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민주통합당 대전 서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원내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의원회관 567호 (TEL 784-6961/ FAX 788-0204) 담당 : 박호영 보좌관

2012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범계

□ “눈 감고, 귀 닫은 감사원의 직무유기”

□ 4대강 담합사실에 눈 감은 감사원

□ MBC 경영부실에 귀 닫은 감사원

□“감사직렬제 도입으로 전문성․독립성 확보 필요”

□ 자치단체, 공기업 자체감사 여전히 문제점 노출

□ “스스로 중립성․독립성 훼손하는 감사원”

□ 감사원 대통령 사전보고 여전

□ 4대강 담합사실에 눈 감은 감사원

감사원의 2010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입찰담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5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전․현직 감사원장의 ‘담합’에 대한 상반된 답변, □ 낙동강 24공구 입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내부비공개문건 내용 사전 유출 미적발, □ 낙동강 24공구 설계심사위원 평가에서 순위간 점수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감사원이 4대강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눈 감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 2009년 11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 실지감사에 앞서 담합 의혹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실지감사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혀, 당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의혹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양건 감사원장은 “이미 공정위에서 건설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담합 문제는 감사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고 김황식 전 감사원장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감사원이 2010년 2월 27일 감사를 마치고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기까지 337일 동안 담합 사실 숨기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 낙동강 24공구는 설계평가 중 가격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3위로 밀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설계점수에서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됐다. 하지만 당시 ‘24공구 준설량이 축되었다’는 국토해양부 내부비공개문건 내용을 입찰에 참가했던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에 모두 알려주었지만 대우건설만 내부문건 내용에 맞는 설계내용으로 입찰에 참가해, 처음부터 대우건설을 밀어주기 위한 내부 담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감사에서 감사원은 입찰공고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변경하지 않았던 점만 지적했었고, 결국 공정위는 24공구 턴키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음을 밝혀내 대조를 보였다.

□ 낙동강 24공구 수자원분야 3명의 설계평가위원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1, 2, 3위에 대한 점수 차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자원 분야는 총 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이 달라서 각각 항목별로 일정한 비율로 차등 감점 되는 경우, 엄정한 조건 하에서만 점수 배점 차이가 일정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 공정위가 건설사 담합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내부문서를 작성한(2011년 2월) 시점 이후에 감사원이 공정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유사 담합 과징금을 깍아준 사실을 적발한 점을 근거로 당시 공정위 감사 과정에서라도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감사일지를 재구성해 본 결과, 4대강 감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09년 9월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설계심사현장 평가위원회 회의에도 입회하는 등 담합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며 “현직 감사원장이 담합사실 감사를 부인하는 것은 감사원이 담합사실을 확인하고도 눈 감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 MBC 경영부실에 귀 닫은 감사원

MBC 김재철 사장의 경영부실은 예고된 부실이었으며, 감사원이 스스로 MBC 경영부실에 귀를 닫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10년 7월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미흡’을 지적했다”며 “이는 MBC 부실이 예고된 부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MBC 김재철 사장의 업무상배임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4차례나 있었고, 공영방송이 170일간 장기간 파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MBC 경영부실에 감사원이 귀를 닫은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 자치단체, 공기업 자체감사 여전히 문제점 노출

‘감사직렬제’ 도입을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감사체계는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와 자체내부감사로 나뉘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공기업 감사는 낙하산 감사로 인해 ‘김시자’가 아닌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공기업 감사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비중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낙하산 감사 비중은 김영삼 정부 24%, 김대중 정부 32%, 참여정부 40%, MB정부 62%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낙하산 감사에 따른 문제점으로 ▲ 낙하산 감사는 낙하산 기관장과 ‘한통속’ - 기관장 견제 역할 全無 ▲ 낙하산 감사의 도덕성 문제 ▲ 낙하산 감사의 전문성 부족 – ‘감시자’ 아닌 ‘방관자’ 등을 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 구조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가 어렵다”며 “감사직렬제 도입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 감사원 대통령 사전보고 여전

감사원은 2012년에만 9건의 감사사항을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93건의 감사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35건, 2010년 26건, 2011년 23건, 2012년 현재 9건으로 노무현 정부 5년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수시보고 일자	감사사항	감사결과 확정일자
2012년 2월 17일(1차)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	미확정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2012. 03. 22.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2012. 04. 02.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	2012. 04. 26.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2012. 05. 24.
2012년 5월 21일(2차)	무기체계 유지정비실태	2012. 09. 2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2012. 06. 28.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미확정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수입판매실태	미확정

