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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 기타공공기관 등 장애인의무고용율 3%로 상향,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도입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새누리당 총선공약인 장애인고용촉진 실현으로 책임정치 구현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환노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금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법인(이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개정안은 먼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2.5%(‘14 2.7%)인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을 2014년부터 모두 3%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높이게 되면 약 840개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또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동안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2011년 말 기준 165개 표준사업장 중 47개소가 경영상 애로 등으로 취소되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총 구매액의 1% 이하) 판로개척을 도모하고,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6. 김성태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명이다.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마저 위협받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터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7. 한편 동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홍영표․김우남 의원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위원장)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첨부 : 지방공사․지방공단,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일자리창출 현황

- 이상 끝.

<첨 부>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일자리창출 현황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  명)

공공유형	업체수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2배수장애인(A)	2배수고용률
기타공공기관	148	117,633	1,911	2,162	1.84%
지방공사‧공단	111	49,872	1,684	1,893	3.80%

* 2011.12월말 실시상황보고 접수결과

* 지방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132개소(2011.7.1. 기준, 2011년 지방공기업 현황자료, 행정안전부) 중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111개소 현황임

□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수

(단위 :  명)

유형	업체수	2.5%(a)	3.0%(b)	신규일자리 (b-a)
합계	259	4,186	5,024	838
기타공공기관	148	2,940	3,528	588
지방공사‧공단	111	1,246	1,496	250

* ’11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근로자 수 기준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