ㅇ비축시설 ‘09년 ㅇ비축유 ‘10년
3차 조정 (‘09. 5. 18)	ㅇ비축시설 목표 : 146백만B (‘11년 까지) ㅇ비축유 목표 : 141백만B (‘13년 까지) - 직접비축(101백만B), 국제공동비축(40백만B)	ㅇ비축시설 ‘11년 ㅇ비축유 ‘13년

* 2012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 1974년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수출국 기구(OPEC)가 석유를 무기화하여 산유량을 감축시킴으로 인해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80년 6월부터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원유비축기지와 제품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석유비축사업에 착수

2. 제3차 원유비축계획 3차 조정 내용

구 분	제2차(‘06. 12)	제3차(‘09. 5)
비축 시설	‘09년까지 146백만B 건설 건설비(총액) : 2조3,629억원	‘11년까지 146백만B 건설 건설비 (총액) : 2조4,466억원
비축유	‘10년까지 141백만B 확보 <세부조정 내역> -정부예산구입 : 97백만B 트레이딩 활용 : 4백만B 국제공동비축 : 40백만B 비축유 구입단가 : $50.3/B 비축유 구입비(총액) : 2조5,983억	‘13년까지 141백만B 확보 <세부조정 내역> -정부예산구입 : 95백만B 트레이딩 활용 : 6백만B 국제공동비축 : 40백만B 비축유 구입단가 : $72.4/B 비축유 구입비(총액) : 3조1,584억

* 2012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3. 최근 5년간 석유비축사업 간접비축 물량과 실제 보유물량 현황

(단위 : 백만배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간접비축물량 (계약물량)	27.6	34.8	38.7	39.9	40.5
실제보유물량 (재고물량)	12.7	16.0	25.1	21.3	5.1
재고비율	46.1%	46.0%	65.0%	53.4%	12.6%

* 2012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주먹구구식 원유비축계획, 목표량은 줄이고 기간은 늘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원유비축의 목적을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경부 장관은 이러한 비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포함한 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비축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1995년 제3차 원유비축계획 수립당시 계획을 보면 석유 1억5천4백만 배럴을 2005년까지 비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02년 정부는 갑자기 비축목표량을 1억4천1백만 배럴로 감축하고 목표기간도 2008년까지로 3년을 연장했다.

그 후 정부는 불과 4년(‘06) 만에 다시 계획을 수정했다. 2006년에는 직접비축 목표를 1억1천7백만 배럴에서 1억1백만 배럴로 줄이고 국제공동비축을 4천만 배럴로 확대하는 한편 목표기간을 2010년까지로 또 다시 2년을 연장했다.

그 후 정부는 또 다시 3년(‘09) 만에 계획을 수정하는데 이제는 비축목표 기간을 2013년까지로 3년을 연장하고 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중요한 정부계획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현실성이 없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수립한 비축계획을 17년째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제3차 계획조정(‘95)도 정부가 2013년까지 총 3조 1,584억원을 투입하여 목표량을 비축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려면 지난 2009년부터 정부와 석유공사가 매년 7,8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었어야 한다.

2012년 10월 현재 정부의 비축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과 1년 만에 약 1천만B의 석유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배럴당 $1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계획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2002년에 달성하겠다던 원유 비축기지 건설도 2011년에 와서야 건설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비축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진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석유 간접비축물량 중 실제 비축량은 12.6%에 불과

국제공동비축이란 우리나라의 잉여비축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저장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석유 비축수준을 제고하고 산유국 등은 신규시장 개척으로 판매물량을 증대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산유국과 메이저회사 등 12개사와 사업 중이며 ’12.6월말 현재 총 4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체결 외국법인들은 해외 판매를 위해 저장용량의 범위 안에서 저장물을 수시로 반출하고 있어서 임차한 용량만큼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제공동비축 물량 중 실제 비축량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물량을 국내비축물량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것은 비축유 저장을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정부는 반출물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 물량만을 비축물량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우선구매권 확보해도 비축효과 없다

국제공동비축물량 중 국내에 비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들이 부족한 물량을 외국에서 반입해서 공사에 공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석유공사가 일반적인 석유도입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절차나 소요기간에 있어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

우선구매권 확보만으로 국내 비상시 즉시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석유도입계약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반입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기상황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비축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