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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금)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학원 단속했더니 개인과외로‘풍선효과’

학원․교습소에 단속 및 신고 집중, 개인과외는 15.6% 증가...학파라치 신고 급감

❏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제까지 도입하며,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학원과 교습소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는 대폭 증가해 단속이 잘 미치지 못하는 개인과외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학원은 2.7% 증가하는데 그치고, 교습소는 2.6% 감소했지만 개인과외는 1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이와 관련해 유은혜 의원은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뿐만 아니라, 마치 학파라치가 사교육문제의 해결사인양 법 개정까지 추진했지만 이 또한 2010년 11,500여건에 달하던 신고가 올해 상반기에 고작 20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억지로 사교육을 틀어막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  조

<2010～2012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증감 현황>

시․도명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2010	2012	증감	증감율	2010	2012	증감	증감율	2010	2012	증감	증감율
서울	8,618	8,969	351	4.1%	11,700	11,779	79	0.6%	13,422	15,434	2,012	15.0%
부산	2,331	2,498	167	7.2%	5,356	5,058	-298	-5.6%	4,152	4,732	580	14.0%
대구	2,154	2,135	-19	-0.9%	4,003	3,661	-342	-8.5%	4,690	5,460	770	16.4%
인천	1,843	1,861	18	1.0%	1,799	1,675	-124	-6.9%	4,300	5,348	1,048	24.4%
광주	2,332	2,343	11	0.5%	1,452	1,353	-99	-6.8%	2,206	2,593	387	17.5%
대전	1,255	1,244	-11	-0.9%	1,506	1,452	-54	-3.6%	2,725	3,151	426	15.6%
울산	1,552	1,566	14	0.9%	773	713	-60	-7.8%	1,954	1,903	-51	-2.6%
경기	11,480	11,677	197	1.7%	9,608	9,465	-143	-1.5%	23,392	27,706	4,314	18.4%
강원	1,323	1,322	-1	-0.1%	776	836	60	7.7%	3,101	3,657	556	17.9%
충북	1,323	1,347	24	1.8%	928	907	-21	-2.3%	2,686	3,029	343	12.8%
충남	1,367	1,431	64	4.7%	704	688	-16	-2.3%	2,761	3,333	572	20.7%
전북	1,939	2,088	149	7.7%	1,289	1,298	9	0.7%	2,121	2,438	317	14.9%
전남	1,440	1,609	169	11.7%	752	701	-51	-6.8%	2,662	2,830	168	6.3%
경북	2,255	2,247	-8	-0.4%	2,065	1,997	-68	-3.3%	3,926	4,652	726	18.5%
경남	3,387	3,438	51	1.5%	2,081	2,034	-47	-2.3%	4,912	5,194	282	5.7%
제주	510	533	23	4.5%	403	402	-1	-0.2%	899	895	-4	-0.4%
계	45,109	46,308	1,199	2.7%	45,195	44,019	-1,176	-2.6%	79,909	92,355	12,446	15.6%

❍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 이후 교습소는 2010년 45,195개에서 44,019개로 1,176개가 감소하여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학원은 대구, 대전, 강원, 경북에서만 소폭 감소하였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45,109개에서 46,308개로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개인과외는 울산과 제주에서만 소폭 감소하였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대폭 증가하여 2010년 79,909명이었던 개인과외교습자는 2012년 92,355명으로 12,446명 증가함으로써 15.6%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인천과 충남에서는 각각 24.4%와 20.7%의 개인과외 교습자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기에서도 2년 사이에 각각 2,012명과 4,314명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늘어났다.

❍  이 같은 현상은 단속 및 신고가 학원과 교습소에 집중된 반면,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청의 단속과 신고가 덜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22,261건의 법령 위반 건수가 발생했으나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529건의 적발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중에서 24.7%가 1건씩 적발된 꼴이지만 개인과외는 전체 과외교습자 중에서 0.7%만 적발된 셈이었다.

❍ 2011년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900건이었던 반면, 개인과외 교습은 687건의 단속에 그쳤다. 2012년 상반기까지의 적발 실적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가 소폭 감소하고, 개인과외 적발건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학원 및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된 곳만 해도 2010년 533곳, 2011년 282곳으로 교습중지된 개인과외보다 많았으며, 과태료 처분도 2010년 779건, 2011년 433건으로 15건과 9건에 불과한 개인과외 교습보다 훨씬 많았다.

<2010~2012년 상반기 사교육 행정단속 현황>

연도별	학원+교습소(단위 : 건)					개인과외(단위 : 건)
	적발	등록말소 또는 폐지	교습정지	경고	과태료	적발	교습중지	경고	과태료
2010	22,261	533	1,674	17,804	779	529	117	69	15
2011	20,900	282	935	12,348	433	687	250	85	9
2012	8,676	96	306	3,799	275	460	113	57	6

❍ 이같은 현상은 학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2010년 학원에 대한 학파라치 신고건수는 11,530건이고 교습소에 대한 신고건수는 6,437건이었다. 반면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건수는 1,240건으로서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6.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1년에도 전체 11,430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는 1,118건으로 9.8%에 지나지 않았다.

❍ 지급건수 비중은 더 낮아 2010년 전체 3,953건의 지급 건수 중에서 개인과외 신고에 대한 지급건수는 203건으로 5.1%밖에 되지 않았다. 2011년에는 개인과외 신고에 대한 지급건수는 10.0%를 차지하며 비중이 약간 늘어났다. 2012년에는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건수와 지급건수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 및 지급건수보다 늘어났지만 이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학파라치의 신고가 이미 현저하게 줄어든 이후다.

<2010~2012년 상반기 학원․교습소․개인과외별 신고포상 현황>

연도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신고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단위:천원)	신고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신고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단위:천원)
2010	11,530	2,111	733,130	6,437	1,640	650,130	1,240	203	48,175
2011	7,537	1,052	363,400	2,775	567	219,900	1,118	180	66,962
2012	202	110	34,700	95	53	17,400	638	191	103,854

❍ 한편, 2011년 7월 2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에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별로 실시되던 신고포상금제를 법제화하였으나 신고건수 및 지급건수가 현저히 줄어 한때 ‘억대 연봉’으로 알려지며, 학원 강의까지 등장했던 ‘학파라치’도 시행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불법행위가 일정 정도 근절되거나 ‘학파라치’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호 유형별 신고 및 포상 현황>

연도별	무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개인과외교습		학원교습비 초과징수		개인과외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제한 위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신고 건수	지급 건수
2010	3,919	504	3,290	791	1,144	197	10,616	2,431	91	6	136	25
2011	1,916	253	1,342	286	896	151	6,883	1,036	210	29	184	44
2012	155	50	93	34	636	191	27	23	2	0	22	6

❍ 특히, 학원교습비 초과징수는 2010년 10,616건까지 신고되기도 했으나 2012년 상반기에는 고작 27건 신고되었으며,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신고도 크게 줄어들었음.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은 약간 늘어 미신고 과외교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나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