특히 2012년 2월 17일 수시보고된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사위원 의결(감사보고서 확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감사원 수시보고가 감사결과 최종 확정 이전에 이뤄짐으로써 감사원 스스로 감사결과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내용 별도 첨부>

감사원, 4대강 담합 눈감기 의혹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공정위 조사 일지

일자	4대강 사업 일지	감사원 감사 일지	공정위 조사 일지
08.12.15.	4대강 살리기 사업 선정
08.12.29.	선도 사업 착수
09.04.30.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09.06.08.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09.06.29.	턴키공사 1차분 16개 공구 발주
09.07.31.	환경영향평가 착수
09.08.24.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09.08.		현장점검, 모니터링
09.09.		예비조사 실시
09.09.21.	하천점용부지 보상착수
09.09.27~28		설계심사현장 평가위원회의 입회
09.10.01.	턴키공사 1차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09.10.06.	일반공사 1차분(26개 공구) 발주 및 턴키공사 2차분(6개 공구) 발주
09.10.16.	턴키공사 1차분 착공
09.10.19.			건설업체 현장조사
09.10.22.			설계업체 현장조사
09.11.16.	일반공사 1차분 착공
09.12~			관련자 진술조사 (~10.06까지)
10.01.25.	턴키공사 2차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차 감사원 감사 실시 (01.25~02.23)
10.01.29.	일반공사 2차분(44개 공구) 발주
10.02.01.	턴키공사 2차분 착공
10.02.27.		귀청보고
10.03. 이후	턴키공사 1차분 계약체결
10.03~04.	일반공사 2차 공사계약 및 착공
10.05. 이후	턴키공사 2차분 계약체결
10.06.07.		감사결과보고서 은진수 주심위원에 접수
11.01.27.		감사결과 확정 (귀청 후 337일만에)
11.02.14.			카르텔과 내부문서작성
11.11.12.		<공정위 기관운영 감사> ~ 11.12.22까지
12.04.30.			건설사 담합조사
12.05.08.			심사보고서 완료
12.05.10.		<공정위 감사결과 확정>
12.05.11.		2차 감사원 감사 실시 (05.11~07.11)
12.06.05			조사결과발표
12.08.15.			<검찰>공정위 압수수색
12.08.31			과징금 부과 의결서 발표

□ 문제점

□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 착수 이전에 제기된 담합 의혹에 눈 감았음

(전․현직 감사원장의 다른 발언)

- 2009년 9월 이석현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 제기함

- [김황식 전 감사원장(현 국무총리)]은 2009년 11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 “4대강 입찰담합 의혹관련 1차 턴키(설계·시공) 입찰 때를 비롯, 감사관들을 입찰 과정에 입회시켜 체크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참고 되는 많은 자료를 확보했으나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문제점을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실지감사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음

- [양건 감사원장]은 2012년 8월 2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2010년에 감사원이 4대강 감사계획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공정위에서 건설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담합 문제는 감사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밝혔음

☞ 결국, 감사원이 1차 감사에서 담합부분을 점검했고 담합사실을 적발하고도 눈 감았을 가능성 높음.

□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한 특정감사 통해 4대강 입찰담합 사실 공정위 발표 이전에 확인하고도 눈을 감고, 입을 닫았을 가능성 있음

-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정위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감사보고서는 2012년 5월 10일 확정)

- 감사원은 당시 공정위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유사 담합관련 과징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한 사실’ 적발

- 2011년 2월 14일 작성된 공정위 카르텔과 내부문서(담합사실 은폐 자료)를 감사원이 2011년 11월에 실시한 특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했을 가능성 높음

※ 감사원이 행정기관 감사할 때 감사 시점 이전의 행정처분과 내부 직원 비리 등을 집중해  확인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론 있음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입찰 관련 문제

⃞ 사건개요 – 감사원의 처분요구서를 바탕으로 작성

► 2009년 6월 29일, 낙동강 살리기 24공구, 준설량 3500만㎥ 규모로 공사 입찰 공고

-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방식)

►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 지방청 등에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비공개 공문) 발송

- ⌜4대강 사업 준설토 조정방안⌟ : 준설량을 당초 3500만㎥에서 1870만㎥(52%)로 조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미 입찰공고한 24공구에 대해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하도록 통보

