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10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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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상금제도, 이제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할 때

- 신고건수는 줄고 포상금은 늘어, 건당 포상금 지급금액 4배 급증 -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34건이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4억원 넘게 늘어나면서 건당 포상금액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19대 국회의원선거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59건으로 18대 국회의원선거 시 93건에 비해 34건이 감소하였지만, 지급 총액으로는 6억원이 넘어 18대 국선관련 지급 금액 1억7천만원 대비 4억원이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건당 지급금액은 18대가 190만원인 반면 19대는 1,000만원으로 5배에 달한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그 금액은 1억 3,600만원이며, 경기도, 부산, 광주가 각각 1억원, 6,800만원, 6,1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11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해 지급 건수 또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8대에 이어 19대에도 포상금 지급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건당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곳은 경기도로 2건에 1억원을 지급해 건당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18대 국선 관련 건당 지급금액인 190만원에 비해 25배가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포상금을 지급한 15개 지자체 모두 건당 지급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유독 강원도만 감소하였다. 강원도는 18대에는 7건에 대해 총 165만원을 지급했지만, 19대 국선에서는 단 1건(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윤재옥의원은 “포상금 제도는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 여러 부처, 다양한 분야에 시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포상금을 생업 차원에 이용하는 전문적인 신고꾼의 등장 등 부장용이 뒤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분명 공명선거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포상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포상금을 노린 정치브로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 10. 5.

국회의원 윤 재 옥

<19대 총선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시도명	건수	인원	금액	1건당 금액	1명당 금액
계	59	71	609,510	10,331	8,585
서울	7	11	59,550	9,936	6,323
부산	5	7	68,500	13,700	9,786
인천	3	4	27,100	9,033	6,775
광주	6	7	61,500	10,250	8,786
대전	1	1	2,100	2,100	2,100
울산	1	3	10,000	10,000	3,333
경기	2	2	100,000	50,000	50,000
강원	1	1	200	200	200
충북	3	3	15,000	5,000	5,000
충남	3	3	18,300	6,100	6,100
전북	5	6	16,100	3,220	2,683
전남	7	7	29,400	4,200	4,200
경북	11	12	136,260	12,387	11,355
경남	2	2	4,500	2,250	2,250
제주	2	2	51,000	25,500	25,500

<18대 총선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시도명	건수	인원	금액	1건당 금액	1명당 금액
계	93	123	177,202	1,905	1,441
서울	12	14	22,040	1,837	1,574
부산	4	5	4,700	1,175	940
인천	6	8	10,350	1,725	1,294
광주	8	9	7,350	919	817
대전	4	4	2,600	650	650
울산	2	2	2,400	1,200	1,200
경기	10	15	19,022	1,902	1,268
강원	7	11	11,580	1,654	1,053
충북	5	9	3,000	600	333
충남	4	5	2,300	575	460
전북	6	9	8,240	1,373	916
전남	14	17	60,150	4,296	3,538
경북	5	9	8,600	1,720	956
경남	5	5	14,070	2,814	2,814
제주	1	1	800	80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