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2일(월) 담 당 : 서인석 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영화에나 있을 법한 성명모용(타인이 범죄자인양 속이는 것) 사건 최근 4년간 7건 발생 - 올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가 성명모용 사실 자백해 밝혀져 -

<성명 모용 발생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서울구치소	1	1			2
서울남부교도소			1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				1
부산구치소			1		1
전주교도소	1				1
계	3(남 3)	1(남 1)	2(남 2)	1(남 1)	7(남 7)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총 7건에 걸쳐 성명모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에 3건이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도 1건이 발생

○ 지난 3월에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 경찰에 출석 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서부지검으로 인계되어 조사 후 서울남부교도소로 환형 유치된 후 스스로 성명모용 사실을 밝힌 사건이 발생

* 환형 : 벌금, 과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

○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지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피의자가 부산교도소에서의 신분대조과정에서 지나치게 긴장하자 근무자가 이름을 묻는 등 당사자인지를 확인하자 성명모용 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이 발생

○ 이 사건 또한 부산지검에서는 당사자인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교도소로 이송된 뒤 사후에 성명 모용 사실이 밝혀짐.

○ 만약 이런 식이라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범죄 조직이 보스 혹은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성명모용으로 대신 수형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

○ 차제에는 지검의 수사 차원에서부터 철저하게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재차 성명모용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

.

주어진 예산 전액 집행 위해 겨울에도 에어컨, 선풍기 사는 법무부

- 일요일과 크리스마스 등 휴일에도 팩스, 복사기, 의자 등 구입

-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27일 하루 동안 135건에 3억4800만원 집행

○ 법무부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 장관님,「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이월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지출액
2011년도	56,849	56,254	1	1,150	695	55,004
2010년도	55,290	49,853	735	1	1,553	53,736
2009년도	48,608	48,568	-	735	1,356	46,517
2008년도	56,302	53,998	247	-	1,583	54,719
2007년도	41,245	35,890	-	247	440	40,558

○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법무부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규정과 완전히 배치되더군요. 다시 말해 예산 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된다는 것

○ 지난해 자산취득비 총 예산은 568억 4,900만원 이었고 법무부는 이 가운데 550억 400만원을 지출. 그런데 집행된 예산의 38.1%에 해당하는 209억4800만 원이 4/4분기에 사용.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4/4분기 중에서도 12월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예산의 28.2%인 155억800만원을 집행.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 원, %)

비 고	연간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소계
2011년도	55,004	2,968 (5.4)	22,493 (40.9)	8,595 (15.6)	2,347 (4.3)	3,093 (5.6)	15,508 (28.2)	20,948 (38.1)	지출소요 발생
2010년도	53,736	6,921 (12.9)	21,252 (39.5)	6,757 (12.6)	1,566 (2.9)	4,087 (7.6)	13,153 (24.5)	18,806 (35.0)	지출소요 발생
2009년도	46,517	12,099 (26.0)	18,161 (39.0)	7,918 (17.0)	1,986 (4.3)	1,529 (3.3)	4,824 (10.4)	8,339 (18.0)	-
2008년도	54,719	1,843 (3.4)	6,872 (12.6)	10,821 (19.8)	6,204 (11.3)	6,923 (12.7)	22,056 (40.3)	35,183 (64.3)	지출소요 발생
2007년도	40,558	2,547 (6.3)	8,037 (19.8)	7,226 (17.8)	2,416 (6.0)	4,623 (11.4)	15,709 (38.7)	22,748 (56.1)	지출소요 발생

○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다보니 에어컨과 선풍기까지 구입하고 있다는 것

○ 교정본부는 지난해 11월 3일에 285만원짜리 시스템에어컨을, 30일에는 12만9000원을 들여 선풍기 3대를, 12월 2일에 또 에어컨 1대를, 12월 5일에는 402만2000원짜리 에어컨 1대를, 12월 26일에는 234만3000원짜리 에어컨 1대를 구입하였고,

○ 범죄예방정책국은 11월 16일 60만 원짜리 대형 선풍기 1대를 구입

○ 또한 교정본부는 2010년에도 11월 1일 61만9000원짜리 천장용 선풍기 1대, 35만5천원어치의 벽걸이 선풍기 10대를 구입하였고, 범죄예방정책국도 2010년 12월 8일에 51만2000원을 주고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

○ 연말 몰아쓰기 예산집행은 12월 25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또는 일요일에도 예외는 아님.