►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 ‘입찰 재공고’없이 사업 강행 결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당초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통보

- 준설량 축소 등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이미 공고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평가기준이 변동되어 새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설계 심의일정 등에 차질(2개월 이상 지연)을 줄 수 있다는 이유

► 2009년 9월14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안 제출

- 제출한 설계안에 준설량을 30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겠다고 제안(2010. 10. 21. 한겨레)

► 2009년 9월 30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24공구 시공사로 선정 발표

- 입찰가격 3821억원(추정금액 3847억원의 99.32%) : 최고 낙찰률

► 2010년 3월 25일, ㈜대우건설 컨소시움, 입찰금액 3821억원으로 최종 계약체결

► 2012년 4월 22일, ㈜대우건설 컨소시움, 실정보고서를 통해 준설량 1600만㎥로 조정

⃞ ㈜대우건설 컨소시엄 낙동강 24공구 낙찰 과정 – 내부정보 유출 및 업체 담합

※ 낙동강 24공구 평가점수

[낙동강 24공구 평가점수]

	1위	2위	3위
가격점수	삼성ENG	GS건설	대우건설
설계점수	대우건설	삼성ENG	GS건설
최종낙찰	대우건설

► 대우건설은 설계평가 중 가격점수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에 이어 3위로 밀렸지만, 설계점수에서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2010. 10. 22. 오마이뉴스)

► 설계평가위원인 이우제 국토부 운하지원팀장은 설계평가 사유서에서“대우건설은 현지 요건을 고려한 준설계획 변경(1870만㎥)을 제안한 점 등에 우위가 있어 1위로 평가한다”고 적시(2010. 10. 21. 한겨레)

※ 내부정보 유출 관련 국토부의 말 바꾸기

► 2010년 10월 6일,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 기자회견과 그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자료

- 김진애 의원,“국토부가 낙동강 24공구 현장의 설계변경이 필요한데도 4대강 사업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 입찰을 강행했고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서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국토부 해명자료, “2009년 8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준설량 축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웠고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준설토 처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은 것”“(그 뒤) 시공사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준설토 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설량을 축소하는 설계변경 요청을 해 적법 조처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 그러나 국토부의 비공개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턴키 입찰이 마무리되기 전인 2009년 8월13일 24공구 준설량의 축소를 확정. 그 뒤 24공구 입찰에서 1등을 차지한 대우건설은 9월14일 부산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준설량을 30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담음. 게다가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국토부 간부(이우제)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준설계획 변경으로 들었음. 결국 국토부가 준설량 축소를 요구했고, 이를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정확하게 입찰 제안서에 담아 공사를 따낸 셈

► 2010년 10월 22일, 국토부 관계자,“낙동강 24공구의 준설토 축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국토부와 대우건설의 계획치가 일치한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기존 해명을 되풀이(2010. 10. 22. 한겨레)

► 2010년 10월 2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中 김진애 의원 서면질의

- Q. 낙동강 24공구 사전정보 유출 의혹

- A. 현재까지 자체 조사결과 발주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3개사에 모두 준설량 축소자료를 공식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제공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 준설량 축소 비공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이에 대해 재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10월 6일 국토부는 준설량 축소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 재입찰공고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이미 그 이전인 8월 13일 각 청에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 발송

⇨ 즉, 국토부 관계자는 거짓 해명 한 셈

☞ 그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준설량 축소자료를 3개사에 공식 제공했음을 인정

☞ 그러나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는 준설량 축소에 대해 재입찰공고를 내지 않음으로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만을 지적하였을 뿐, 국토해양부가 의도적으로 내부정보 유출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음

☞ 또한 정종환 前국토해양부 장관 말에 따르면, 삼성ENG와 GS건설은 준설량이 축소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수정 제안하지 않음. 이는 처음부터 대우건설을 밀어주기 위한 내부 담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 2012년 6월 5일,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서 24공구 턴키입찰 과정에서 담합 밝혔음

⃞ 설계 점수 관련 설계평가위원 담합 의혹

[ 설계점수표 중 일부]

전문분야	위원명	배점	1위	점수차	2위	점수차	3위
			(주)대우건설		㈜삼성 ENG		GS건설(주)
수자원	이우제	30	26.50	2.4	24.10	3.0	21.10
	류태상	30	27.10	2.4	24.70	3.0	21.70
	서일원	30	26.70	2.4	24.30	3.0	21.30
	평균		26.77		24.37		21.37

