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2.10.18)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1. 인터넷 개인방송, 음란물로 전락

옷 벗어서 받은 포인트 돈으로 환전

‘억대 연봉’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안하고 ‘수수 방관’

2. 지상파 방송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소홀…뉴스 3건중 2건 방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간 한건도 심의안해

인터넷 개인방송, 음란물로 전락

옷 벗어서 받은 포인트 돈으로 환전 ‘억대 연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안하고 ‘수수 방관’

1. 성을 상품화한 인터넷 방송으로 하루 2~30만원의 돈벌이가 가능해지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적나라하게 노출을 감행하는 선정성 방송이 넘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고조치만 하고 잠자코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아프리카 방송은 별풍선 판매 수수료(1개당 40원가량 수입)로 막대한 영리를 취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2.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소위 ‘별창’이라 불리는 BJ들이 시청자들이 주는 환전 가능한 별풍선을 얻기 위해 야한 노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개인방송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

(*)‘별창’

-별풍선 창녀의 줄임말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별풍선을 시청자로부터 받아 내기 위해 야한 몸짓과 노출도 서슴지 않는 BJ들을 지칭하는 말.

-아프리카 방송에서 별풍선을 현재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때 시청자들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사서(1개당 110원에 구입) 진행자에게 주고, 진행자는 별풍선을 받은 만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데(1개당 70원), 이를 이용해서 아프리카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을 이용하여 이득만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방송이 많아 지고 있음 (차액 40원은 고스란히 아프리카  TV 몫으로 떨어짐)

-보통 별창BJ들은 하루에 20~30만원을 벌고 유명한 BJ의 경우 한번 방송에서 1700만원을 벌어들여 화제가 된 적이 있음

-2010년 해킹에 의해 BJ의 소득이 노출된적이 있었는데 당시 1~2억정도를 벌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인터넷 방송은 ①채널 개설 및 운영이 수시로 개시되고 ②그 내용이 실시간 방송 후 소멸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③위원회 시정요구대상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바 시정요구 대상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경우 규제 실효성 문제가 있다” 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위원장, 개인인터넷방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선정적인 모습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지 않겠는가?

3. 본의원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 ‘별창’이라고 키워드 검색(10.17)해 본 결과, 관련된 이미지와 동영상이 2만여건이 검색되는 등 해당 방송내용이 소멸되기는 커녕 선정적인 장면이 더욱 부각된 상태로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 특히 포르노와 거의 흡사할 정도의 야한 몸짓과 노출을 감행하는 캡춰화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한참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음란 퇴폐 방송으로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아프리카 방송을 모방하여 유사한 돈벌이 방식을 채택한 인터넷 방송이 생기고 있어 단속이 더욱 시급한 실정임

- 윙크TV 인터넷 방송은 ‘솜사탕’ 선물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윙크 TV의 선정적인 음란성 화면도 포털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아프리카TV에서 퇴출당한 유명 BJ가 윙크TV로 넘어가 서버가 다운될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함

☞ 본 의원실에서 확인바로 아프리카 TV 뿐만아니라 윙크 TV등 인터넷 방송이 돈벌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선정성 방송에 몰두하고 있는데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분명한 심의기준을 세워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4.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간 인터넷 방송의 유해정보를 심의하였던 유해정보심의팀 팀장이 9월 구성된 음란성 TF 팀장으로 일시 보직을 바꾸어 현재 총괄업무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임

-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달여간 운영되는 음란물전담 TF는 주로 웹하드, P2P, 아동포르노 위주로 중점 모니터링을 하는데 유해정보심의팀의 부서총괄을 하는 팀장이 음란물전담 TF로 배정되면서 공백이 생긴 상태임

☞ 음란물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유해정보심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데 돌려막기식으로 직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전문인력의 보강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단속이 가능한 모니터링 체재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관련 대책과 계획은?

지상파 방송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소홀…뉴스 3건중 2건 방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간 한건도 심의안해

1. 지상파 방송의 성폭력범죄 사건 보도로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도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 2차 피해 발생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심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음

2. 본 의원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여성민우회에 의뢰하여 1주일간(8.31~9.6)지상파 3사 성폭력 관련 뉴스를 모니터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KBS 14건, MBC 14건, SBS 12건으로 해당 기간 총 61건의 보도 중 40건의 보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송사별 문제건수>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보고서>

- 성폭력 사건을 범행 내용과 피해상황을 너무 상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다 보니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치 않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 되는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성폭력 보도에 관한 인권단체의 중점 모니터링 조사에서 방송사의 보도 행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단 한번의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 심의 사례가 없었는데 업무 태만 아닌가?

3. 본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확인해본결과 현재 방송심의 규정은 대부분 피의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것으로 지적되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2조는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우 인적사항 정도만 비공개로 규정하였을뿐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요소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9월(9.18)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과 개선방향’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패널로 참가하였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부모들의 모임(미모사)’대표자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송사의 보도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위원장,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적 가치로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경우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지 않겠는가. 범죄피해자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심의규정을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과 계획은?

(*)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