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2년 10월 15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8호 / 788-2703, FAX 788-0318

▷ 국감일시 : 2012. 10. 15(월)

▷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목 차
□ 잃어버린 177년, 게등위의 심의지연으로 사업자 목 타들어가...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3,287건 심의 지연 … 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 4,535일로, 총 154만 8,840시간 지연 … 최저임금(노동부 고시) 적용시 65억 2,733만원 기회비용 손해 발생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 기준 적용시, 무려 250억 5,478만원 기회비용 손해 발생 □ 대한민국은 ‘음란물 공화국’ … 최근 3년간 출시된 국내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이 성인물

□ 잃어버린 177년, 게등위의 심의지연으로 사업자 목 타들어가...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3,287건 심의 지연

… 시간으로 환산하면 6만 4,535일로, 총 154만 8,840시간 지연

… 최저임금(노동부 고시) 적용시 65억 2,733만원 기회비용 손해 발생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 기준 적용시,

무려 250억 5,478만원 기회비용 손해 발생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지연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의 잃어버린 시간이 177년에 달한다는 이색통계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등급분류 심의 지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등급분류 처리기간 기준으로 심의가 지연된 게임물은 모두 3,287건이라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 사업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총 6만 4,535일, 154만 8,840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를 노동부에서 고시한 2009~2012년도 당해연도 최저임금(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으로 적용해본 결과, 심의 지연으로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총 65억 2,733만원에 이르며,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 기준 적용시(1만5,456원, 1만5,478원, 1만8,612원, 1만6,607원)에는 무려 250억 5,4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 심의 처리기간을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60일, 그 외 게임물은 15일로 정하고 있다.

◦ 이에 이재영 의원은 “등급분류 심의가 끝나야 게임물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심의 지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세계 각국은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게등위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거나, 만일 심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처리기간을 그에 맞게 개정해 게임물 사업자들이 심의완료일자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등급분류 심의 지연 현황 - 전체 >

(단위 : 백만원)

지연건	지연일	평균 지연일	기간	시간	최저임금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시간당) 기준
3,287	64,535	19.6	177년	1,548,840	6,527	25,054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제출, 이재영의원실 재정리

< 등급분류 심의 지연 현황 - 결정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연건	지연일	평균 지연일	기간	시간	최저임금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시간당) 기준
2012	451	11,223	24.9	31년	269,352	1,233	4,473
2011	326	4,480	13.7	12년	107,520	464	1,952
2010	232	1,778	7.7	5년	42,672	175	660
2009	749	14,096	18.8	39년	338,304	1,353	5,228
합계	1,758	31,577	18	87년	757,848	3,226	12,315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제출, 이재영의원실 재정리

< 등급분류 심의 지연 현황 - 거부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연건	지연일	평균 지연일	기간	시간	최저임금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시간당) 기준
2012	279	6,487	23.2	18년	155,688	713	2,585
2011	410	5,134	12.5	14년	123,216	532	2,237
2010	182	2,623	14.4	7년	62,952	258	974
2009	658	18,714	28.4	51년	449,136	1,796	6,941
합계	1,529	32,958	21.6	90년	790,992	3,300	12,739

※출처 : 게임물등급위원회 제출, 이재영의원실 재정리

□ 대한민국은‘음란물 공화국’

… 최근 3년간 출시된 국내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이 성인물

◦ 성범죄를 부추기는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낯 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출시된 비디오물은 총 12,333편으로 이 중 85.0%인 10,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같은 기간 동안 출시된 국내 비디오는 11,496편으로 이 중 10,306편(89.6%)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 음란물인 셈이다.

◦ 이와 더불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

◦ 흥건하게 젖어버린 그녀의 팬티스타킹, 지하철9호선 여기자겁탈사건,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 와, 몸매 대박 여친 섹스비디오, 섹스에 미친 유부녀, 왕가슴녀들의 젖은 팬티, 노래방에서 급 흥분한 커플의 섹스 셀카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들로 도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 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 - 비디오 등급분류 현황 >

□ 전체

(단위 : 건)

구 분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한	계
2012년 8월	152	77	93	2,587	4	2913
2011년	338	195	256	3,942	73	4804
2010년	329	182	228	3,670	207	4,616
계	819	454	577	10,199	284	12,333

□ 국내

(단위 : 건)

구 분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한	계
2012년 8월	107	37	39	2529	4	2,716
2011년	218	128	168	3,882	71	4467
2010년	204	133	156	3,613	207	4,313
계	529	298	363	10,024	282	11,496

□ 국외

(단위 : 건)

구 분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한	계
2012년 8월	45	40	54	58	0	197
2011년	120	67	88	60	2	337
2010년	125	49	72	57	0	303
계	290	156	214	175	2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