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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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국정감사

□ 부산법원, 일방적 재판 지연 및 모욕적 말투 사용 지양해야

□ 대법원, 부산지법·고법 판결패기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일본기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부산가정법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철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 기각 관련

□ 부산법원, 일방적 재판 지연 및 모욕적 말투 사용 지양해야

ㅇ 2011년 법정모니터 활동 자료집 (출처 :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내 용		건(%)
연 기		4(2.2)
공고시작전		9(5.0)
정 시		68(37.4)
지연	5분~10분	19(10.4)
	11분~20분	41(22.5)
	21분~30분	17(9.3)
	31분~40분	16(8.8)
	41분~1시간	8(4.4)
계		182(100)

재판개정 및 지연에 관한 모니터 결과)

ㅇ 2007년도 법원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 대법원 제출자료)

법 원	민원인 만족도
	2007년
부산지방법원	72.29
울산지방법원	86.03
창원지방법원	83.90
평 균	75.06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모니터 활동 자료집에 따르면 개정시간을 엄수한 사례는 37.4%에 불과했고, 재판지연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 있었음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2011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위압적이고 모욕적인 말투 사용 등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여전히 문제

법원에서 개정 시간을 정한 것은 국민과 재판부의 약속인데,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

판사들의 모욕적인 언행은 판사들의 잘못된 권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 반복 지적되는 고질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자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지법 차원에서 개선방안 노력 강구해야

□ 대법원, 부산지법·고법 판결패기하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일본기업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해당 사건(2009다22549)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

이번 판결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음

대법원은 헌법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불법적인 지배로 이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 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상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

그러나 지난 부산지법(‘07.2.2)·고법(’09.2.3)에서는 원고패소되었던 판결로 1심에서 이겨야 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부산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부산가정법원,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노력 필요

지역	2009년 (명)	2010년 (명)	2011년 (명)	학생수 (천명)	학생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현황(명) (2011년 기준)
서울	2,111	4,589	9,388	1,229	7.6
부산	1,329	990	1,821	441	4.1
대구	1,074	1,505	2,267	370	6.1
인천	656	1,317	1,238	392	3.1
광주	1,370	956	1,902	248	7.6
대전	436	421	868	232	3.7
울산	524	618	751	179	4.1
경기	3,586	5,354	4,001	1,755	2.2
강원	407	754	646	209	3.0
충북	529	514	783	223	3.5
충남	339	428	818	289	2.8
전북	332	456	254	271	0.9
전남	638	775	345	260	1.3
경북	521	449	759	347	2.1
경남	574	696	934	478	1.9
제주	179	147	197	91	2.1
세종	-	-	49	-	-
계	14,605	19,949	27,021	7,021	3.8

o 최근 3년간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제출)

o 학교폭력 신고접수하는 ‘117 센터’ 신고 현황 (2012.1월~8월)

지역	서울	경기	울산·부산	경남	인천	충남	경북	광주
접수건수	6,771	7,430	3,442	2,380	1,861	1,836	1,600	1,557
지역	전남	대구	대전	충북	강원	전북	제주	기타
접수건수	1,488	1,405	1,300	1,194	958	952	832	5,096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o 최근 5년간 법원의 통고제도 접수건수 현황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

법 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서울가정법원	0	0	9	7	19	35
의정부지방법원	0	0	4	6	2	12
인천지방법원	0	0	0	3	14	17
수원지방법원	0	0	0	7	11	18
춘천지방법원	0	0	12	10	1	23
대전가정법원	1	0	0	2	2	5
청주지방법원	2	3	1	1	7	14
대구가정법원	0	1	1	5	9	16
부산가정법원	0	0	0	0	4	4
창원지방법원	0	0	1	0	5	6
광주가정법원	17	10	4	13	14	58
전주지방법원	0	0	2	3	1	6
전국 합계	20	14	34	57	89	214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증가하며, 부산과 울산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117센터> 접수건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높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법원은 <통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화해권고제도> 등을 교육계와 함께 시행

전국 법원의 <통고제도> 등 실시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가정법원이 타 법원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노력이 지역 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

보호자·학교장 등이 경찰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로 기록되어 불이익이 없는 <통고제도>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

<청소년 참여법정>은 미시행

부산가정법원이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에서 학교와 밀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에 관심 더 가져야

□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철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으나, 2017년 6월까지 가동 연장계속운전 승인받음.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가되었던 안전정 평가보고서 등 기초자료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실험검증은 전혀 없이 서류 검토 등만으로 가동연장 승인받았다는 비판

-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법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 기각.

- 이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

197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고리원전 1호기는 크고 작은 고장 사례가 129건 발생, 특히 2012년 2월 9일 발생한 black-out으로 인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므로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임

□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구속 기각 관련

법원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 부족’ 이라 밝혔음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의 봐주기 판결’ 이라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현영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부산고검 국정감사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