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생활적응강좌 프로그램의 방만한 예산 집행 - 예산집행의 기준 마련해야 -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사업 중 생활적응강좌 프로그램은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양한 취업 및 생활정보들을 가치관 교육과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능력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하지만 재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2 국정감사 (북한이탈주민재단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1. 생활적응강좌 지역순회교육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제도 안내, 취업 교육, 지역주민들간의 만남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2011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충청권 순회교육은 41명이 참석하여 약 1천8백20만원의 예산을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있었던 경상권 순회교육은 참석인원이 두배에 가까운 77명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 예산은 약 90만원  증가한 1천9백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사장, 사업의 예산집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권 순회교육은 차량임차료, 기념품비 그리고 강사비 항목에서도 다른 순회교육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재단은 타 순회교육에 1명 또는 2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지만, 충청권 순회교육에서는 7명의 강사를 고용, 강사비로 2백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임차료로 1백9십만원을 집행, 비슷한 인원이 참석한 전라북도권역 순회교육의 차량임차료 보다 두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기념품비 또한 71명이 참여한 광주전남 순회교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장, 유독 충청권 순회교육에 많은 예산이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단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끝)

□ 참고자료

구분	참가자수(명)	예산집행액(원)	강사비(원)	차량임차료(원)	기념품비(원)
충청권 순회교육	41	18,212,333	2,100,000(7명)	1,760,000	1,650,000
전라북도권 순회교육	36	11,993,254	500,000(1명)	800,000	1,050,000
광주·전남권역 순회교육	71	15,532,830	650,000(2명)	1,540,000	1,562,000
경산도권역 순회교육	77	19,105,190	800,000(2명)	1,857,000	2,040,000

2011 지역순회교육

(출처: 북한이탈주민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