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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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8(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금 1년간 1,140억원 차령초과말소 등 통한 과태료 피하기 수법 법적으로 차단해야

2012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2011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 미납금이 1,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취합한 자료에서 미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96억원, 2009년 1,147억원, 2010년 982억원, 2011년 1,140억원으로 1년 이내에 징수 되지 않는 과태료는 징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담당자들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많다’, ‘업무 수행 직원이 1명 뿐이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과태료나 압류, 지방세 체납 등과 상관 없이 폐차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과 차령초과말소 등을 방법으로 제시하는 답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상습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차령초과말소 등록 제한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 법안은 개정 안 된 상태”라면서 “법안 개정에 대한 협의와 함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차선 위반 등 각기 다른 책임기관으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생 및 미납금 현황>

(단위 : 천원)

	발생	미환급금
2008	406,333,634	129,633,554
2009	379,898,716	114,718,638
2010	327,110,671	98,223,680
2011	344,270,320	111,4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