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여성가족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10일 (수) ◦내 용: 10년간 성폭력범죄 기소율, 구속수 사율 급감 ◦담 당 :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 788-2202 http://nis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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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율 1/3로 뚝 떨어져

- 2002년 71.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상반기 25.4%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81.8%에서 54.5%로 감소

10년간 성폭력범죄 기소율도 급감

- 2002년 46.5%에서 2012년 상반기 41.0%,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70.6%에서 48.3%로 급감

2002년 이후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과 구속수사율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기소율은 46.5%이었으나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여 2012년 8월 말 현재 기소율은 41.0%로 감소하고, 기소된 사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02년 71.5%에서 2012년 8월 말 현재에는 3분의 1 수준인 25.4%로 뚝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표> 성폭력범죄 접수 처분 현황 (단위: 명)
연도	접수인원		기소인원(%)		구속인원(%)
	전체	13세미만	전체	13세미만	전체	13세 미만
2002	10,800	630	5,024(46.5)	445(70.6)	3,590(71.5)	364(81.8)
2003	12,274	754	5,745(46.8)	528(69.4)	3,868(67.3)	417(79.0)
2004	13,714	735	5,714(41.7)	514(69.9)	3,491(61.1)	400(77.8)
2005	13,274	844	5,661(42.6)	507(60.1)	3,037(53.6)	366(72.2)
2006	15,642	844	6,863(43.9)	538(63.7)	3,103(45.2)	337(62.6)
2007	15,826	754	6,841(43.2)	489(64.9)	2,591(37.9)	286(58.5)
2008	16,958	971	7,323(43.2)	609(62.7)	2,861(39.1)	330(54.2)
2009	18,283	874	7,470(40.9)	494(56.5)	2,615(35.0)	289(58.5)
2010	21,116	1,004	8,863(42.0)	582(58.0)	2,920(32.9)	358(61.5)
2011	21,920	902	9,432(43.0)	488(54.1)	2,639(28.0)	262(53.7)
2012 (1-8월)	14,662	615	6,011(41.0)	297(48.3)	1,527(25.4)	162(54.5)
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상황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2002년에 70.6%였던 기소율은 2012년 8월 말 현재 48.3%로, 구속수사율은 81.8%였던 것이 54.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가 10만여 건에서 21만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과 구속수사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절망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 간호조무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달 대법원이 발간한 <201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제1심 형사사건공판에서 구속기소되는 인원수는 2007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11년 현재 10.2%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자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2007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은 “2007년 이전에도 전체 성폭력 사건 뿐 아니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기소율과 구속률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었다”며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기 위해 가해자측에서 협박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빈번하므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10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사건 중 불기소 처리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32.1%인데, 이는 대다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해야 기소율이 증가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