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한국관광공사 /‘12. 10. 11(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이명박 정권 공기업 선진화, 결국 재벌 배불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수익원 없어 차입경영 불가피.

- 이명박 정부 이후 관광공사 경영 부실 가속화.

- 면세사업 포기하면 사실상 수익원 없어, 관광 진흥 재원 마련 불가능.

관광공사 공기업 선진화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및 대상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거.

○ 제1차(‘08년 8월) :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결정.

○ 제3차(‘08년 10월):  면세사업 중단 결정, 신규개발사업 중단 및 기존 관광단지 매각, 중문골프장 매각,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민영화 결정.

○ 제4차(‘08년 12월) : 인력조정(△221명) 및 조직축소 결정

△ 제5차(‘09년 1월) : 제주ICC 지분매각 결정

▢ 추진 현황

○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지분 49% 매각완료(‘09년 ~ ’10년 12월)

○ 경상북도와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완료(‘12년 4월), 경영권 이양(’12년 6월)

○ 제주ICC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위탁 완료(‘11년 8월)

○ 인력조정(‘08년 12월, △221명) 및 조직축소(’09년 4월, △2본부 4지사)

○ 중문골프장 매각주간사 선정(‘11년 11월) 및 매각공고(’12년 4월/ 7월)

○ 4개 면세점 폐쇄 완료(‘10년 6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중문관광단지(중문골프장 포함) 감정평가 실시(‘2년 8월) 및 4차 입찰공고(’12년 9월)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괄매각 추진(필요시 ‘12년 하반기 중 캠코에 매각위탁 추진)

○ 내장산리조트 준공(‘12년 12월) 후 매각 및 투자유치 활동 계속

○ 인천1․2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운영 종료(‘12년 12월 말) 및
인천공항면세점 종료(’13년 2월말, ※계약기간 고려)

○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모토로 공기업 선진화를 강행함.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사실상 공공의 재원을 재벌, 대기업에 퍼 주는 것 다름이 아니었음.

○ 기획재정부는 문화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비대해진 사업과 기능을 다이어트해서 근육질의 알찬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자회사 매각, 수익사업 포기, 인력 구조조정을 종용했음.

- 특히, 관광공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개 자회사를 민영화 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분 매각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면세점 사업 중단 등 4개 주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 중단과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관광공사 공사 사업 포기, 민영화 추진 현황 및 계획
분류	추진과제(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민영화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와 매매계약체결(‘12.3.26.) -주식양도 및 경영권 이양(‘12.7월) -경북관광공사 출범(‘12.7.9.)	-매각 완료
민영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49%) 매각	-주식 30% 매각(‘09.11.19.) -잔여 주식 19% 매각(‘10.12.10.)	-매각 완료
출자회사 정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분(17.42%) 매각	-매각 유찰 5회(‘09~’11년) -캠코에 매각 위탁(‘11.8.31.)	-캠코 위탁 매각
기능조정	중문골프장(중문 단지포함) 매각	-매각 유찰 3회(‘09~’12.7월)	-입찰 공고(9월)
	해남화원관광단지 매각	-기반조성공사 완료(‘10.6월) -매각 유찰 2회(‘11.7.29./10.7.)	-잠재투자자 접촉, 매각 지속 추진
	내장산리조트 매각	-기반조성공사 공정율 85%(‘12.6월) -매각 유찰 2회(‘11.5.12./7.29.)	<상동>
	면세점 사업중단	-총 10개 면세점 중 4개소(목포항, 속초항, 무안공항, 청주공항) 폐쇄 (‘08.12~’10.6월)	-잔여 6개소, ‘12년말~’13년초 폐쇄(계약 고려)

(질문) 그래서 관광공사 이참 사장에게 묻겠음. 공기업 선진화 기획재정부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이행하셨던데, 선진화 결정 덕분에 공사 경영사정 좋아지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람.

○ 본 의원실에서 관광공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했는데, 경영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보는 내내 갑갑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음. 우선 우리 의원실은 관광공사의 영업외 활동에 대한 비용과 수익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림.

