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국제협력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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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규모의 확대 필요>

정부의 원조규모 확대약속 지켜질 수 있는가?

정부는 2008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5년까지 GNI의 0.25%인 3조원으로 ODA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음.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GNI의 0.25% ODA 예산 확보를 다시 한 번 천명하였음.

정부의 2011년 ODA 지원 목표치는 GNI 대비 0.13%였지만 0.12%에 그쳤고 OECD DAC 평균인 0.31%의 3/1 수준으로 최하위임.(23개국 중 22위)

이사장은 정부가 약속한 2015년 GNI 대비 0.25%의 원조규모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정부예산 확보 능력이 다른 부처에 부족한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서 원조규모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힘들다고 판단한다면 지난 수년간 약속해온 0.25% 확보약속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목표치를 수정요청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올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규모의 ODA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가 균형예산 편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서 ODA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어 2015년도 0.25% ODA 예산확보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은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보임.

○ ▶ 복지 등 국내 분야 재정부담 증가 ▶ ODA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 GNI 증가 등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0.25% ODA확보를 위한 외부적 조건도 좋지 않은 상태임.

< 연차별 GNI대비 ODA 비율(목표) >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