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수) ◦내 용 :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 기소율 현황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 가정폭력 사범  경찰 구속율 2000년도 4.8%에서 2011년도 0.7%로 매년 감소

‣ 검찰 기소율도 2004년 35.7%에서 2010년 15%로 감소

‣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2011년 10월 시행 이후 총 138건 접수

이 중 63건 인용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중 ‘가정폭력 처리와 관련된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2000년도 4.8%에서 2011년 0.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율은 2000년도에 4.8%였던 것이 점점 감소해 2008년도에 0.6%, 2011년도에 0.7%에 그쳤다. 검거건수도 2000년도에 12,983건이었건 것이 2011년도에는 절반수준인 6,848건으로 감소했다.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비율도 2000년에는 29.4%였으나 2011년에는 4.6%로 감소했다.

○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율은 2004년 35.7%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15.0%에 그쳤다. 반면 불기소 처분율은 2003년 29.1%에서 2010년 46.0%로 높아졌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도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도 내놓았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0월 26일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하는 사건,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가정폭력이 범죄행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며“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범죄행위과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기소율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하게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된 만큼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일선의 경찰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치현황 (2000-2011)

2. 가정폭력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2003-2010)

3.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 (2011.10-2012.6)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치현황 2000-2011>

단위 : 건, 명(%)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구 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 수*	인 원
2000	12,983	14,105 (100.0)	678 (4.8)	13,380 (94.9)	47 (0.4)	3,813 (29.4)	4,404
2001	14,585	15,557 (100.0)	691 (4.4)	14,760 (94.9)	106 (0.7)	4,559 (31.3)	4,818
2002	15,151	16,324 (100.0)	586 (3.6)	15,127 (92.7)	611 (3.7)	3,702 (24.4)	4,083
2003	16,408	17,770 (100.0)	496 (2.8)	16,787 (94.4)	487 (2.7)	4,186 (25.5)	4,459
2004	13,770	15,208 (100.0)	329 (2.2)	13,969 (91.9)	910 (6.0)	2,587 (18.8)	2,616
2005	11,595	12,775 (100.0)	181 (1.4)	11,800 (92.4)	794 (6.2)	1,881 (16.2)	2,022
2006	11,471	12,837 (100.0)	113 (0.8)	12,011 (93.6)	713 (5.6)	1,722 (15.0)	1,903
2007	11,744	13,165 (100.0)	87 (0.7)	12,587 (95.6)	491 (3.7)	1,455 (12.4)	1,629
2008	11,461	13,143 (100.0)	77 (0.6)	12,748 (97.0)	318 (2.4)	940 (8.2)	1,044
2009	11,025	12,493 (100.0)	87 (0.7)	12,064 (96.6)	342 (2.7)	657 (6.0)	756
2010	7,359	7,992 (100.0)	60 (0.8)	7,719 (96.6)	213 (2.7)	425 (5.3)	450 (5.6)
2011	6,848	7,272 (100.0)	51 (0.7)	6,925 (95.2)	296 (4.1)	336 (4.6)	341 (4.7)

* 자료출처: 경찰청 (2012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 건수는 발생건수대비 %임.

<가정폭력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2003-2010>

단위 : 명(%)

연도	계	기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불기소			소년부송치	타관 이송	미제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기소 유예	기타*
2003	4,781	913 (19.1)	292 (6.1)	621 (13.0)	1,016 (21.3)	2,830 (59.2)	1,435 (30.0)	1,395 (29.1)	22 (0.5)	-	-
2004	12,232	4,367 (35.7)	471 (3.8)	3,896 (31.9)	1,286 (10.5)	6,131 (50.1)	2,771 (22.7)	3,763 (30.7)	45 (0.4)	-	-
2005	6,079	1,166 (19.2)	202 (3.3)	964 (15.9)	947 (15.6)	3,859 (63.5)	1,762 (29.0)	2,190 (36.0)	14 (0.2)	-	-
2006	3,932	600 (15.3)	99 (2.5)	501 (12.7)	657 (16.7)	2,635 (67.0)	1,151 (29.3)	1,518 (38.6)	6 (0.2)	-	-
2007	3,174	443 (14.0)	69 (2.2)	374 (11.8)	611 (19.3)	2,102 (66.2)	857 (27.0)	1,256 (39.5	7 (0.2)	-	-
2008	19,249	2,885 (15.0)	668 (3.5)	2,217 (11.5)	3,100 (16.1)	13,047 (67.8)	4,502 (23.4)	8.694 (45.2)	62 (0.3)	-	-
2009	19,191	2,697 (14.1)	635 (3.3)	2,062 (10.7)	3,055 (15.9)	13,257 (69.1)	4,309 (22.5)	8,948 (46.6)	55 (0.3)	-	-
2010	6,939	1,038 (15.0)	246 (3.5)	792 (11.4)	1,095 (15.8)	4,741 (68.3)	1,547 (22.3)	3,194 (46.0)	19 (0.3)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2012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주거침입, 손괴, 유기,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로 되어 있음. * 기타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가 해당됨.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단위: 건,명)>

구분	접수건수	처리현황				보조인선임
		미종국	취하	기각결정	피해자보호명령	상담원	변호사	기타	계
2011	48	11	16	5	16	-	5	4	9
2012.	90	23	13	7	47	-	12	1	13
계	138	34	29	12	63		17	5	22

(2012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자료제출. 남윤인순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