○ 법무실은 2010년 12월 25일에 팩스, 스캐너, 문서세단기 등 8건에 걸쳐 494만4000원어치의 물품을 구입.

○ 정보화담당관실 또한 2010년 12월 25일에 1,119만8000원을 들여 의자와 팩스, 복사기 등을 구입.

○ 교정본부는 2011년 12월 25일에 3억6,987만5000원짜리 시찰용 카메라 1대를 구입.

○ 범죄예방정책국이 44만원짜리 캐비넷을 구입한 2010년 12월 5일은 일요일이고, 27만4000원을 들여 팩스를 구입한 2010년 12월 12일 또한 일요일.

○ 법무실이 5건에 걸쳐 옷걸이와 진공청소기 등 93만4000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2011년 12월 11일도 일요일이고, 교정본부가 발마사지기 등 52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2011년 12월 18일 또한 일요일.

○ 특히 놀라운 것은 범죄예방국의 경우 2011년 12월 27일 하루 동안 책꽂이, 냉난방기, 디지털전화기, 전기 물통,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카메라, 옷장, 가구, 책상, 커피메이드 등 135건에 걸쳐 3억 4,800만원의 물품을 구입.

○ 추운 겨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다음연도에 필요한 것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 우리나라 재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년도회계’이므로 이듬해 필요한 물건을 전년도 예산으로 미리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인 것.

○ 2013년 예산 편성 시엔 이 같은 점을 감안해서라도 자산취득비의 삭감내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가 성과목표 초과달성 위해

실적 부풀리고 조작해 성과보고서 작성

○ 행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

* 2007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어진 예산을 다 썼느냐는 집행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로 초점 변경

○ 법무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내 통신망인 ‘법무샘’에 게재된 10편의 연수보고서 활용을 위한 조회건수가 총 2,536건으로 연수보고서 1편당 평균 254건에 달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목표치인 1편당 248건을 102.4%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서술돼 있음.

* 행정부는 이듬해 예산과 관련해 12월에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년 뒤 5월에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예) 2013년 예산과 관련해 올 12월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년 5월에는 2013년 결산과 관련해 성과보고서 제출

○ 조회수 2,536건 가운데는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미달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조회하도록 한데 따른 것도 포함돼 있음.

○ 가령 출입국관리소 직원 한 명은 2011년 한 달 동안 ‘산레모 난민법 연수보고’를 54회나 조회. 이밖에도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직원 6명이 단순히 조회건수를 늘리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똑같은 보고서를 적게는 한 달에 10회에서 많게는 69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5편의 연수보고서를 총 621회에 걸쳐 조회.

○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순 클릭한 621건을 제외할 경우 실제 활용건수는 1,915건에 지나지 않음. 이를 논문 1편당 조회건수로 나눠보면 192건으로, 1편당 평균 조회건수 248건이라는 성과지표의 77.5%에 불과

○ 결국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치를 102.4% 초과 달성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목표치 대비 77.5%에 지나지 않는 것.

○ 한편 ‘법질서 바로 세우기 국민인식도’라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인식도가 20.4%에 달해 애초 목표치인 18.0%를 113.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성과보고서에 적시돼 있음.

○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법무부는 2011년도에는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20.4%라는 통계는 2010년도 조사 결과.

○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부처임. 그런 만큼 매사 타 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것.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실적을 부풀기리거나 혹은 전년도 성과를 당해 연도 성과인 것처럼 속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적어도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닌지.

