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08(월)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부처 제 식구 늘리기 전쟁 중? 2012년 36,281명 직제 개편 요구, 공무원 하루 13명 증가?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주장하며 직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소요 정원 및 수시 관련 직제 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확정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직제 개편 요구는 총 98,778명(253건)이었고, 최종적으로 총 8,483명이 증원되었다.

특히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각 부처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직제를 확대 개편하며 일제히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총 69건에 36,281명의 직제 요구가 있었고, 최종 직제개편으로 1,988명 인원이 증원되었다. 또한 올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459명을 포함하면 총 3,445명으로 하루 평균 13.2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직제개편 신청현황을 부처별 보면 2011년에 장관급 부처 15개와 차관급 부처 16개가 모두 직제개편을 신청했고, 전 부처 35개 중 총 31개 부처가 직제개편을 해 중앙부처 중 91%에 해당하는 부처가 직제를 개편했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은 직제 개편을 자주 요청하는 기관들이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단행될 조직개편에 대비해 불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불필요한 인력증원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정권 마지막 해에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08-2012.9.17 소요 정원 및 수시 관련 직제 개정 현황(확정)

연도	건	요구	책정결과
			계	소요	수시
2008	29	12065	2036	2056	△20
2009	50	7159	1985	2556	△571
2010	50	20,796	3,169	3913	△744
2011	68	26671	△703	1,618	△2,321
2012.9.17	56(61)	32,053 (3940)	1,988 (1459)	889	1,099
계	253(258)	98,744 (102684)	8,483 (9942)	11,032	△2,549

* () 9.18 국무회의 확정 내용 포함

소요정원  및 수시 관련 직제개정 현황('12.1월~9.17 현재)

	요구(건)	요구(인원)	처리결과			비고
			계	소요	수시
계	69	36,281	3,447	889	1,099
확정	56	32,053	1988	889	1,099
9.18 국무회의	5	3,947	1,459	-	-
진행 중	8	281	-	-	-

<기관별 직제 개편 현황>

2011년	부	처	청	실	위원회
개편 기관 수	15 (100%)	2 (100%)	16 (89%)	1 (33%)	7 (100%)
개편횟수 (전체 80회 중)	30 (37.5%)	3 (3.7%)	27 (33.7%)	3 (3.7%)	10 (12.5%)
평균 요구 횟수	2건	1.5건	1.6건	3건	1.4건
인원 요구 / 계 소요 / 수시	8398 / 781 618 / 163	95 / 18 7 / 11	14991 / 600 529 / 71	63 / 11 0 / 11	577 / 256 4 / 252
상위 3개 기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검토 중 포함)	부	처	청	실	위원회
개편 기관 수	15 (100%)	2 (100%)	16 (89%)	1 (33%)	5 (71%)
개편횟수 (전체 71건 중)	28 (39%)	2 (3%)	29 (40%)	2 (3%)	7 (10%)
평균 요구 횟수	1.86건	1건	1.8건	2건	1.4건
인원 요구 / 계 소요 / 수시	7054 / 671 298 / 348	102 / 6 5 / 1	20,902 / 1,910 208 / 647	26 / 6 0 / -1	348 / 16 3 / 3
상위 3개 기관	법무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