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2. 10. 24(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올 겨울 전력대란 절전캠페인으론 부족

홍일표 의원 “비상 자가 발전기 활용과 차등요금제·선택요금제 도입을 통한 수요관리 제안”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으로 비상 자가 발전기 활용과 차등요금제·선택요금제 도입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홍일표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예비율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냉·난방 부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전력수요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올 겨울 전력대란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올 여름에도 예비력이 279만kW까지 추락했고, 36회의 전력수급 경보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특히 송전설비 부족과 발전 설비 고장 반복, 원전의 정전일정 지연 등이 공급능력을 더 악화사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겨울~2015년 연도별 중장기 전력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동계 공급예비력은 237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용량 8,224만kW / 공급능력 8,150만kW / 최대수요 7,913만kW / 공급예비력 237만kW / 공급예비율 3%, 설비예비력 311만 kW) - 자료별첨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절전 캠페인 외에는 특별한 동계 전력 수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올 겨울은 절전 캠페인으로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동계 전력수급 대책으로 비상 자가 발전기 활용과 전기요금 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지경부와 한전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인 ‘자가발전기의 수요관리자원 활용 확대방안 연구’에 의하면,  1,000kW이상 비상발전기 자원이 580만kW, 3,300대에 달한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력수급 예비력이 200만kW 미만 경계 단계에서 비상 자원으로 가동하게 함으로써, 올 겨울 전력난을 잘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요금을 통해 피크시 수요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계시별 차등요금제’와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10.23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

1. 2012년 겨울 – 2015년 연도별 중장기 전력수급

※ ‘12년 하계는 실적치, ’12년 동계는 ‘12. 10월 단기예측 결과반영

※ ‘13년 하계 공급능력, 최대수요는 ’12.7월 ‘13년 수급전망 결과 반영

※ ‘12년 하계 설비용량 및 ‘13년 동계 이후 자료는 ‘11.12월「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위한 중장기 전력수급 재전망 기준

※ 공급능력 및 공급예비력은 예방정비계획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13년 이후 추정 곤란

【단위 : 만kW,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14,1)	하계	동계 (‘15.1)	하계	동계
설비용량(만kW)	8,155	8,224	8,445	8,840	9,258	9,906	10,080	10,438
공급능력(만kW)	7,708	8,150	8,220	-	-	-	-	-
최대수요(만kW)	7,730 (7,429)	7,913 (7,693)	8,045 (7,970)	8,399	8,380	8,679	8,677	8,964
공급예비력(만kW)	- (279)	237 (457)	175 (250)	-	-	-	-	-
공급예비율(%)	- (3.8)	3.0 (5.9)	2.1 (3.1)	-	-	-	-	-
설비예비력(만kW)	425 (726)	311 (531)	400 (475)	441	878	1,227	1,403	1,474
설비예비율(%)	5.5 (9.8)	3.9 (6.9)	4.9 (5.9)	5.3	10.5	14.1	16.2	16.4

* 괄호안은 전력수급대책을 통한 수요관리 후 수요 적용치

* 계시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수요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 시간대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대부분 해외 전력회사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이미 시행중이며, 부하율과 전력설비 이용률 향상을 통해 신규투자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선택형 피크 요금제는 강력한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요금제 도입을 통해 동·하계 피크시간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이다. 평상시에는 계시별차등요금제 대비 요금을 할인하고, 피크일에는 요금을 할증한다. 동·하계 전력수요관리 강화로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소비패턴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해 선택권 확대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