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3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학파라치’달인 3억 벌어

- 3년간 지급된 포상금 39억원, 전문 파파라치 21명이 15억원 수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5만6351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247건으로 신고포상금(8억5879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서울 1,783건(7억9750만원), 대구 1,474건(5억4186만원), 부산 1,275건(4억6486만원), 인천 745건(2억6996만원) 등 순이었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학원가 단속인력으로는 학원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파라치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성과는 나타났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음.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였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이다.

이렇듯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신고포상금지급 지급현황 (‘12.6.30)

유형별	신고건수	포상결정
		지급건수(신고대비)	지급비율	금액(백만원)
학원/교습소등록위반	29,990	4,583	45.6%	2,281
수강료초과징수	21,789	4,576	45.6%	1,372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4,105	787	7.8%	201
교습시간위반	467	95	1.0%	25
계	56,351	10,041(17.8%)	100%	3,879

신고포상금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

순위	성명	신고건수	계( 단위 : 천원)
			포상건수	지급금액
1	김OO	5,246	920	299,102
2	이OO	2,001	442	223,984
3	김OO	862	298	92,391
4	최OO	873	260	91,038
5	곽OO	2,512	260	79,000
6	오OO	777	153	74,175
7	백OO	624	142	70,080
8	한OO	857	146	69,620
9	유OO	405	159	57,460
10	노OO	439	92	45,200
11	서OO	288	128	44,200
12	이OO	591	129	41,450
13	유OO	338	134	39,450
14	이OO	627	127	38,100
15	맹OO	217	85	37,486
16	김OO	256	102	34,400
17	고OO	421	102	33,201
18	김OO	330	69	32,510
19	조OO	792	69	32,329
20	김OO	757	86	31,545
21	김OO	232	104	31,400
총합계 19,445		4,007	1,498,121

시도교육청별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시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신고대비지급비율	금액
서울	9,292	1,783	19.2%	797,501
부산	6,839	1,275	18.6%	464,865
대구	7,441	1,474	19.8%	541,862
인천	2,534	745	29.4%	269,963
광주	1,162	189	16.3%	80,989
대전	1,380	152	11.0%	56,076
울산	1,932	451	23.3%	151,172
경기	14,927	2,247	15.1%	858,795
강원	695	74	10.6%	33,557
충북	1,355	353	26.1%	126,533
충남	699	137	19.6%	51,670
전북	952	100	10.5%	46,690
전남	717	165	23.0%	64,993
경북	2,670	401	15.0%	152,587
경남	3,518	473	13.4%	173,666
제주	238	22	9.2%	8,350
합계	56,351	10,041	17.8%	3,87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