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09.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1.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중소기업 배려 부족

- 홈&쇼핑 판매 수수료 평균 29%로 여전히 높아

2.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나?

- 조정기간 이행명령 도입, 과징금 부과 등 제도보완 필요

3. R&D 동일기업 반복지원 방지 해야

- 중기청 R&D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25% 차지

4.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실태점검 필요

- 창업유지 여부 추적조사 등 사업성과 점검 해야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근무기강·공직기강 총체적 불량

- 정원 70명 중 25명 공직기강 불량으로 ‘주의’조치 받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10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중소기업 배려 부족

-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평균 29%로 여전히 높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홈&쇼핑)을 설립하고, 올해 1월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타 홈쇼핑에 비해 불리한 여건(중기제품 80% 이상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 실적으로 8월까지 6,220억원의 매출 실적(주문 기준)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존 홈쇼핑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개국 당시의 목표와 달리 판매 수수료가 낮지 않다. 또한 타 홈쇼핑 대비 카드가맹수수료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SO업체에 지급되는 과도한 송출수수료는 소비자 및 협력 중소기업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오영식의원은 “타 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의 경우, 2011년 평균 37%에 달했던 판매수수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부담완화 추진계획으로 인해 올해 8월 상품 평균 34%로 인하되었다”며,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 택배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비(약2.5%~3% 수준)를 포함하면 타사 홈쇼핑과 별 차이가 없어 홈&쇼핑의 개국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홈&쇼핑이 타사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한 제품을 그대로 옮겨와 판매하기 보다는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육성해서 성공적인 방송 판매를 이끌어내 타사 홈쇼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홈&쇼핑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순이익 중 일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있나?

- 조정기간 이행명령 도입, 과징금 부과 등 제도보완 필요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 도입(1961년) 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입법례(일본) : (유통업 분야)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사업활동 기회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활동조정법

오영식의원은 “2012년 들어서만 신청된 사업조정 78건 중 SSM과 관련된 신청이 44건에 달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행해진 건수는 9건에 불과하며, 2011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6.	총계
계	신청 건수		144	147	127	78	496
	조치현황	기각･철회･반려 등	33	98	93	28	252
		자율조정 합의	19	55	65	22	161
		심의회 권고	1	8	-	-	9
		진행 중	91	77	46	74	74
S S M	신청 건수		121	117	93	44	375
	조치현황	기각･철회･반려 등	26	88	81	20	215
		자율조정 합의	14	45	40	13	112
		심의회 권고	-	5	-	-	5
		진행 중	81	60	32	43	43
기타업종	신청 건수		23	30	34	34	121
	조치현황	기각･철회･반려 등	7	10	12	8	37
		자율조정 합의	5	10	25	9	49
		심의회 권고	1	3	-	-	4
		진행 중	10	17	14	31	31

또한 “사업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기업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시 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행을 명령하고 벌칙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와 관련해서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징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3. R&D 동일기업 반복지원 방지 해야

- 중기청 R&D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25% 차지

중소기업청 R&D 사업은 2011년도 총 10,936개 과제가 신청되었고, 이 중 3,295개 과제를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약 3.4:1 수준에 달하고 있어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할 때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 혜택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7년~2011년 중 중소기업청 R&D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전체의 25%를 차지(6,983개사 중 1,779개사) 하고 있다.

지원건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소계
지원업체수	5,204	1,332	353	79	15	6,983
비중(%)	74.5	19.1	5.1	1.1	0.2	100.0

오영식의원은 “일정 횟수 이상 R&D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중기청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졸업제 등을 도입하여 정부 지원에 안주하고자 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실태 점검 필요

- 창업유지 여부 추적조사 등 사업성과 점검 해야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력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39세 이하)를 선발 후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젊고 혁신적인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3월 1기 입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입교 제1기 성과로는 졸업생 212명이 졸업기업(212개)으로 매출 290억원, 고용창출 682명,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758건 획득하였고, 미국, 독일 등 국제발명전시회에 참가하여 준대상 2개, 금상 20개 등 총 56건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졸업생의 경우 1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지 않고 위장 운영하거나, 취업을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생계유지, 건강악화, 부채상환 등 사유로 취업을 병행하거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도 발견되었다.

구 분	CEO명	사 유
취업병행 (졸업후)	주○○	전방산업과 공동 마케팅 추진
	류○○	생계유지 및 추가 금형 개발자금 확보
	유○○	생계유지 및 부채상환(약 1억원)
대표이사 변경	서○○	건강악화(왼쪽 눈 실명 위기)
	정○○	개인 사금융 부채 상환(약 8천만원)
	손○○	전문경영인 영입 후 前직장(ETRI) 재취업

오영식의원은 “의무협약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그냥 유지한 채 ‘사업흉내’만 내거나, 휴업, 폐업이 없다고 창업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없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근무기강·공직기강 총체적 불량

- 정원 70명 중 25명 공직기강 불량으로 ‘주의’조치 받아

2012년도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실시 결과, 복무상태 불량 및 복무상태 불량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정원 70명 중 25명이나 무더기‘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평가·기관장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창립 10주년 기념식 준비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해명하였지만,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식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및 근무기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