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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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 의혹?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현 황>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전, 담당 재판부인 재판2부가 곽교육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하고 합의부는 이를 다시 재판2부로 되돌려 보냈다는 의혹이 있음.

만약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

대법원전원합의부란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법리적으로 전원합의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열림(법원조직법 제7조).

만약 전원합의부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경우 반드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표명되어야 하고 이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법원조직법 제13조).

그만큼 대법원전원합의부의 결정은 중요하기 때문임

곽교육감 사건이 전원합의부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는 대법원 2부재판부를 구성하는 3인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원합의부에 회부된 이상 대법관 14인은 곽감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공표하여야 함. 그 의견이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별개의견이든 간에 반드시 공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만약 전원합의부가 소부(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올린 사안을 심리하고 의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원합의부이름으로 공표(선고)하지 않고 다시 이를 2부재판부에 돌려보내 2부가 선고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될 것임

□ 대법원 곽노현 사후매수죄 유죄 판결에 대한 6가지 문제점

대법원, 의심스런 간이평의

○ 대법원의 심판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됨.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음.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소부와 합의부

: 위에서 밑줄 친 '부'부분이 소부를 칭함

(현행 대법원은 4명씩 3개의 소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위에서 밑줄 친 '합의체'부분이 합의부를 칭함.

- 대법관수 = 총14인(제4조 제2항)

○ 현행법상의 절차

상고한 경우 대법원은 제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부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부에서 재판을 1. 의견이 불일치  하거나 2.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함.

통상 위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부에 회부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부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임.

그렇다면 위 두 절차의 차이는 무엇일까 (표)

	구성원	의사결정방식	합의자체	의견표명여부
소부	대법원3인이상	만장일치	비공개원칙(제65조)	불요(제15조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전원합의체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	합의 (과반수:제66조)	비공개원칙(제65조)	필수(제15조)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 표시하여야 한다.

○ 간이평의의 대한 해석

-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판례변경 사유가 없고 (선례가 없으므로), 기타 1,2,5 호의 사유도 없으므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소부 대법관들 간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함

→ 여기에는 5호 등의 사유도 있기에 다소 논리적 흠결이 있기는 하나 전체 맥락에는 상관없는 것으로 봐야함

○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의견표명을 하면서 판결 해야 함. 관행상 다시 소부에 돌려보내서 소부에서 선고를 하도록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 함.

가. 현행법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규정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재차 소부로 돌려보내는 규정이 없음.

나. 법관의 독립성에 반함

- 당해 재판에 직접 관여한 재판관이 판결 선고해야 함

- 즉, 담당재판관외에는 재판 관여하면 안 됨

- 이는 소부가 재판 한 것인데, 전원합의체가 관여한 형태가 됨

다. 제15조에 반함

- 실제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책임 있는 합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제15조) 소부에서 판결함으로써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동 규정을 잠탈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2. 헌재의 위헌결정 사전 '김빼기'

○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전 서둘러 선고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 본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54년 전에 입법 되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음. 곽노현 사건에 최초로 적용 됨

- 일본의 경우 사후매수죄 규정은 약 90년 전에 천왕제적 절대주의를 구축하는 과정 에서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사문화 됨

-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 이후에 있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음

- 곽노현 측은 이 규정에 대해 헌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 위헌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었음.

(본 사건 계기로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논의가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본 사건에 대해 선고를 했음.

(대법원은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합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음.)

- 대법원, 처벌근거조항에 대해 합헌여부 판단 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임.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문 27쪽 가운데 12쪽 분량으로 적극적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자세하게 판단했음.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 (판결문 참조)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④공소시효와 관련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이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분히 헌재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함.

-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사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밝힘으로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사전 '김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위헌결정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임.

3. ‘목적'이 없는 강경선의 권유를 받아들인 곽노현은 왜 '목적'이 있는가?

○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 교수는 목적이 없는데 그 제안을 받아 실천한 사람은 목적이 있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린 점

-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음.

"강경선은 2010. 5. 19. 금전지급 합의(양 후보자의 실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곽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곽노현이 부탁하는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하여 곽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곽노현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강경선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강경선의 사건 관여 동기, 경위 및 역할의 정도와 내용, 특히 강경선은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과정이나 곽노현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강경선에게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곽 교육감에게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주자'고 제안한 강 교수의 목적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목적이 아닌 순수한 부조 차원에서 한 것임을 인정한 것임.

- 대법원, ‘후보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는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음.

- 대법원, ①곽 교육감이 실무자들 사이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선거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10. 10.경에 알았다는 점 ②본인이 합의 하라 지시 또는 합의 승인한 바가 없으므로 박 교수에게 금전적 지급 할 도의적·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③강 교수가 박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난 후 곽 교육감에게 '순수하게 박 교수를 도와주자'는 거듭된 제안을 한 사실 ④곽 교육감은 이러한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임.

- 목적이 없는 강 교수의 권유와 설득에 따라 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곽 교육감이 당연히 목적이 없는 것이다.

- ‘동전의 앞면은 진짜인데 동전의 뒷면만 가짜'일 수가 없는 것임.

4. 사전 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하다?

○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사전 약속이 없이도 사후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불가능한 가설을 전제로 한 점.

- 대법원, "사후매수죄는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함.

