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 위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

- 차질 없는 진입도로 건설은 내포신도시 성공의 초석, 국비지원 확대해야!

- 생색내기 전시행정으로 주민 안전 위협해서는 안돼

- 공무원 거주시설 확보 및 이전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자족도시 조건 갖춰

- 중앙의 도움 요청에 앞서 충분한 자구대책 세워야

충남도청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2.10.19

□ 충청남도의 새로운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2013. 1. 1, D-75)이 8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실국별 본격 이주가 시작된다고 하니 사실상 도청 이전작업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 새누리당은 지난 9. 27일 홍성군의 도청 이전 건설본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내포신도시 출범과 충남도청 이전은 충청남도가 진정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최근의 준비상황을 보면 2013년 1월 1일부 충남도청 내포시 시대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 지금 내포신도시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진입도로 개설공사지요?

▶ 도청 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이 44%인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착공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상율이 84%인데,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 내포신도시와 예산 수덕사 IC를 연결하는 8.43km의 진입도로는 210만 도민의 도청소재지이자,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위한 필수도로 아닙니까?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문제가 심각한데, 도의 요구대로 남은 공사비 전액(331억원)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014년 6월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까?

※ 참고 : 도로건설 총 예산 : 1,11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부담액	’12년 까지	2013년	지원 기준
현행 기준	국 비	558.6	441.4	117.2	총사업비의 50%
	지방비	558.6	441.4	117.2
조정 건의	국 비	772.4	441.4	331.0	국지도 수준 (공사비 전액)
	지방비	344.8	216.0	128.8

▶ 내년까지 총 도청, 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해 총 74개 기관이 이전해야 되지요? 진입도로가 예정대로 건설되지 못할 경우 이전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속도로와 국도에 연결되는 동 도로는 사실상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핵심도로망이라고 생각되는데, 1일 예상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 지난달 28일 추석을 앞두고 내포신도시 진입로 홍성-덕산 4.9km 구간을 임시개통 했지요? 신호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채 무리하게 개통해 추석을 앞두고 생색내기식의 무리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임시개통 이후 홍성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봉산 진입로를 찾기 어렵게 되어 현지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큰 불편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개선이 됐습니까?

□ 진입도로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는 데도 내포신도시는 ‘황색바람’만이 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직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도시에 가면 도청 건물만 휑하니 놓여 있어 볼썽사납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2020년까지 1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시작부터 좌초하지 않을가 걱정이 큽니다.

▶ 현재 신도시는 도청 및 공공기관 근무인력 이동으로 4만1천여며, 기존지역 주민 이동 1만6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오는 12월 당장 이동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도청 직원 약 1,900여명, 교육청 약 400여명, 경찰청 약 460여명 정도가 되지요?

▶ 올해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롯데, 극동, 효성 3개사가 2,738세대 분양을 완료했지만, 올해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롯데 아파트 885세대 뿐 아닙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2014년에나 입주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L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아파트는 2014년 말, 2015년에 입주가 가능하지요?

▶ 이렇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내포시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홍성과 예산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출퇴근 하지 않겠습니까? 거주하는 자족도시가 아닌 출퇴근용 도시가 되면 내포신도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물론 충청남도의 어려운 사정상 국비 지원 확대,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도움을 받기 전에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겪을 당장의 고통에 대한 자구노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충남개발공사 천안 청당지구 사업 중단 無대책

-공동 시행사 충남개발공사, 사업차입금 1,500억원 어디썼는지도 몰라!

-사업 진행관리 소홀 방치 후 일방적 발 빼기…소송 무대책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 개요

-2007년 청수지구 행정타운 배후에 주택수요를 예상하여 천안시 청당동 31107번지 일원 부지 69,516㎡(21천평)에 1012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사업

-총 사업비:3,497억원(보상비 1,242억원, 공사비 1,651억원, 설계비 등 604억원)

-사업기간: 2007~2011년

-시행/시공 : 충남 DNC(DNC 80%, 개발공사 20%) / 롯데건설

충남DNC 자본금 3억원 중, 공사에서 6천만원 출자

◼사업 진행 주요 상황

❍ `07. 12. 26 :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 체결(公社↔디앤씨↔롯데)

❍ `08. 02. 01 : 초기사업비 1,500억원 차입(차주 : 디앤씨, 지급보증 : 롯데)

❍ `08. 12. 2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디앤씨→천안시)

❍ `11. 02. 01 : 초기사업비 1,500억 대환 → 1,622억 차입(`12. 1월 상환기한, 롯데)

❍ `11. 12. 21 : `12. 12월까지 착공 재연장 신청(디앤씨→천안시)

❍ `12. 02. 01 : 금융차입비 1,622억 대환 → 1,722억 차입(`13. 1월 상환기한, 롯데)

❍ `12. 03. 05 : 사업취소유예 결정 통보(천안시→디앤씨),

'13. 3월까지 착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취소 유예

❍ ’12. 04. 20 : 이사회 의결(사업참여 중단)

❍ ’12. 05. 03 : 사업약정해지 및 사업 참여중단 통보(公社→롯데‧디앤씨)

□ 충청남도 산하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충남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 충남개발공사는 2007년 청당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공동시행약정 및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사업은 충남개발공사(20%)와 DNC(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DNC가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 2011년까지 아파트가 준공되어야 했지만,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장기화에 따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공사는 5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참여 불가를 결정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에 협약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주택수요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자 공사는 지난 5월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2008년 공사 측이 지분20%를 참여한 충남 DNC가 차주로, 롯데건설이 지급보증을 서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초기사업비 1,500억 원입니다.

토지보상금,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 사용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개발공사에서도 시행사(충남DNC)에게 사업비 집행확인을 요구하였으나(2012년 3월 13일)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사에서 지분 20%를 참여한 충남DNC 명의로 빌린 돈(’08.2)에 대해 4년이 넘도록 그 용도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만 200억원으로 총1,722억원의 차입금 상환 기일이 내년 1월인데, 현재 계약상으로 책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발 빼겠다고 통보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충남개발공사는 사실상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인데 충남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시행사와 건설사가 투자금 손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공사 안팎에선 소송에 패할 경우 약 600억 원의 손실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공사의 재무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도의 지방공기업 정책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공사 조속히 마무리해야

-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 시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 용수공급 차질 등으로 기업 경영 애로사항 많아

풍세일반산업단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일원 163만161㎡에 국비 564억원과 민자 2706억원 등 총 3270억원을 투입해 금속, 전자, 영상·음향, 의료·정밀기기, 전기업종 등 90여개 기업을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천안의 풍세일반산업단지는 90여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준공은 올해 12월인데, 주 진입도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업체의 기업 운영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특히 이미 입주한 업체(2곳)들은 주진입도로 공사 지연으로 주도관, 통신관로 등의 매설이 늦어져 임시관정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인근의 천안5산업단지가 2013년 3월 완공되는 것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 주진입도로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출 차료에 따르면 축사 등 보상협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61%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줘야지만 분양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 주진입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 입주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유류피해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 필요하다

- 충청남도는 물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주민소득사업 발굴, 지원 등 피해 주민의 자활에 집중해야

□ 태안 유류사고가 발생한 지 4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지 주민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는 물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재 도에서는 유류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 복원사업,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유류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지만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흡항 상황이죠? 특히 피해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소득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11년도까지 국비 1,733억원 지원약속 대비 실제 지원은 91억원(5.2%)에 불과한데, 국비 지원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도에서는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어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주민소득사업 지원 15건을 신청하였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