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및 정착현황

○ 현재 24,000여 북한이탈주민들 중 65.4%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과밀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도시 생활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나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거주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한사회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 일자리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농촌지역의 영농 정착유도가 필요, 또한 침체되고 고령화된 국내 농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별 만족도는 수도권과 지방이 큰 차이가 없음, 오히려 제주(80%), 전라권(77.6%) 등은 수도권(69%)보다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지역은 타 지역 만족도와도 비슷한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정착의 장점과 영농지원의 가능성

○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왕성한 노동력을 가진 이탈주민은 1만1천여명 규모로 전체 이탈주민 대비 56%에 달함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탈주민 중 39%에 달하는 8000여명정도가 북한에서 노동자 및 농장원 출신임

○ 전체 북한이탈주민들 중 70%에 달하는 1만 4,000여명 정도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상 수학하여 첨단 영농교육에 용이

◎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지원정책 현황

○ 현재 지원재단에서 대상자 모집을 통해 영농기술교육, 영농자금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초 사업년도인 ‘11년 총 18농가에 6억 3,800만원 지원(축산9건, 경종9건), ’12년도에 총 12농가에 3억 4,000만원 지원(축산7건, 경종5건)

○ 재단이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정착자들의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고 지원분야의 대부분이 농지임차 및 축사 신축에 국한되어 있음, 관련부처와 연계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

◎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정책 다각화 해야

○ 현재 북한이탈주민재단 중심으로 외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 지는 지원 사업을 ‘지원재단’, ‘농촌진흥청’, ‘지자체’등 관련 기관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다각적 지원을 전개해야 함

○ 단순 농업정착을 넘어서 첨담 농업을 구현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현재 단기 교육을 통한 영농교육이 진행되는데 농업고등학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와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 져야함, 또한 학점, 학위수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농촌 정착 전 공동농장들을 통해 실제적 적응 및 자신에게 맞는 영농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

○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중 65.4%가 수도권에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 되어 있으나 도시생활 속에서 안정적 일자리나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거주지역별 정착 만족도를 보았을 때 지방에서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탈주민들의 거주의 자율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농촌으로의 영농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탈주민들의 농촌 정착은 침체되고 고령화된 국내 농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이상을 수학 하였으며 북한에서 노동자, 농장원 출신의 왕성한 노동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첨담 농업기술을 적용한 영농정착에 용이함

○ 북한이탈주민들 영농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을 제언코자 함.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자체’, ‘농진청’등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지원의 다각화 필요

2. 첨담 농업을 구현하고 농업생명과학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업고등학교,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와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의 전수가 이루어 져야함, 또한 학점, 학위수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적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농촌정착적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동농장과 같은 제도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