☞ 수자원 분야의 3명 설계평가위원들의 1, 2, 3위에 대한 점수 차가 동일

[수자원 분야 세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수자원 (30)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3
	계획의 적정성	3
	수리·수문 분석	4
	보	10
	준설	5
	자연형 하천정비	5
	소수력 발전소

☞ 수자원 분야는 총 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이 달라서 항목별로 일정한 비율로 차등 감점 되는 경우, 심사위원별로 각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1,2,3위의 순위가 동일하여야 하는 조건 하에서만 점수 배점 차이가 일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결국 위와 같이 1,2,3위의 총점 점수차가 동일하다는 것은 사전에 순위에 대한 심사위원간 모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증거임

☞ 당시 설계평가위원이었던 3인 중, 이우제는 국토해양부 소속, 류태상은 수자원공사 소속.

즉, 이는 공무원까지 합세하여 이루어낸 거대 담합.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함 – 부실 감사 혹은 의도적 눈감기

방문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및 늑장감사

□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

□ 김재철 MBC 사장 고소․고발 (MBC 노조 3차례, 경실련 1차례)

- 2012년 3월 MBC노조,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 (법인카드 부정 사용)

- 2012년 4월 MBC노조,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추가 고소 (무용가 J씨 특혜 지원)

- 2012년 5월 MBC노조, 김재철 사장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구입)

- 2012년 6월 경실련,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김재철 MBC 사장 ‘업무상배임 혐의’ 확인

- 2010년 2월 취임 이후,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액 총 7억 6천만원 상당 (월 평균 3천만원의 금액 사용)

- 김재철 사장이 직접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만 2억 2천만원 (월 평균 917만원)

-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는 서울시장 1년 업무추진비(3억 6천만원)와 비슷한 규모이며, KBS 사장 1년 법인카드 사용액(2010년 기준 4847만원)의 7배 수준

☞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액 중 상당액이 업무와 무관한 국내외 특급호텔, 명품가방 매장, 백화점, 여성전용 미용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등 사적 유용 혐의 제기

☞ 영등포경찰서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조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음

※ 대법원 판례(2003도8095)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한 지인과 식사하면서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 공영방송 MBC 170일간 장기파업

□ 감사원의 직무유기 : MBC 경영관리(회계부분) 문제점 이미 파악

-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통한 MBC 경영관리실태 등을 감사할 수 있음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MBC 경영의 관리․감독기관 및 상법상 MBC 최대주주)

- 2010년 7월 감사원은 12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관리 감사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미흡’ 지적

[ 감사원 보고서 내용 ]

2010년 3월 현재 방문진에서는 MBC 대주주로서의 상법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자체 대외업무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MBC 관리 및 심사․평가업무는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문화방송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관련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산 승인 시 제출받은 결산서 또는 중요자산 취득․처분 등에 관한 MBC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증․분석하지 아니하는 등 MBC 경영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실지감사는 2010년 1월에 이뤄졌으며, 감사대상 기간도 2008년~2009년으로 김재철 사장 임기와는 관련 없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3일 ‘2011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후, 방송문화진흥회 경영관리․감독실태 감사 시행 요구

□ 유명무실한 자체 감사 ‘한통속 사장과 감사’

- MBC 사장과 감사는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임명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에서 임명(방문진 이사회는 9명 중 여당 6명, 야당 3명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방통위 이사회는 5명 중 3명은 여당, 2명은 야당)

- 결국 [ 이명박 대통령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김재우 방문진이사장 ⇒ 김재철 MBC사장․임진택 MBC감사 ]까지 한통속

※ MBC 자체 감사보고서(임진택 감사)에서는 명품구입이나 특급호텔 이용 등은 노조의 오해라며 김재철 사장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었음

□ 질의사항

□ 감사원은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통해 MBC 경영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감사 없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비정기 감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2012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 고소고발 4건 제기되고, 공영방송인 MBC의 파업이 170일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음.