(질문) 판넬을 봐 주시기 바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관광공사 2008년 영업 손실 313억, 2009년 손실 530억, 2010년 영업이익 20억, 2011년 손실 370억 등 경영지표가 꾸준히 나빠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07년 관광공사의 총 매출이 4578억원이었으나 20011년 현재 2486억원에 불과해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태인데,
이래도 공기업 선진화 정책 덕분에 회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시나?
이런 와중에 각종 수익사업 포기하면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인가?

한국 관광공사 경영상태 ※출처: 관광공사 재무제표 (단위 :억원)
	총매출액	영업이익	총부채
2007년	4578	192	2541
2008년	3004	-313	3018
2009년	2975	-530	3900
2010년	4141	20	3749
2011년	3486	-370	3100

(질문) 이렇게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올해 말에 인천공항에 위치한 공사 면세점 철수할 계획 맞으신가?

○ 본 의원이 면세점 사업 철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고 한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선진화인가? 결국 재벌2세 딸들에게 면세점 사업 넘겨주는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매각의 문제점

▢ 공사 경영 악화.

○ 공사 관광 진흥재원확보 문제 발생.

○ 면세점 근무 직원 고용문제 발생.(655명, 계약, 파견직 포함)

○ 상품 재고처리에 따른 손실 부담.(약 83억)

▢ 국내 면세시장 교란.

○ 시장원리에 따르면 면세사업의 특혜가 전부 재벌기업으로 이전됨.

※2011년 기준 롯데, 신라면세점이 국내 면세시장 83% 점유.

○ 재벌 면세점의 외제품 판매 주력.

구 분	외제품	국산품	국내면세시장
매출액	4조 8천억	5천억	5조 3천억
비 율	91%	9%	100%

※ 인천공항 국산품 매출 점유율(관광공사 약 45%, 민간기업 약 5~20%).

○ 재벌 면세점의 경쟁적인 외국명품 유치로 국산품 역차별 발생.

※인천공항 점포 임대료(국산품: 매출액의 20~30%, 루이비통: 매출액의 6.95~7.56%)

(질문) 이참사장! 관광공사 한해 매출 중 면세점 사업이 관광공사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 면세점 매출이 2007년 3,000억원(공사 총 매출 대비 65%) 가량에서 현재 1900억원(공사 총 매출 대비 55%)까지 떨어졌으나

- 여전히 가장 관광공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사업.

(질문)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이 폐점된다면 각종 관광 진흥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지고 공사 재무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실적으로 없음. 면세사업 유지가 유일한 방안.

(질문) 더불어 질문 드리겠음. 공사 정부보조금 매출은 얼마정도 되는가?

- 공사 2007년 972억원(총 매출대비 21%)에서 2011년 1303억원(37%)까지 급속히 상승.

- 이는 중요한 수익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갈수록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관광공사의 자생능력을 떨어트리고 있음.

관광공사 매출 구성 ※ 괄호()는 매출 대비 해당 사업 비율
구 분	총매출액	정부보조사업	면세점 매출	총 매출 대비
2007년	4578	972(21.23%)	2968(64.83%)	86.06%
2008년	3004	1036(34.49%)	1713(57.02%)	91.51%
2009년	2975	1090(36.64%)	1513(50.86%)	87.50%
2010년	4141	1369(33.06%)	1689(40.79%)	73.85%
2011년	3486	1303(37.38%)	1917(54.99%)	92.37%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음. 면세사업은 공공에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특혜성 사업인가? 아니면 시장경쟁 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는 민간 고유의 사업인가?

- 면세사업은 국가재정의 근간인 조세 징수권을 스스로 포기한 시장으로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시장.

-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추진된 관광공사 면세사업 포기로 인해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롯데, 신라 등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음.

※ 참여정부 말기 2007년 시장 점유율 2위였던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4%수준까지 급락

○ 이렇게 갈수록 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면세사업 외에 수익원은 정부보조금이 대부분인데, 공기업 선진화의 결과가 공사 수익창출원은 재벌에게 주고 국민의 혈세인 정부 보조금 늘려 경영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재벌에게 퍼주는 것과 다름이 없음. 이참 사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유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를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