○ 「국가회계법」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장관님도 잘 아실 것임. 차제에는 이 같은 부풀리기 혹은 허위 작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정부법무공단 평균 승소율 76% 불구, 정부 이용률은 고작 2.3%

○ 정부기관 소송을 대리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의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정부법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 출범 이후 매년 평균 70%대의 승소율(일부승소 제외)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즉 10건 중 7∼8건을 승소한 셈.

○ 승소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78%, 2009년 73%, 2010년 78%, 2011년 75%의 승소율을 보임. 즉, 공단 출범 이후 평균 승소율은 무려 76%에 달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 균
정부법무공단 승소율	78%	73%	78%	75%	76%

○ 이밖에도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상대 법률자문도 매년 늘어 정부법무공단은 출범 이후 2011년 6월까지 약 5335건의 자문실적을 올림.

○ 그러나 위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가·행정소송 4만5683건 중 2.3%인 1090건만 공단이 맡는 등 이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정부법무공단에 위임된 액수는 2008년 15.9%, 2009년 28.6%, 2010년 20.8%로 매년 평균 20%대를 맴돌고 있음.

○ 따라서 저는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팀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정부법무공단이 맡는 사건들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승소율 70%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

○ 실 예로 정부법무공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취소소송과 경상남도가 제기한 4대강 사업권회수 가처분소송 등에서 정부측을 대리해 모두 승소.

○ 특히 1,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상급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소송액수가 110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바로 이런 점에서 2010년 기준 건당 수임료가 평균 337만원인데 비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따라서 공단의 홍보팀은 바로 이 같은 높은 승소율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봄.

○ 아울러 소극적으로 의뢰해 오는 사건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건을 수임하고 계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 이사장님은 저의 제안을 유념 하셔서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소속 변호사 수 제한 풀고 전문성 높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 현재 정부법무공단은 소속 변호사 수가 4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헌법, 공정거래, 조세, 건설, 부동산 등에 특화된 7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팀별 변호사 수는 4-5명에 불과

○ 시중의 대형 로펌들에 비하면 변호사 수나 전문성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한국변호사를 포함해 외국변호사까지 합하면 총 500명 규모다. 이른바 빅6로 불리우는 상위권 로펌도 한국변호사만 160~200명을 보유하고 있다.

○ 소송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제한 규제를 풀어 우수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특히 변호사 수는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일거리는 늘면서 소속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건수는 지난 2008년 17.8건에서 2009년 51건, 2010년 63.9건, 2011년에는 68.4건 등으로 크게 증가해 업무 부담이 가중.

○ 정부법무공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제한을 풀고 정부 및 공기업의 일부 소송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독점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실제 법무부가 법무공단 설립의 모델로 삼은 호주의 정부법무공단(AGS)은 소속 변호사 인원 제한이 없고 헌법, 내각, 국가안보, 국제공법 관련소송 등에 대해서는 법무공단의 독점권을 보장.

○ 물론 한편에서는 국가나 부처, 지자체를 대리해 싸우는 조직을 늘리면 결국 이를 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비판.

○ 그러나 공단이 공공기관에서 위임받는 소송은 일반 국민보다는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해 오히려 국민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 예컨대 지난해 초 금덩어리 매매업자의 변칙거래 사건에서 승소해 약 2조원의 국고를 절감하는 데 기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나.

○ 또한 저는 법무공단이 정부 및 지자체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소송과정에서 노출될지도 모를 정부 등의 주요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대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법률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대형로펌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변호사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반드시 고려하시어, 인력 충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특정 분야의 저명한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여 국가로펌으로서의 전문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

이혼 시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외국인 배우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련

○ 최근 들어 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국제결혼 비율이 높아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비율은 2007년 이래로 10%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중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비율은 평균 8%대를 이루고 있음.