- 더욱이 국회가 9월 3일 방송문화진흥회(실제 대상은 MBC)에 대한 감사 시행을 요구했지만, 10월 10일 실지감사에 착수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

※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3개월을 기본 시한으로,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 감사원 감사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 공영방송인 MBC 정상화 필요함

- MBC 뉴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는 만큼, 대선 이전에 김재철 사장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조속한 마무리 필요

- 지난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는 55일만에 종료된 사례 있음

현행 감사제도 문제점과 감사직렬제

□ 현행 감사제도 문제점

□ 이원적 감사체계

-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른바 감사원 감사(외부감사로 볼 수 있음)와 일반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되는 자체감사의 이원적 구조

□ 자체감사 한계

- [법적 한계] :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그 이전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 공기업 등의 감사 또는 직무기준과 절차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독립성 한계] : 공기업은 통상 정관에 의해 임원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두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장 직속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독립성 확보에 한계

※ 공기업 사장과 감사 모두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고,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과는 거리가 있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장이 제청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권한(예산) 한계] : 자체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예산편성상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기관 연간예산에 포함되어 수립․집행되고 있음

- [자율성 한계] : 감사계획 결정권자 및 감사결과 확정권자 모두 전체 기관의 95% 정도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으로 자체 감사 활동의 자율성 한계

□ 자체감사 인원

- 행정부 562개 기관에 자체감사기구 인력 총 5,000여명 근무 (감사원 감사인원의 6배 규모)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인력 1,257명. 광역자치단체 624명. 시군구 직속기관 2,014명. 광역교육청 324명. 지역교육청 739명 등

□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낙하산 감사’

-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공기업 감사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비중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

- 공기업 낙하산 감사 비중은 김영삼 정부 24% / 김대중 정부 32% / 참여정부 40% / MB정부 62%

□ 공기업 낙하산 감사에 따른 문제점

□ 낙하산 감사는 낙하산 기관장과 ‘한통속’ - 기관장 견제 역할 全無

- [임진택 MBC 감사]는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지만 ‘노조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으며, 문제없다’고 결론

※ 이명박 대통령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 김재우 방문진이사장 → 김재철 MBC 사장, 임진택 MBC 감사 임명

□ 낙하산 감사의 도덕성 문제 – 낙하산 감사 구속

- [방판칠 한국토지공사 전 감사]는 국가산업단지 사업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

※ 예비역 육군 장성 출신인 방 전 감사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 출신

□ 낙하산 감사의 전문성 부족 – ‘감시자’ 아닌 ‘방관자’

- [신우룡 한수원 전 감사] 재직 시 한수원 간부 22명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및 고리원전 정지 사태 발생 - 공기업 단일 뇌물비리 사건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였음

- 2011년 정전대란 당시 13개 전기관련 공기업 감사 중 전기관련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음 (※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수원을 비롯한 4개 발전사, 한전 KPS를 비롯한 2개 자회사와 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의 감사가 모두 현직 한나라당 당원이며 전기와 무관한 비전문가로 구성)

‣ 한대수 한국전력 상임감사 (전 청주시장)

‣ 김선종 한국남동발전 감사 (전 경북도의원)

‣ 유형욱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전 경기도의회 의장)

‣ 남동우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 (전 청주시의회 의장)

‣ 김인성 전력거래소 비상임감사 (전 경기도의원)

‣ 백해도 동서발전 상임감사 (동지상고 졸)

‣ 김무일 한전KDN 감사 (동지상고 졸. 대통령 인수위 외교안보 자문위원)

- [정관윤 한국가스공사 감사]는 한국가스공사가 4년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가격 과다 산정해 약 201억원을 과다 징수해 착복해도 전혀 적발하지 못했음 (감사원 기관 운영 실태 감사에서 적발)

□ 낙하산 감사 낙제점 평가 사례

- 1984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기업 25개, 준정부기관 34개의 감사를 평가(2011년)

- A등급 9개, B등급 19개, C등급 22개, D등급 8개, E등급 1개

- 낙제점(D등급 이하) 받은 9개 기관 감사 모두 낙하산 인사 출신

□ 감사제도 개선방안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내부감사는 각 부천의 감찰관이 담당, 1978년 감찰관법에 의해 각 부처 및 기관에 감찰관실 설치․운영 (각 부처 감찰관과 FBI 고위직으로 구성된 감찰관협의회 운영)

- [영국]은 각 부처, 청에 분야별로 감찰기구를 두고 별도로 내부감사관과 회계관 임명 (내부감사 결과는 기관장, 회계관, 내․외부 감사기관 대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독립성 제고)

- [프랑스]는 각 부처별로 정부령에 따라 장관 직속의 감찰총국을 두고 있으며 감찰총국이 일반 부국(部局)의 상위에 있으므로 직무상 자율성 보장

□ 외국사례 시사점

- 감사인력 전문성 확보 위해 내부 감사인력은 법규에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채용 시 전문지식이나 자격증을 요구