“‘대가'는 '주고 받는 '것이고,‘매수'란‘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후에는 매수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음.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임.

- 금전지급 약속에 의한 사퇴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므로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 자진 사퇴 경우, 사퇴한 자와 단일후보자가 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없음.

사후매수죄가 해당되는 경우

후보자가 사퇴 이전에, 사퇴 후에 금전 제공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을 한 후 일방이

사퇴한 후에 다른 일방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대법원처럼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이 한 후보자가 사퇴하고 다른 후보자가 선거 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셈이서 부당한 것임.

- 선거에 영향이 없는 영역에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박 교수가 사퇴하기 전에 어떠한 금전지급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음.

- 그러면서도 사후적인 관점에서 '박 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의 당선이 되었고, 곽 교육감은 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음.

5. 원심의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에도 파기환송하지 않음.

○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하지 않은 점.

- 곽노현 측, 제1심과 제2심에서‘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단순 고의범이 아니라 목적범'이라고 주장.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아니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 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가 후보자를 사퇴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으면 사후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제1심과 제2심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사후매수죄는 목적범이 아니라 단순 고의범으로 판단하여, 곽 교육감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고,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았음.

-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99% 파기환송을 하고, 원심에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스스로 판단함.

대법원, "비록 원심이 피고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지만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박명기, 곽노현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

- 그렇다면 대법원은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야 함. 그럼에도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단함.

-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는 고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범죄구성요건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

- 더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를 직접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기록만으로 직접 판단했음.

- 이는 사실판단의 전권을 갖고 있는 원심의 판단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하는 것임.

-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를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임.

- 대법원은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음.

6. 후보단일화 못하게 하는 법리 마련하려는 것인가?

- 야권에서 후보단일화 제동 걸 수 있는 논리 제공하고 있다는 점

- 검찰, 선거 후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무보수·명예직에 불과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것은 사퇴에 대한 대가라며 이를 사후매수죄로 기소했음.

- 대법원, "이 규정의 ‘공사의 직'에는 무보수·명예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곽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이는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당선자가 사퇴한 후보자에게 정무직이나 무보수·명예직을 제공할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열어 놓은 것임.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하나의 보편적인 정치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책연합, 공동정부 구성을하기도 함.

정책연합이나 공동정부 구성을 할 경우,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공직을 배분함. 예컨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단일후보자가 된

후보자가 사퇴한 후보자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무총리 또는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 사후매수죄가 존속하고 사후매수죄를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단일후보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들의 지위는 검찰이나 법원의 손에 의해 좌우 됨

※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후매수죄의 규정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함

□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

	항소심	대법원
사후매수죄 위헌여부	판단없음 (곽노현 측 위헌 주장)	위헌아님
사후매수죄의 성격	목적범 규정 아님	목적범임
판결이유	대가성 인정 됨	대가지급 목적으로 판단됨
곽노현 형량	징역 1년	징역 1년
강경선 형량	벌금 2천만원	법리오해, 파기 환송

<질 의>

1)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시 간이평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실제 대법원 2부재판부가 전원합의체에 곽 교육감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견을 구한적이 없는지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곽노현 교육감 관련 사건 약식보고서를 대법원 판결 이전 전체 대법관이 회람한 사실이 없는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곽노현 사건 약식보고서의 완료시점인 7월 15일 경 이상훈 대법관과 신영철 대법관의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자, 대법관 전원에게 보고서를 회람하고, 목적범 여부 및 목적유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2) 현행 법원조직법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규정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재차 소부로 돌려보내는 규정은 없음. 곽노현교육감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이러한 규정에도 없는 간이평의가  발생한 것인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면,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책임 있는 합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제15조) 소부에서 판결함으로써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동 규정을 잠탈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이러한 간이평정이 대법원에서 관행처럼 시행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전에 간이평정사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람.

5) 대법원은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합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음. 그동안 처벌근거조항에 대해 합헌여부 판단 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문 27쪽 가운데 12쪽 분량으로 적극적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자세하게 판단하고 있음. 이렇게 대법원이 법률조항의 위법여부를 자세히 설명한 사례가 있는지 직접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람.

6) 이러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사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밝힘으로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사전 '김빼기'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위헌결정권을 사실상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음에도 그 제안을 받아 실천한 사람(곽노현 교육감)은 목적이 있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대법원은 ①곽 교육감이 실무자들 사이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선거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10. 10.경에 알았다는 점 ②본인이 합의 하라 지시 또는 합의 승인한 바가 없으므로 박 교수에게 금전적 지급 할 도의적·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③강 교수가 박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난 후 곽 교육감에게 '순수하게 박 교수를 도와주자'는 거듭된 제안을 한 사실 ④곽 교육감은 이러한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인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위의 사례 ①~④ 각각에 대하여)

9) 대법원, "사후매수죄는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가'는 '주고 받는 '것이고,‘매수'란‘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후에는 매수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0)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99% 파기환송을 하고, 원심에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스스로 판단함.

- 대법원, "비록 원심이 피고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지만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박명기, 곽노현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

- 그렇다면 대법원은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야 함. 그럼에도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11) 사후매수죄가 존속하고 사후매수죄를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한, 후보단일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단일후보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들의 지위는 검찰이나 법원의 손에 의해 좌우 됨

-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후매수죄의 규정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