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지역 자립농민이 설 자리는 있는가?

[요약]

▢ 현황

◦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산업․ 관광단지의 성격을

띄게됨. 세계시장 개방에 맞서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으로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민과 인근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

▢ 문제점

◦ 자립농민과 어민의 참여기회 부족

◦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자립농민들의 몰락위기

▢ 개선방안/질의

▲ 자립농민을 위한 토지공급세 인하 및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

[현황]

● 용지 ․ 시설물 면적 및 용지조성 계획

구 분		계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 (2021년까지)	소관기관
		면적(㎢)	비율(%)
계		282.9	100.0	205.8 (72.7%)	77.1 (27.3%)	-
복합도시용지		67.3	23.8	36.9 (54.8%)	30.4 (45.2%)	국토부,문화부,지경부,환경부
농업용지		85.7	30.3	85.7 (100%)	-	농식품부
산업용지(FEZ)		18.7	6.6	18.7 (100%)	-	지경부, 전북도
과학연구용지		23.0	8.1	-	23.0 (100%)	교과부,지경부,국토부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7.2	8.8 (43.3%)	11.5 (56.7%)	농식품부,지경부
	연구시험단지	4.3	1.5	4.3 (100%)	-	지경부
	생산단지(우선)	4.0	1.5	4.0 (100%)	-	농식품부
	생산단지(유보)등	12.0	4.2	0.5 (4.2%)	11.5 (95.8%)	농식품부,지경부
도시용지		14.6	5.1	4.6 (31.5%)	10.0 (68.4%)	농식품부,국토부
	배후도시용지	10.0	3.5	-	10.0 (100%)	국토부
	농촌도시용지	4.6	1.6	4.6 (100%)	-	농식품부
신시~야미 다기능부지(관광․레저용지)		2.0	0.7	2.0 (100%)	-	농식품부
생태․환경용지		42.4	15.0	40.2 94.8%)	2.2 (5.2%)	농식품부,환경부
방수시설물 등		8.9	3.2	8.9 (100%)	-	농식품부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 : 농지 축소(72% → 30%)

산업 ․ 관광 등 복합용도 확대(28% → 70%)

● 농업용지 조성사업 현황

○ 사업규모 : 농업용지 8,570ha

○ 사 업 비 : 15,223억원

○ 사업주간 : 농림수산식품부

○ 공구별 사업현황(7개 공구를 분할하여 개발)

구 분	합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완료)	6공구	7공구
면적(ha)	8,570	1,369	735	1,148	695	1,513	1,377	1,733
주요시설		복합곡물 원예단지 묘목장 등	복합곡물	복합곡물	원예단지 농촌마을 유기농 등	대규모 농업회사, 원예단지 등	복합곡물 수목원 등	복합곡물 원예단지 농촌마을 등

○ 사업기간 : 2009년～2020년

● 농업용지 사업추진현황

○ 대규모 농어업회사 3개사 선정           : ‘10. 1월

○ 5공구(1,513ha)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완료 : ‘10. 12월

○ 나머지공구(1ㆍ2ㆍ3ㆍ4ㆍ6ㆍ7공구) 토지보완용역 추진: ’11.5.20～’11.12.31

	《 토지이용계획 보완 현황 》
▹ 사 업 량 : 7,057ha(5공구 1,513ha 제외) ※ 5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12년 7월 발주 예정(대규모농어업회사용지 700ha 포함) ▹ 기간/용역비 : ‘11.09 ~ ’12.12(16개월)/ 282,000천원 ▹ 주관연구기관 :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 자 문 연 구 : 네덜란드 와게닝겐연구단지(WUR)(Agro-park 적용방안) ※ (Agro-park) 공장형 농업단지로 생산에서 가공 및 출하까지 할 수 있는 종합농업단지

○ 5공구 실시설계 용역추진  : ’11.5.20～’11.12.31

● 용지별 사업자 지정현황

구 분	규 모	유치현황
산업단지	18.7㎢	․ JY중공업 등 16개 기업과 조선해양클러스 조성을 위한 MOU체결(‘10.7) ․ (주)OCI와 폴리실리콘 공장입주 가계약 체결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 삼성그룹 11.5㎢에 총 7.86조 투자 MOU(‘11.4) -1단계 2021~2025년, 4.1㎢ -2단계 2026~2030년, 3.3㎢ -3단계 2031~2040년, 4.1㎢
농업용지	85.7㎢	․ 메이저 3개업체와 사업협약 체결(‘10.4) -(주)농산무역 : 2.5㎢ 노지원예단지 및 가공식품 -(주)새만금팜 : 3.33㎢ 시설원예, 유기한우 등 -(주)초록마을 : 1.17㎢ 사료작물, 가공식품 등
다기능 부지	4.2㎢	․ 민간사업자 선정(‘10.5) -(주)새만금 : 신시도 휴게시설 조성․운영 -(주)메가리조트 컨소시엄 : 리조트 개발

● 금후계획

○ 농업용지 토지이용계획 보완(농어촌연구원) : ‘12년까지

○ 5공구(1,513ha) 발주 및 착공 : ‘13. 상반기

○ 나머지 공구별 기본계획 수립(1,2,3,4,6,7)   : ‘13～14’
○ 농업용사 공사 완료 : ‘20년까지

● 농업용지 공구별현황도

[문제점 및 질의]

○ FTA를 비롯해 농업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농업은 개방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농식품부에선 대규모농어업회사 유치(700ha) 및 한국형 Agro-park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개발될 새만금의 농업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세계시장 개방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출농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런 형태의 농업은 대규모 토지와 투자가 필요하여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농민과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이 없어진 어민 등 인근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전라북도 농민의 부채현황 (2011년 말)

- 2011년도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은 3,014.8만원으로 전년대비 6.1% 감소, 2011년말 농가의 가구당 보유 총 부채는 2,603.5만원으로 전라북도의 농민부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저조함에 따라 농업용지로 진출하기 위한 농가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들 것으로 예상됨.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집계농가수(가구)	303	가계지출(소비지출)	24,955
가구원(명)	2.48	소비지출(천원)	20,863
농업상시종사자(명)	1,85	비소비지출(천원)	4,091
경지면적(㎡)	19,029.99	농가처분가능소득	25,548
자영농업노동시간	1,082.34	농가경제잉여(천원)	4,684
농가소득(경상소득)	29,639	자산(천원)	336,132
경상소득(농가순소득)	28,243	부채(천원)	25,661
농업순소득(농업소득)	22,909	농업순생산(천원)	21,844
농업소득(천원)	12,960	농업의존도(%)	43.73
농외소득(천원)	9,949	농업소득의 가계비	51.94
이전소득(천원)	5,334	농업소득률	41.30
비경상소득(천원)	1,396

* 통계청자료에 의함

질 문
따라서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농업농지는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 처분계획 수립 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민 및 영세농민도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