-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민 직선 감사원장 선출(미국 뉴욕), 감사위원회 제도(미국 애리조나), 지방회계 감사원(프랑스) 제도 등 도입

□ 감사직렬제 도입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감사 직렬이 아닌 타직렬(주로 행정직렬)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동일 직렬의 타부서 순환배치가 이뤄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가 어려움

- 감사업무는 직무의 차별성,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별도의 직렬로 구분 (감사직렬 전보제한 강화, 감사직렬 인사교류 방안 수립 등)

- 감사직렬제 도입을 통한 감사요원의 역량 향상,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 재정립, 장기적으로 지방감사원 설립도 검토 필요

□ MB 정부 주요 낙하산 감사 현황

► 분류: TK, 고려대, 소망교회, 영포(영일 포항), 서울시, 대선캠프, 한나라당

기관명	성명/ 분류	주요경력
한국공항공사	박재홍/ TK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한국수력원자력	신우룡/ TK	한나라당 민원실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박의명/ TK	감사원 감사교육원 국장
신용보증기금	김태환/ TK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김경원/ TK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대선 경북특보
경북관광개발공사	고웅삼/ TK	강재섭 의원 사무국장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고려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실 행정관
석탄공사	김동일/ 고려대	대통령실 행정관
중소기업은행	김준호/ 고려대	하나은행 부행장
MBC	임진택/ 소망교회	공인회계사. 소망교회 집사
한전 KDN	김무일/ 영포	동지상고 졸. 국군정신전력학교 교수
석유공사	최성룡/ 영포	한나라당 부대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상인/ 영포	기무사방첩처장. 5공때 민주인사 고문
㈜88관광개발	정운학/ 영포	뉴메이트 대표이사
한국동서발전	백해도/ 영포	동지상고 졸.
게임물등급위원회	허만/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한국문화예술위	이장섭/ 서울시	하이서울기획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만재/ 서울시	서울시체육회 처장
한국전력	한대수/ 캠프	충북 행정부지사
한국전력	강승철/ 캠프	서울미래경제포럼 대표
서부발전	정성진/ 캠프	자유총연맹 최대주주
동서발전	이정원/ 캠프	대선후보 조직특보
남동발전	김선종/ 캠프	경북도의회 부의장
가스기술공사	정충택/ 캠프	대운하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지역난방공사	조영래/ 캠프	선진국민연대(사조직) 중앙위원
광물자원공사	남준우/ 캠프	대선준비팀 부팀장
전기안전공사	이상훈/ 캠프	선대위 종교담당수석부위원장
전기안전공사	표호길/ 캠프	선진국민 정치개혁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이국희/ 캠프	문경여고 교사
한국토지공사	방판칠/ 캠프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

경북관광개발공사	김종술/ 캠프	대구보건대학 외래교수
인천국제공항	박종기/ 캠프	인수위 자문위원
한국감정원	신현기/ 캠프	이회창 특보. 뉴라이트 부산대표
한국방송광고공사	김현일/ 캠프	대선캠프 언론특보. 인수위 자문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안병구/ 캠프	대선캠프 경남 밀양 선대위원장
한국철도공사	김해진/ 캠프	대선캠프 언론특보. 인수위 전문위원
한국토지공사	김용한/ 캠프	대선후보 언론특보
교직원연금공단	김주철/ 캠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김오연/ 캠프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종석/ 캠프	한나라당 전문위원. 대선캠프 특보
에너지관리공단	김대현/ 캠프	대선캠프 상황분석위원
보훈복지의료공단	김공자/ 캠프	대선캠프 대전 선대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승호/ 캠프	대선캠프 참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영태/ 캠프	한나라당 부대변인. 인수위 전문위원
울산항만공사	박중식/ 캠프	대운하특위 울산추진본부장
한국기업데이터	이운하/ 캠프	한나라당 부대변인. 대선후보 보좌역
한국전력기술	김주완/ 캠프	대선캠프 대전 대변인
한전원자력원료	박녹/ 캠프	인수위 기후변화대책팀 간사
한국투자공사	허경만/ 캠프	대선캠프 참여
한국수출보험공사	구연관/ 캠프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장(외곽조직)
선박안전기술공단	허재수/ 캠프	해병대전우회 정책특보
한국산업안전공단	고성범/ 캠프	나라정책연구원(외곽조직) 정책실장
한국환경공단	이택관/ 캠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영우/ 캠프	경남은행 부행장
한국마사회	박승부/ 캠프	한미연합사작전처장. 안보포럼대표
한국수력원자력	정인학/ 캠프	<서울신문> 대기자
한국가스공사	정관윤/ 한나라당	한나라당 부대변인. 총선 낙천
한국공항공사	박종선/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수도권매립공사	송병억/ 한나라당	17대 총선 낙선
한국석유공사	최성룡/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국 부장
KOTRA	이성권/ 한나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보증보험	강상주/ 한나라당	서귀포시장.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김홍규/ 한나라당	강릉시의회 의장
한국남부발전	유형욱/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장
한국농어촌공사	한창희/ 한나라당	충주시장
한국서부발전	남동우/ 한나라당	청주시의회 의장
전력거래소	김인성/ 한나라당	전경기도의회 의원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청와대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주택금융공사	박홍신/ 청와대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감사원장 대통령 수시보고 문제

