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검사, 적발률 저조, 심각!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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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관세청 2012.10.15.(월)

◦최근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 반입이 기승을 부림. 지난 달 밀반입돼 유통되다 적발된 중국산 농산물은 모두 10톤, 2억원 어치에 이름. 밀반입된 농산물은 정식으로 수입한 농산물인 것처럼 포장을 바꿔 수도권에 있는 대형시장에서 유통.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두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도 검출됐음.

◦이처럼 불법 수입 식품이 국내 유통되는 것은, 관세청 수입물품 검사 체계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임. 수입물품 검사율이 2009년 3.9%에서 2010년 3.0%, 올해 2.3%로 하락세임. 적발률도 2010년 72.3%에서 올해 39.4%까지 떨어졌음.

<수입물품 검사율 및 적발률>

구분	2009	2010	2011	2012.1~9
검사율(%)	3.9	3.0	2.3	2.3
적발률(%)	68.3	72.3	53.1	39.4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 신고된 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관세청의 핵심 업무임.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검사율은 3%, 호주, 대만은 5% 수준인데 비해 턱없이 낮음.

☞ 수입 물품은 늘어나는데, 검사를 하는 직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알고 있다. 청장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