남편	아내	2007		2008		2009		2010
합계	합계	343,559	100%	327,715	100%	309,759	100%	326,104	100%
한국	외국	28,580	8.32%	28,163	8.59%	25,142	8.12%	26,274	8.06
외국	한국	8,980	2.61%	8,041	2.45%	8,158	2.63%	7,961	2.44%
국제결혼비율		10.93%		11.05%		10.75%		10.50%

○ 이처럼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많은 걸 고려할 때, 그들의 인권보호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한 중국인 여성은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설에, 구타가 이어지자 결국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해야 함.

○ 이 후 결혼 비자를 갱신해 오던 그녀는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5개월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서까지 받음.

○ 더욱이 이 여성의 경우, 이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법원판결과 지원단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까지 있어도 체류 자격을 보장받지 못함.

○ 또 불허가 사유가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 “이혼책임이 남편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데, 불허가 기준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요즘처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찌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

○ 특히 외국인 아내의 국적을 살펴보면 약 85%정도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인들이고, 또 그들이 국제적으로 인권취약지대에 사는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껴짐.

○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민들이 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연장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외국인 126만 명 시대, 이들에 의한 성범죄 하루 1.3건 발생

- 외국인 출입국 심사 강화,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처벌 강도 강화 등의 대책 필요 -

○ 2012년 현재 우리는 외국인 126만 명과 ‘글로벌 동거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에 의한 성범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2.5% 차지

* 외국인이 300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이 전국에 103곳에 이를 정도로 이제 외국인은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

○ 일례로 서울중암지검은 애인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동포 이모씨를 9월 21일 구속 기소했고, 서울북부지검은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귀화한 방글라데시아인 노모씨(39)를 10월 16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

최근 3년간 외국인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말	계
성범죄(건)	417	466	227	1,110건
성범죄 중 강간사건 범죄자(명)	255	308	228	791명

※ 범죄 1건에 범죄자 다수 존재

○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추행 등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는 최근 3년간 111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성범죄는 하루 평균 1.3건씩 발생. 이 가운데 0.84건은 강간사건임.

○ 이렇게 볼 때, 내국인에 의한 성범죄와는 별도로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도 나날이 증가하며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자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심사 강화, 형사범의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등의 강화, 그리고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처벌 강도 강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

○ 외국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40% 정도로 내국인보다 10% 이상 더 저조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 이들은 다수가 문화적 차이 또는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범죄 의혹을 부인하거나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니 외국어를 잘 하는 수사관과 검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외국인 범죄자를 수사할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평균 조사시간보다 약 3배 정도 더 걸린다고 함. 또한 각 나라마다 고유의 관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사범 수사 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함.

○ 바로 이런 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외국문화에 익숙하고 언어 또한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통역자원 봉사위원 운영규정’을 마련,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보장과 올바른 수사 진행을 위해 통역원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동부, 남부, 북부지검에서는 이 같은 규정 없이 단 한명의 통역원도 위촉하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동부, 남부, 북부 지검별로 연 평균 외국인 범죄 처리 건수는 평균 1000건이 넘음.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내국인 성범죄자에 비해 평균 10% 이상 낮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고 봄.

○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통역원을 비롯해 외국어에 능통한 검사와 수사관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안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국민들이 성범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술한 입소자 관리로

선량한 피해자 양산

- 경찰과의 입소자에 대한 정보 공유 통해 범죄발생 예방에 앞장서야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긴급원호, 주거지원, 기타 자립지원, 재사회화 교육 등을 실행.

○ 바로 이런 점에서 공단 입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들을 관리하는 공단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봄.

○ 최근 공단 입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005년 특수강간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강모씨는 최근 만기복역 후 출소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본부에서 머물려 건설현장 막노동일 등을 함.

○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일거리가 없자 공단 근처 술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힘.

○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 입소한 이모씨는 공단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공단 입소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소자들의 범죄와 관련해 “근처 주민들이 공단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고 하는 등 입소자 범죄에 대해 은폐하려는 경향.

