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브랜드 가치 인식하고 관리 나서야!

[요약]

▢ 현황

o 농협 브랜드 현황

▢ 문제점

o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 및 그 집행

o 농협 브랜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사법절차 결과

▢ 개선방안/질의

▢ 농협 브랜드 현황

o  농협 브랜드 사용료 현황

농협중앙회가 올해 3월 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유통·농협사료 등 자회사로부터 거둬드릴 브랜드 사용료는 총 4474억원에 이를 예정임. 농협 브랜드는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브랜드 사용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o 농협 상표 부정사용 신고접수 건수

- 농협 브랜드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상표 부정사용으로 농협에 신고 된 실적을 보면 2009년 8건, 2010년에 7건, 2011년에 5건에 불과하다가 올해 들어 162건으로 급증했음. 올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농협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농협상표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다는 반증인 것임.

<상표 부정사용 신고건수>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
신고접수 건수	8건	7건	5건	162건

o 농협피해사레

2009	12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하나로슈퍼센타'	부산 서면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하나로슈퍼센타'라는 명칭 및 " "상표를 변조해서 사용	현지 방문하여 간판 및 영수증에 "" 명칭(디자인포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농협상표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 고소前 안내문" 전달 이후 '하나로슈퍼센타'에서 '서면슈퍼센터' 로 교체

2010	3	경남 통영시 서호동 소재 '한국인삼유통'	인삼유통점을 개점하면서 간판에 "NH홍삼"명을 기재하여 고객이 전속 NH홍삼대리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보, 향후 상표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할 것을 대표자에게 요청 향후 "NH홍삼"간판을 "홍삼"으로 변경함
2011	2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농협쌀직판장'	쌀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출입문에 농협명칭을 농협의 허가 없이 불법 사용함	현지방문하여 출입문에 농협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임을 공지한 후, 철거 요구하고 이 후 현장을 재방문하여 명칭 제거 확인함

▢ 문제점

O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 및 그 집행

<2007년~2012년까지 상표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관련예산 및 그 집행액>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경제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700만원 (10만원)	700만원 ( - )
축산경제	-	-	-	-	700만원 (15만원)	700만원 ( - )
합계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1,400만원 (25만원)	1,400만원 ( - )

주) ( )는 집행금액임 : 신고 한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작년 한해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이 1,400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25만원에 불과. 올해는 10월 현재 집행내역이 없음. 즉, 상표 부정사용의 심각성을 농협은 인식하지 못함.

O 농협 브랜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농협중앙회 대응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으며 상표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상표권의 부정사용에 대해 외부업체[줌 코리아]에 용역을 줌(280만원/1년)

- 하지만, 2012년 9월말까지 상표부정 사용하여 농협에서 고발, 고소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음.

▢ 질의

O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됨.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농협과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더욱 늘어날 것임. 부정사용 사례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협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됨.

O 농협상표 불법 사용을 막는 일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불법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임.

O 농협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협상표가 불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