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2일(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대법원 양형기준은 왜 필요한가? 각급 법원별 ‘무죄율’, ‘양형 준수율’ 천차만별

[법원별 무죄율 최고 40% 차이]

○ 처장님, 제가 올해 각급 법원의 형사공판 1심의 무죄율을 살펴보니, 서울북부지방법원이 6.4% 인데 반해, 전주지방법원은 47.4%에 달해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형사공판 1심 무죄율 현황>

법원	무죄율(%)	법원	무죄율(%)	법원	무죄율(%)
서울중앙지법	9.6	수원지법	14.2	창원지법	29.2
서울동부지법	11.3	춘천지법	18.1	광주지법	28.1
서울남부지법	17.2	대전지법	28.4	전주지법	47.4
서울북부지법	6.4	청주지법	37.9	제주지법	6.1
서울서부지법	14.0	대구지법	22.9	합계(평균)	24.3
의정부지법	13.4	부산지법	38.4
인천지법	30.7	울산지법	38.4

* 자료 : 대법원(2012년1월~6월)

○ 물론 각 법원별로 또 담당 판사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 사건의 경․중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40% 이상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음

○ 바로 이러한 법원별, 담당 판사별 성향의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제시

○ 전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전체 법원 평균인 24.3%의 2배 가까이 많은 47.4%의 무죄율을 나타냄

○ 법원별, 각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는 국민들의 판결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항소나 상고의 비율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법원(법관)의 양형 준수율 미흡]

○ 각급 법원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음

○ 법관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제1항에 분명,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물론 이러한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각 법원과 법관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3년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3년간 형사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준수	부준수	전체
서울북부	수	76	7	83	338	53	391	285	66	351
	비율	91.6%	8.4%	100%	86.4%	13.6%	100%	81.2%	18.8%	100%
울산	수	71	3	74	312	13	325	245	16	261
	비율	95.9%	4.1%	100%	96%	4%	100%	93.9%	6.1%	100%
전체	수	2,616	274	2,890	9,525	994	10,519	8,982	1,223	10,205
	비율	90.5%	9.5%	100%	90.6%	9.4%	100%	88%	12%	100%

* 자료 : 대법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매년 10% 가까운 비율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양형기준을 가장 잘 따르는 울산지법과 잘 따르지 않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간의 차이가 13%에 달함

○ 물론 각 죄목마다 구체적인 사례가 다르고, 법관 마다 양형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 각 법원별 편차가 10%가 넘고, 전체 판결의 20%가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 각 죄목별로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류의 변화에 따른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반영하며, 각 법관별로 편차가 큰 판결을 줄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법원에서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양형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선 법원이나 법관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권고사항쯤으로 여긴다면,

○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양형위원회의 설치목적에도 반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