○ 복지공단 규정상 입소자는 외출 시 오후 9시까지 돌아와야 하며, 음주는 금지. 이런 점에서 강씨가 새벽 1시쯤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복지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함.

○ 만약 입소자가 복귀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공단 차원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또 밤늦은 시간이고, 술을 마실 확률이 높으므로 그만큼 범죄의 위험성은 높아질테니 복지공단이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다고 봄.

○ 이사장님은 앞으로 입소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이 밖에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외출시간을 잘 준수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 한편 강씨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공단과 경찰 간의 전과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미흡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에 전과자 정보공유만 되었어도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범행 직전, 경찰은 술값 다툼을 벌이던 강모씨를 직접 대면해 신원까지 파악했지만 강씨가 복지공단 규정을 어긴 채 심야에 만취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

○ 하지만 만약 강씨가 복지공단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다면 심야에 만취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복지공단 입소자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최소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경찰과 정보공유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강씨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 차제에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검사의 ‘사표’를 징계 완료로 보는 듯 한 법무부

- 반드시 선 징계 후 면직처리하고 성범죄 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여야 -

○ 지난 3월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직3개월의 징계를 의결.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과 예비위원을 각각 6명씩 둔다.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면, 위원회는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여 심문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한다. 심의를 종료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최근 들어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희롱, 여성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성추행, 같은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인 유부녀와의 간통 등 다른 공직자들의 윤리적 모범이 돼야 할 검사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문제는 이런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둘러 사표를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설혹 징계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임.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관 등 하위직급에 대한 징계는 엄격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온정주의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음.

○ 해임의 경우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는 반면, 면직 이하의 징계는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음.

○ 이런 점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성추행을 저지른 최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3개월을 결정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특히 지난해 3월 광주지검에서는 첫 출근한 후배 여성수사관을 성추행한 6급 수사관을 ‘파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할 때 최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3개월은 분명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또한 최근 3년간 검사들의 징계유형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면직, 정직, 감봉, 검찰총장 경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즉, 정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검사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면직의 경우에는 검사신분만 박탈될 뿐이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고 있음.

○ 그 주된 이유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다고 생각함. 현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런데 나머지 6명 가운데 내부직원이 3명이고 학계가 1명, 법조계 1명, 연구기관 1명 등으로 학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음. 이래서는 검사에 대한 징계에 국민의 눈높이가 반영될 수 없는 것 아닌지. 이런 점에서 징계위원들을 시민단체와 언론계 등으로 교체할 때만이 검사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과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봄.

○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품위를 손상한 검사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난해 8월 30일, 창원지검 관할 지청에서 한 부장검사가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주인과 식당 1층에서 함께 잠을 자다 여주인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지.

○ 이 여주인은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장검사와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장이 커지자 부장검사는 사건 바로 다음날인 8월 3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로 수리함.

○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 훈령 제143호’ 규정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규제

* 대통령 훈령 제143호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의원면직, 즉 자발적 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 이렇게 볼 때, 유부녀와 간통한 부장검사의 행위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에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다 할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 이를 두고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걸 장관님은 알고 계신지. 차제에는 검사들 또한 ‘대통령 훈령 제143호’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봄.

○ 징계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는지.

○ 2011. 3. 9.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중 58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김모 검사는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반면, 2012. 4. 26.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중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박모 검사와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권모 검사는 면직처분을 받았음.

○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알겠지만, 언뜻 보아도 징계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짐.

○ 이밖에도 성추행을 저지른 최 부장검사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린 날, 법무부는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모 검사와 김모 검사에게는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향응보다 성범죄를 더 가벼운 범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른 징계제도의 엄정한 운용이야 말로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는 첩경일 것. 따라서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징계처분으로 ‘들쑥날쑥 고무줄 징계’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반드시 선 징계 후 사표처리 해야 하며 엄격한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온정주의 내지 자의적 징계양정의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