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09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 (FAX)788-0186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

156억 8천 6백만 원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은 156억 8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크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와 국정상실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있음.

- 이 중 건강보험증 양도․대여로 인한 부당수급은 2008년도 1만여 건에서 2011년에만 3만여 건으로 약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부정수급액은 3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아울러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지난 ‘08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58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자그마치 124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임.

○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를 사용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후 환수절차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음.

[첨부자료]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및 무자격 부정사용 현황

2012. 8. 31. 기준(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08월
계	적발인원	140,226	688	13,781	7,363	20,953	97,441
	결정건수	690,989	11,850	85,850	60,470	119,142	413,677
	결정금액	15,686	381	2,106	1,669	3,003	8,527
	환수금액	5,702	145	1,252	852	2,064	2,227
증 대여 . 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639	565	577	1,027	794	676
	결정건수	109,018	10,668	14,525	31,660	29,384	22,781
	결정금액	3,264	337	559	896	843	629
	환수금액	1,494	122	294	423	562	237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인원	136,587	123	13,204	6,336	20,159	96,765
	결정건수	581,971	1,182	71,325	28,810	89,758	390,896
	결정금액	12,422	44	1,547	773	2,160	7,898
	환수금액	4,208	23	958	429	1,511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