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8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21(일)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 2012년 서울대 신입생, 수도권 출신이 58%

- 지역균형선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시합격자는 수도권 65% 달해

- 서울대 입학생 지방 구성비 : 부산 5.8%, 대구4.4%, 대전 3.9%,

충남 3.5%, 광주 3.6%, 전남 2.3% 등

◆ 서울은 고교 졸업생 98명 중 1명꼴로 서울대 입학

- 전남은 318명, 경남은 346명 중 1명꼴 → 지역간 편차 극심

◆ 지역균형선발제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유지해야

- 근본적으로 「지방대학 발전특별법」제정하여 지역명문대 육성해야

□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전체 신입생의 58.1%이며 정시모집의 경우 65%에 달함.

∘ 이용섭의원실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2학년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3,290명 가운데 서울 38%, 경기도 16.1%, 인천 4% 등 수도권 지역 학생이 1,779명으로 전체의 58.1%에 달함.

- 반면, 비수도권 지역 학생은 1,381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41.9%를 차지.

∘ 수시모집(34%를 지역균형으로 선발)을 제외한 정시모집의 경우 수도권 학생 현상이 특히 두드러짐.

- 정시모집을 통한 입학생의 경우 전체 1,414명 가운데 서울이 42.6%, 경기도가 19.9%, 인천이 2.5% 등 수도권학생이 918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

< 2012년 서울대 입학생 지역별 현황>

지역	정시		수시		전체
	신입생수(명)	비중(%)	신입생수(명)	비중(%)	신입생수(명)	비중(%)
서울	602	42.6	647	34.5	1249	38.0
경기도	281	19.9	249	13.3	530	16.1
인천	35	2.5	95	5.2	130	4.0
수도권합계	918	65.0	991	53.0	1,909	58.1
부산	70	5.0	121	6.4	191	5.8
대구	67	4.7	77	4.1	144	4.4
대전	54	3.8	74	3.9	128	3.9
경남	36	2.5	87	4.6	123	3.7
광주	55	3.9	65	3.5	120	3.6
충남	45	3.2	69	3.7	114	3.5
경북	33	2.3	80	4.3	113	3.4
전북	38	2.7	54	2.9	92	2.8
울산	20	1.4	56	3.0	76	2.3
전남	18	1.3	57	3.0	75	2.3
강원	14	1.0	59	3.1	73	2.2
충북	24	1.7	44	2.3	68	2.1
제주	19	1.3	21	1.1	40	1.2
지역합계	493	34.8	864	45.9	1,357	41.3
외국	3	0.2	21	1.1	24	0.7
전체합계	1,414	100.0	1,876	100.0	3,290	100.0

□ 서울의 경우 고교졸업생 98명 중 1명꼴로 서울대에 입학한데 반해 전남은 318명, 경남은 346명 중 1명꼴로 서울대 입학하는 등 지역별 편차 심각

∘ 전국 고교졸업생의 서울대 입학 비율을 보면 198.6명당 1명꼴로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음.

- 서울이 고교졸업생 97.6명 당 서울대 입학생 1명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명 미만의 진학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318명, 경남은 345.7명 당 1명의 서울대 입학생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진학율을 보임.

<2012년 서울대 입학생 1명당 지역별 고교졸업생 현황>

지역	서울대 입학생 (A)	고교 졸업생수 (B)	서울대 입학생 1명당 고교 졸업생 비율 (B/A)
서울	1,249	121,946		97.6
대전	128	21,369	166.9
광주	120	22,086	184.0
제주	40	7,706	192.7
충남	114	24,831	217.8
울산	76	17,309	227.8
부산	191	46,405	243.0
대구	144	36,619	254.3
강원	73	18,568	254.4
전북	92	24,760	269.1
경기도	530	150,325	283.6
경북	113	32,467	287.3
인천	130	37,791	290.7
충북	68	19,916	292.9
전남	75	23,853		318.0
경남	123	42,517		345.7
전체	3,266	648,468	198.6

□ 서울 강남구 등 상위 10위 기초단체 출신 입학생이 전체의 35.1%를 차지.

∘ 서울대 입학생의 기초단체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11개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11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서울에 집중. 나머지 4개 기초단체는 경기 2곳, 대구 1곳, 전북 1곳.

<2012년 서울대 신입생 기초단체별 현황>

순 번	지 역	신입생수	비고
1	강남구(서울)	224	전체 신입생의 35.1%
2	종로구(서울)	195
3	광진구(서울)	125
4	서초구(서울)	102
5	수성구(대구)	88
6	용인시(경기)	79
7	성남시(경기)	77
8	강동구(서울)	75
9	강서구(서울)	64
10	전주시(전북)	63
10	노원구(서울)	63
합 계		1,155
…
22	북구(광주)	45
30	남구(광주)	37
47	광산구(광주)	20
81	서구(광주)	9
89	동구(광주)	8
…

< 지역균형선발 비중 확대하고 정시모집에도 적용해야 >

□ 현재 전체의 20%, 수시모집의 34%를 선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하며 나아가 정시모집으로도 확대해야 함.

- 지역출신들이 서울로 집중하는 것은 지역인재 유출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나, 그동안 서울대가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만큼, 지역 학생들에 대한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는 입시전형이 이뤄져야 함.

□ 기본적으로는,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을 통해 지방곳곳에 명문대들을 육성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학벌주의를 타파해 나가야 함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

- 내년에 지방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200만원대) 실현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 실시

-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제고

-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