□ 감사원 수시보고 현황

□ 이명박 정부 이후 93건 (노무현 정부 5년에 비해 4배)

- 2009년35건 / 2010년 26건 / 2011년 23건 / 2012년(현재) 9건

- 2007년 ‘쌀소득 등 직불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수시보고가 이슈화 되면서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 제출하는 등 문제 노출로 2008년 수시보고 건수 없음

- 노무현 정부 2003년~2007년간 수시보고 23건

연도	일시 및 건수	감사사항
2003 (3건)	1차 (1건)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실태
	2차 (2건)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 2건
2004 (6건)	1차 (2건)	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 등 2건
	2차 (4건)	금융기관 감독실태 등 4건
	3차 (4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실태 등 4건
2005 (5건)	1차 (1건)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2차 (4건)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실태 등 4건
2006 (4건)	1차 (4건)	금융공기업 혁신 추진실태 등 4건
2007 (1건)	1차 (1건)	쌀소득 등 직불제도 운영실태
2008	-	-
2009 (35건)	1차 (7건)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등 7건
	2차 (6건)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등 6건
	3차 (4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등 4건
	4차 (6건)	부산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등 6건
	5차 (12건)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등 12건
2010 (26건)	1차 (7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실태 등 7건
	2차 (8건)	고위공직자 감찰활동 등 8건
	3차 (7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실태 등 7건
	4차 (1건)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5차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태
2011 (23건)	1차 (8건)	국방정보화 추진실태 등 8건
	2차 (5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집행실태 등 5건
	3차 (7건)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등 7건
	4차 (3건)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등 3건
2012 (9건)	1차 (5건)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 등 5건
	2차 (4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등 4건

□ 감사원 수시보고 문제점

□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위험

- 감사원 수시보고는 감사결과 최종 확정 이전에 이뤄짐으로써 감사결과에 대한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빌미가 될 수 있음

- 2012년 수시보고 9건 모두 감사결과 최종확정 이전에 대통령 보고

수시보고 일자	감사사항	감사결과 확정일자
2012년 2월 17일(1차)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	미확정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2012. 03. 22.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2012. 04. 02.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	2012. 04. 26.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2012. 05. 24.
2012년 5월 21일(2차)	무기체계 유지정비실태	2012. 09. 2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2012. 06. 28.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미확정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수입판매실태	미확정

□ 수시보고 논란 사례

- [수시보고 논란 사례] 2007년 7월 쌀 직불금 관련 감사결과 확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위원 전원 사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쌀소득 직불금 부정수급 파동)

- [수시보고 실효성 논란 사례] 2010년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형식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수시보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 제기

□ 수시보고 법적근거

- [감사원법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 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하지만 2010년 법제처는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12조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 (박영선 위원장 2010년 국정감사 질의)

감사원법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隨時報告)에 관한 사항

- 김황식 감사원장 시절 수시보고가 감사위원 의결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위원회 간담회 형식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 찬성 의결)

□ 질의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감사위원회 간담회 형식의 의결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제12조 위반 여지도 문제지만, 결국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하는 행위

- 시급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감사사항에 대해 수시보고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시보고 횟수 및 절차에 있어서 개선 및 보완 필요함

[사례] 2012년 2월 17일 수시보고된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실태’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사례] 2012년 5월 21일 수시보고된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국영무역 주요 농산물 수입판매실태’ 등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급성 또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