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관리안하나? 못하나? 경찰청과 서울경찰이 제출한 동일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87%가 불일치

경찰의 국회 자료제출에 대한 부실 정도가 도를 넘었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치하는 것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이 제출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6건이다. 총 136건 위반 내역 중 교통법규 위반일과 납부일이 서로 일치하는 건은 13%인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자료에 포함되어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서 누락된 건수는 18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88건에 달한다. 이 외에 두 기관에 자료가 있으나 납부일이 다른 건도 12건이나 발견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법의 최일선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청장과 서장들의 교통법 위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동시에 “경찰의 자료제출 부실정도가 도를 넘었다. 같은 자료에 대해 두 기관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경찰 내 DB와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가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제출 행위에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참고자료]

[경찰청 VS 서울지방경찰청의 관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

	서울시O, 경찰청X	서울시X, 경찰청O	서울시O, 경찰청O (완전일치)	서울시△, 경찰청△ (부분일치)
경찰청	-	18 (13.2%)	18 (13.2%)	12 (8.8%)
서울지방경찰청	88 (64.7%)	-
합 계	13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